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왜곡 그만, 선거개혁 마지막 기회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져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특히 연동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비례성·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학계나 시민사회의 공감대는 큽니다. 정치권도 사실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역 의원의 이해관계, 기존 정당의 득실 문제라는 걸림돌을 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일보의 ‘민의 왜곡 그만, 선거개혁 마지막 기회’ 기획은 본질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이끌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기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담은 소박한 기획입니다. 그간 매 국회 때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꾸려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해 왔지만, 과정과 결과 모두 유권자·시민의 기대에 어긋났다는 문제의식을 담았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 10여년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일보의 4회 기획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거품을 뺀 본질적 질문을 던지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야 기극권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첫 회 ‘거대 양당, 선거제도 개혁 의지 정말 있습니까’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의 한계를 다층적으로 짚으며, 거대 양당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에 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지 현상을 짚었습니다. 2회 ‘의원 배지 수는 늘리고, 특권은 줄이자’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의 실질적 논의를 가로막은 의원 정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불신 여론에 숨어 기득권을 공고히 하려는 정치 기득권의 문제를 밝힘으로서, 실질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3회 오세훈 ‘정치 진입장벽’ 풀어 제2의 노회찬 비극 막자는 기사를 통해서는 2018년 현재 정치권에 주어진 개선 과제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2004년, 17대 국회 당시 이뤄진 정치개혁 이후 십수년간 우리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이 정치 개혁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지 여론을 환기하는 한편, 새롭게 제기 되는 과제를 소개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마지막 4회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남림처리·나눠먹기’를 통해서는 최소한의 개혁과제를 제시하려 했습니다. 특히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 당시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록 전문을 단독 보도함으로써 당시의 선거구 획정 과정을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문제가 타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삶과 직격한 문제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판단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모든 취재원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취재원의 요청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취재원 등과의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모든 기사는 현장·직접 취재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한국일보 단독기획으로 타 매체 선행 보도는 없습니다. 한국일보 보도 이후 다수 언론에서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기사는 후속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의제 설정이 언론의 주요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한 이슈에 있어서 언론이 의제를 선도한 경험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일보의 기획 이후 정치권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 전까지만 해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힘을 받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본보 보도 이후 정치권의 반응응 기존의 예상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일보의 선거제도 기획을 언급하며 선거제도 개혁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일보가 4개 과제로 제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 불가피성,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성, 획정위 독립성·중립성 확보 문제에 대한 큰 공감대를 표했습니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역대 국회 때마다 되풀이 되었던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는 데 한국일보의 이번 기획이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이미 정치권에서 무르익은 논의이지만,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여야 제 정당의 소극적 태도가 논의를 지연시킨 측면이 컸습니다. 당장 한국일보 보도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불가피한 의원 정수 확대 문제와 관련해 본질적 논의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 줬다는 데 공감대를 표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도 선거제도 개편의 당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일보의 이번 기획이 적어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논의를 제거함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압축적이고 본질적인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이뤄졌을 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기획보도의 성과를 인정받아 사내 특종상 포상 추천이 진행 중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