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私생활 - 비리사학 전수조사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KBS는 지난 3월 2일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을 단독 보도했다. 서울미술고 설립자 일가 비리를 폭로한 교사 정미현 씨의 파면을 다룬 기사였다. 정 씨 파면은 설립자 일가가 여전히 장악하고 있던 학교법인이 내린 보복성 조치였다. 법인은 정작 교육청이 파면하라던 비리 교장과 부설유치원 행정실장은 아무 징계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교장은 설립자, 행정실장은 설립자의 아들이었다. KBS는 심판받지 않는 비리사학 실태 보도를 결정하고, 자료 수집에 착수했다. 사학 옹호자들이 ‘소수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도록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상은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소유한 중등 사학법인. 유치원과 대학은 일단 제외했다. 같은 제도에 의한 규제, 같은 예산 출처, 비슷한 규모의 학교 등 동일 조건으로 비교해야 안정적이고 의미한 통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사 기간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문건은 ①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사학 감사보고서 3,300여건 ②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문제사학 심의안건 ③사학이 감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기록 ④사학법인의 역대 임원명단 ⑤교육청이 사학에 투입한 예산 기록 전체다. 정보공개청구, 국회의원실, 법원,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자료를 모았다. KBS는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최종 80곳을 ‘비리사학’으로 꼽았다. 지난 11년간 ①교육청 감사로 이사(장)직이 박탈되거나 ②학교운영 파행으로 사분위가 직접 관리·감독했던 곳들이다. 중·고교를 소유한 국내 중등 사학법인은 모두 811곳, 10%가 이 비리사학 기준에 든다. 설립자와 재산출연자(학교를 설립자로부터 양도받은 사람) 일가는 학교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사회부터 장악해왔다. 이사회는 사학의 예결산·재산처분·교직원 채용의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때문에 교육청이 이사(장)에게 비리 책임을 물어 직을 박탈할 경우 이를 설립자(또는 출연자)에 의한 ‘권력형 비리’, 중대한 비리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숙명여고 사태처럼 교직원 개인 비리로 판단되는 곳과 비리 외에 단순 임원 간 분쟁 중인 사학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했다. 자료 수집에만 수개월이 걸리고, 분석에 또 그만큼 공이 들었다. 그 첫 결과를 지난달 13일 낸 데 이어 이달 7일까지 보도를 이어갔다. 보도 내용은 크게 6가지 범주다. 1) ‘비리실태’편 : 지난 11년간 사학들이 저지른 비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명했다. 80개 비리사학을 대상으로 비리유형 통계를 냈다. 횡령, 채용비리, 입시비리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2) ‘비리인사 복귀’편 : 퇴출된 비리인사의 학사 개입은 현재 진행형인 문제다. 이사직 박탈 뒤 곧장 교직원으로 편법 취직하거나, ‘바지 이사장’을 내세워 학교를 불법 운영하는 설립자 일가의 행태를 고발했다. 3) ‘예산’편 : 비리사학에 투입된 ‘국고’ 규모와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전입금’ 규모를 비교했다. 운영비의 95%가 교육청 교부금 등 국고임을 확인해 “사학은 개인재산”이라는 사학 옹호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4) ‘재산’편 : 법인재산을 빼돌리거나 학교를 불법 매매해 잇속을 챙기는 설립자(또는 재산출연자) 일가의 비리를 다뤘다. 5) ‘사분위’편 : ‘이사 과반이 동시에 직을 박탈당할 경우’에만 임시(관선)이사를 사학에 파견할 수 있도록 제한한 2007년 사학법 개악 문제를 재조명했다. 또, 비리사학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퇴출 이사들이 재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했던 사분위의 의사결정 관행도 문제 삼았다. 6) ‘제보’편 : 그간 KBS의 연속보도로 접수된 새로운 사학비리 제보 가운데 우선 규명해낸 비리 사례를 발굴해 보도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의 비리사학 전수조사 보도 이후, SBS 탐사보도부가 비슷한 취지의 후발 보도를 이어갔다. 