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사는 단체장 상의 민낯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또 상이야? 이번엔 무슨 상? 지난 9월, 류한우 단양군수가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얼마 전에도 비슷한 상을 여러 번 받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더구나 주관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한 언론사도 포함돼 있는 상이라 더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상은 신청해서 받았는지, 비용은 들었는지,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단양군이 상을 받기 위해 적잖은 홍보비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양군 만의 이야기? 다른 시군은? 그동안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이름도 비슷비슷한 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을 많이 접해온 터라 다른 시·군의 사정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를 비롯해 충북의 다른 자치단체에도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단체장들은 왜 이렇게 상에 연연할까?”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왜 아무런 제재도 없이 집행되는 걸까?”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받는 상에는 예산이 쓰이는 건 문제가 없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렇게 취재로 이어졌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는 받았지만, 그 자료가 바로 보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소속 단체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만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집행된 사실을 공개하는 것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에서 공개한 정보공개 내용도 일일이 확인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잘못 공개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밟았습니다. 충북 11개 시장군수들이 받은 상은 43종류, 67개. 자치단체 차원에서 받은 상도 44종류. 전체 개수는 96개나 됐습니다. 이 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예산 집행 사실이 확인된 상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을 받고서도 예산집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시군에는 다시 예산 집행사실이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여러 차례 확인 절차도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확인이 안 됐다는 이유로, 또 부서가 달라 몰랐다는 이유로, 실제로 예산이 집행됐지만, 정보공개에서 누락됐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무려 두 달이 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와 관련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자치단체의 ‘돈 주고 상 받기’ 관행을 규탄하는 성명이 나오면서 뉴시스와 뉴스1, 충북일보, 충청타임즈, 충청매일, 충북인뉴스 등의 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뤄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자치단체들이 상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홍보비를 지출해 왔다는 사실이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지역 주민들도 수상과 관련된 금전적인 뒷거래 관행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의 포상거래에 대한 MBC 보도를 계기로 청주와 제천, 진천, 보은, 옥천 등 5개 시·군에서는 과도한 홍보비 지출을 막기 위해 예산을 수반하는 민관 주관 시상에 참여할 경우, 사전 심사를 위한 두거나, 이와 관련된 조례. 규칙 제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보도 이후 홍보비나 참가비 등 예산이 소요되는 외부 포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자치단체가 민관기관이나 민관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에 참여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외부시상 참여를 제한하는 추가 권고와 함께 제도개선에 미흡한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렴도 심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보도 이후 시민사회단체도 포상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외부 포상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전수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와의 함께 협력해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비 지출내역을 확인해 포상 거래는 없었는지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자치단체장들이 상을 받기 위해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의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짐작은 했지만,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공개를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도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일일이 찾아내고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잘못된 관행을 밝혀내고 보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서 충북 민언련도 관련 보도를 주간 베스트 보도로 선정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자치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보도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 감시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