수상한 놀이학교, 절실함 파고든 공동육아의 실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착수]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전국이 들끓던 지난 10월, 충북에서도 여러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드러나 공개됐습니다. 분노한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거론됐던 건 부모들이 직접 보육에 참여하는 공동육아였습니다. 모두가 공동육아에 관심을 두던 그때, 공동육아 형태의 사설 놀이학교에서 근무했다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립유치원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이고, 곰팡이 핀 쌀로 밥을 짓고, 공동육아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날마다 하루 10시간씩 일을 시키면서도 교육비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아 챙겨요.“ 대표와 원장의 지시 때문에 자신도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 지 모르겠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언론보도는 원치 않는다는 제보자. 먼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듣고 기록했습니다. 자신들도 아이를 맡긴 상태에서 내부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학부모들은 두려워했고 설득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음을 열 때까지 법적, 제도적 대응방법을 함께 찾는 것과 동시에 취재를 병행했습니다. 이곳은 아이들에게 폐기물을 먹인 것도 모자라 심지어 교육당국이나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감독조차 받지 않는 묻지마 시설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이후 대안으로 떠오르던 공동육아 교육시설의 충격적인 민낯. 학부모들의 깊은 믿음만큼이나 사각지대에 암세포처럼 퍼져있을 수상한 시설의 실태를 파헤쳐 고발하기 위해 취재를 결심했습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결심은 확신이 됐고 보도는 8편으로 이어졌습니다. [보도 제작 경위] 1)“문제 없다” 폭행 협박으로 취재 거부 본격적인 취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놀이학교라는 생소한 간판을 단 해당 시설은 부부가 대표와 원장을 나눠맡고 있었는데 대표는 취재진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거짓말로 일관하며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대표는 취재를 무마하기 위해 집기를 부수며 욕설과 협박을 거듭했고 급기야 취재기자를 포함한 취재진 2명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취재진을 시설에서 못나가게 감금했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의 사진 등 이미 상당한 증거도 가진 상태였지만 시설측은 취재를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2)공동육아 빙자한 비리 백화점 취재는 내부에서 일한 학부모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7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공동육아를 빙자해 학부모들이 교사 역할을 하고 자녀와 다른 아이들을 함께 보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대표와 원장은 한 달에 최대 백만 원에 달하는 원비를 받아가며 노동력을 착취했고 식자재도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뱅크에서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곰팡이 핀 쌀을 비롯해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먹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통원차량엔 카시트도 없이 안전띠 하나로 아이 세 명을 묶는 등 안전 역시 뒷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운영난, 시설보수, 투자 등 수시로 급전이 필요하다며 학부모들에게 손을 벌리는가 하면, 자격증 취득을 빌미로 수백만 원을 걷어간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3)미등록 ‘불법’ 시설,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추가 적발 대표는 취재진에게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원이라며 잡아 땠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열람하고, 도교육청과 지자체 확인결과 이 곳은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평생교육시설 등 어디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무등록 불법업체였습니다. 6년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MBC충북의 보도 이후 청주시가 실시한 긴급 합동점검에서도 유통기한이 12일이나 지난 닭으로 삼계탕을 만들어 먹인 사실이 추가로 들통 났습니다. 4) 충북교육청, 청주시 잇단 형사 고발 과태료 부과 보도가 나자 청주시는 곧바로 관리감독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영유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방침을 세웠습니다. 반면 청주교육지원청은 뒤늦게 조사에 착수하고도 다른 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독서교육과 놀이교육을 강조하며 외국어, 태권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초등학생 방과후 수업까지 학원 성격이 강한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MBC충북은 교육당국의 이러한 안일한 실태를 폭로했고, 결국 충북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은 뒤늦게 강사에 대한 성범죄 이력과 아동학대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가 없이 학원 형태의 교육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대표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청주시 역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인 부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인가 보육시설을 운영한 대표를 형사고발했습니다. 5)솜방망이 부실 대응 폭로 청주시는 MBC충북의 보도 이후 나선 합동 점검에서 영유아에게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인 것을 현장 적발했지만, 과태료 30만 원 처분에 그쳤습니다. 시는 관련 법령을 탓했지만, 식품전문변호사를 통해 취재한 결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만큼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충분한 데다, 무신고 영업으로 음식을 조리해 먹였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형사고발이 필요함에도 입증이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에 그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지자체의 솜방망이 대응이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을 부추기는 빌미는 제공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6) 교육청 전수조사, 교육부 전국 실태조사 착수 충북교육청의 전수조사 결과, 8곳이 미인가 교육 시설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교육시설 등록도 하지 않고, 종일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와 생태 체험학습 등을 진행하거나,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십 개의 강좌를 열어 영업을 해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무등록 업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이어지자 교육부도 신종 교육시설들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현실의 심각성을 깨닫고 전국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인터넷 모니터링을 의뢰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미인가 교육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사항 없음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해당사항 없음) 최초 단독보도이며, 해당 놀이학교의 비위에 대한 일회적 실태 고발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시스템 미비를 꼬집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연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MBC충북의 본 보도에 뒤따라 연합뉴스, SBS, 충청일보, 동양일보, 세계일보, MBN 등 다수 매체에서 해당 무등록 놀이학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또한 충북민언련에서도 본 집중취재를 ‘베스트보도’로 꼽기도 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긴급 점검, 전수조사 그리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MBC충북의 언론보도 이후 지자체와 교육당국이 해당 무등록 놀이학교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였고 그 결과 총 6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학원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각각 형사고발했습니다. 또 취재를 통해 이렇게 공동육아 등을 빙자한 무등록 시설이 한둘이 아니라는 MBC충북의 실태 고발에 충북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소집해 도내 무등록 교육시설을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의원들도 행정감사에서 미인가 시설에 대한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실태 파악과 함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교육부 전수 조사 교육부도 MBC충북의 보도 이후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공동육아 형태의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 놀이학교와 문화센터 등 신종 교육기관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결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인터넷 모니터링을 의뢰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경찰 수사, 시설 대표 학원법 영유아보호법 위반 입건 경찰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북교육청의 고발에 따라 시설 대표를 입건하고, 유통기간 경과 식재료과 관련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와 원장의 수상한 돈거래에 대한 사기 혐의 적용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를 보육하거나 교육하는 곳은 각별한 정성과 세심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미비한 점을 노려 불법 운영을 일삼으며 아이들 건강과 정서를 해치는 일은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MBC충북의 실태 고발로 해당 업체의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한 업체의 비위를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시스템의 미비를 꼬집고 파고들어, 지자체,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전수조사를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해당 무등록 업체 대표의 취재진에 대한 폭행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심층적으로 이어가 제도 개선에 이바지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해당 대표 취재진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됨)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