또, KBS는 지난 11월 13일과 22일 경찰이 휘문의숙 민 모 이사장과 휘문의숙 소유 건물 관리인인 신 모 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고, 횡령한 돈의 용처까지 밝히는 단독보도를 했다. 결국 지난 4일 경찰은 신 씨는 구속, 민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다수 언론사가 이를 다뤘다. ① [끝까지판다] 일도 안 하고 '20년째 월급 따박따박'…'족벌 사학' 실태(SBS, 18/11/14) ② KBS·SBS, '사립유치원 비리' 계기로 '사학비리' 정조준(미디어스, 18/11/15) ③ 휘문고 재단 이사장-임대업체 대표 '개인 거래' 의혹도(JTBC, 18/11/25) ④ 휘문고 발전기금 53억 꿀꺽…법인카드로 유흥비 펑펑(MBN, 18/12/04) ⑤ 단란주점·묘지 관리를 교비로… 휘문고 이사장 등 8명 檢 송치(서울신문, 18/12/05) 등 다수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KBS의 휘문의숙 이사장과 측근의 횡령금 용처를 규명하는 연속보도 이후인 지난 4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사장 민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민 씨 측근인 신 모 씨를 구속했다. 경찰 수사는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의 고발 이후 8개월 간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다. ② 서울시교육청은 11월 28일 감사관실에 ‘사학감사담당’을 신설해 사립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③ KBS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한 서울미술고의 공익신고 교사 정미현 씨는 최근 참여연대로부터 ‘의인상’을 받았다. 학교가 정 씨를 파면하기 위해 주장한 학생 성추행 혐의도 지난달 30일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재팀은 지난 3월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 이후 사립학교 전수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취재 계기가 됐던 공익신고 교사 정 씨는 최근 참여연대 의인상을 수상하고 학생 성추행 건도 무혐의로 결론났다. 파면된 공익신고자 편에서 줄곧 보도해온 입장에서 뿌듯한 일이다. 전수조사 자료를 모두 입수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렸고, 분석에도 공을 들었다. <사학의 ‘私’생활 – 비리사학 전수조사> 보도는 정의로운 분노와 정당한 취재, 합당한 지적으로 비리사학 문제의 처음과 끝을 잘 짚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리 의혹의 중심 인물들을 찾아가는 과정과 그들의 증언을 통한 민낯을 리포트에 생생하게 담았고, 1분 30~40초에 머무르던 기존 리포트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3분 넘게 이어지거나 그래픽 출연 등 다양한 제작 방식을 이용해 시청자들의 주목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자체 평가 중 KBS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심의평을 인용하겠다. 돋보이는 아이템으로는 KBS가 톱에 이어 세컨드로 올린 탐사기획물‘사학재단의 횡령.채용비리’가 있었음. 오늘이 연속기획물 첫날이었는데 안청중학교와 휘문고등학교 등의 사례를 들어 ‘공금으로 호화가구 사고 단란주점도’아이템과 역시 안청중학교와 대구 경화여고의 사례로 본 ‘선생 자리 하나에 5천만원’리포트를 방송했음. 또 기자가 출연해 전국 교육청의 감사보고서 11년치 3300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비리가 심각한 80개 학교에서 횡령과 채용비리, 입시비리 등이 있었다는 점을 밝혔고 내일은 교육청의 감사가 사실상 10년에 한번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되기 어렵고 교육청의 징계요청도 재단이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등 사학법의 제도적인 문제점 등을 보도한다고 예고했음.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들이 친인척을 마구 채용하고, 비리가 적발돼도 징계를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도했음. KBS의 경우 대담자로 출연한 교육청 시민감사관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표현이 돋보였음. 사학비리 연속보도인‘채용비리 전 교사의 고백’과 ‘학교가 아니라 왕국...이사장의 갑질’리포트가 있었는데 탐사보도부의 사학비리 연속보도가 나간 뒤 KBS에 들어온 제보를 취재한 것으로 단발성이 아니라 사학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끈질긴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음.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