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그놈’ 30인 추적기, 세 모녀 그후 20개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후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관심이 환기됐고, 정부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빗발쳤고, 피해자 모임도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일보는 2021년 5월 기사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불량 임대사업자 매물이 전국에 최소 1만채는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20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전세사기의 현황과 실태를 다시 점검키로 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사업자를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수년간 관리하고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관련 정보를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HUG는 전세사기가 이슈가 되자 지난해 8월에서야 뒤늦게 블랙리스트 가운데서도 26명을 추려 수사의뢰했습니다. 취재 결과 HUG가 수사 의뢰한 이들에게는 전원 사기 혐의가 적용돼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예방 가능한 사고’ 였음을 의미합니다. HUG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서민들의 피해 규모만 눈덩이처럼 커진 꼴입니다. 국민일보는 수사의뢰 26명을 포함해 블랙리스트 상위 30명을 전방위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수년간 국회에 추적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비실명 정보와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 등을 교차로 분석해 30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분석, 부동산 분양업자 인터뷰, 세 모녀 사건 재판 방청 등을 통해 이들의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신축 빌라에 주요 악성임대인의 이름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세 모녀 사건 공소장에 등장하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서남부권 소재 신축빌라 28곳의 등기부등본 66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악성 임대인 16명의 명의가 확인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빌라왕들이 같은 건물을 나누어 사들였다는 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주택을 매입했거나, 이를 가능케 한 ‘배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취재 결과 빌라왕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빌라왕 최소 7명을 관리한 배후 세력으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9)씨는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만연한 전세사기 수법을 본 부동산 업자들이 컨설팅 업체를 직접 차려 ‘2세대 빌라왕’을 양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일보는 빌라왕들에 대한 파편화된 정보를 모아 이들의 관계도도 직접 그려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은 정부를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경찰이 2020년 11월 화곡동 원조 빌라왕 강씨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건에서 경찰도 사건 처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경찰서를 찾았다가 ‘선례가 없다’ ‘민사 사건’이라는 안내만 받고 발길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바이럴 마케팅’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원조 빌라왕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 역시 2021년 5월 국민일보 보도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간 전세사기 피해 규모도 추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집계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온전히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토교통부, HUG의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누적 피해 금액이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률과 평균 피해 금액, 미가입자 사고율 등을 고려한 계산입니다. 두 번 연속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목소리와, 전세사기 사건을 초기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의 의견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기 전이라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익명 보도했고, 피해자들의 경우 원하는 경우에 한해 실명 보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의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 보도 이후,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전세사기’는 지난해 한해 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또 다른 빌라왕들의 존재가 보도됐고, 빌라왕들의 배후 세력에 대한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KBS탐사보도부는 전국 3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신’ 일당과 컨설팅업자 신모씨를 집중적으로 취재했습니다. 빌라의신 일당 역시 화곡동 일대에서 초기에 거래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KBS가 추적한 컨설팅업자 신씨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분양업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SBS전세사기취재팀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실태를 추적하고, 제도적인 허점을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이어나갔습니다. 개별적인 사건도 있지만 무자본 갭투자를 활용한 전세사기 범죄라는 측면에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궤를 같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경찰도 세 모녀 사건으로 완성한 법리를 토대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앞선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의 후속 보도 성격입니다. 전세사기단 사건은 2021년 5월 보도됐고, 7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세 모녀와 공모한 분양대행업체를 직접 찾아냈고,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하나의 수법으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 관계자는 “세 모녀 사건 이후 경찰 차원의 법리가 완성돼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 합동으로 2023년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분별한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 조치했습니다. 최소 10% 이상이라도 자기 자본을 투입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신축 빌라 시세 정보, 임대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도 출시했습니다. 집주인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열렸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저금리 대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모녀 사건은 앞서 369회 이달의기자상에도 추천됐지만, 심사 결과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앞선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의 후속 보도 성격입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단 보도로 인해 대대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진 만큼 과거 기사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 이전에도 ‘전세사기’와 관련한 보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기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인 전세 사기 행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세 모녀 명의의 주택이 수도권에 500채가 넘는다는 사실도 최초로 밝혀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제출한 수년간의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입니다. 당시 전국 최대 규모였습니다. 현재 전국에 난립한 빌라왕 사태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미명 하에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그저 개별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파편화된 팩트들의 빈틈을 ‘취재’를 통해 연결시켰고, 그 결과 전세사기라는 거대한 ‘흐름’을 포착해냈습니다. 또 세 모녀의 악랄한 수법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전 사건과 달리 세 모녀는 피해자들에게 막무가내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입하라고 떠밀었습니다. 수사 기관이 사기 혐의를 적용할 만한 단서들을 찾아냈습니다. 보도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커지면서 경찰 수사도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결국 세 모녀 사건은 무자본 갭투기 전세사기 사건 가운데 최초로 사기 혐의로 기소까지 이어진 좋은 선례가 됐습니다. (현재 1심 진행 중) 이번 전세사기 대책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대부분 2021년 5월 세 모녀 전세사기단 보도 당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30 서민이고, HUG 제도의 허점이 악용됐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이 피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변화는 2021년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엄단 지시 이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무엇보다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도 2022년 7월 11일 세 모녀 사건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엄정수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도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국토부도 전세사기 의심 거래 정보 1만여건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사건팀은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취재를 진행해왔습니다. 첫 보도 이후 20개월이 흐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전국 곳곳에서 감지된 악성임대인들의 현황, 그들의 연관 관계, 지금껏 문제를 방치해온 정부, 피해규모 등을 점검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린 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이끌어 낸 점 등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월 2일 정부 합동 브리핑 서두에 “세 모녀 사기 사건 이후 전세사기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전형적인 조직적·계획적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