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에 집중 투자하면서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누적 설비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강원도내 곳곳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섰고, 이로인한 환경훼손 우려도 끊이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강원도의 경우 지난 8월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이 태양광 시설로 지목되면서 강원도내 태양광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강원도민일보는 2022년 9월 16일부터 ‘태양광으로 뒤덮인 강원’ 시리즈를 연속 보도했다. 2018년 2369곳에 불과했던 태양광 발전소가 6963곳으로 늘고 지난해 9월까지 7812곳으로 상승, 설비용량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커졌다는 점이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단순 실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고발했다. 버섯재배나 곤충 사육 시설로 허가됐지만 실질적인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발전 시설만 운영하는 경우를 찾아 현장 실태를 고발했다. 태양광 시설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는 강원도내 곳곳의 현장도 함께 보도했다.
태양광 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훼손이다. 강원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강원도내 태양광 시설은 나무 31만그루를 벌목한 뒤에 들어섰다. 더욱이 강원도의 경우 2022년 8월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원인으로 태양광 시설이 지목된 상태였다. 난립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 문제는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결국 전봉민 국회 행정안전부 소속 의원은 지난해 10월 ‘횡성군 둔내면 산사태 원인조사 보고서’를 통해 산사태와 태양광시설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 모두 강원도민일보를 통해 보도됐다.
강원도민일보의 기획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강원도가 나섰다. 강원도는 지난 9월 ‘도내 농지 태양광 시설의 편법·불법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산사태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9월3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뤄졌으며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태양광 사업 시설 농지에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시설 등을 건축하고 실제로는 이들을 키우지 않는 등 현행법을 악용한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태양광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반대가 잇따르고 있다는 상황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주민들의 고충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강원도내 태양광 시설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홍천의 한 마을에서 허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의심받고 있는 장소를 찾아 제도의 맹점을 고발했다. 취재 과정에서 태양광 설비시설 허가 과정이 사후 실태 점검보다는 사업수행능력 자체만을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다보니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구조라는 판단이 들기도 했다. 이후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강원도의 점검결과를 지속 취재했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올해 전국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실태가 문제시 됐지만 강원도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실태를 연속 보도한 경우는 없었다. 또 홍천 허위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문화일보 등 다른 언론이 인용 보도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지속적인 보도로 지난해 강원도청이 도, 시군 자체점검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의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실태 현장 점검 계획에 착수했다. 올해 초 8건이 적발됐다. 현재 해당 내용을 보고받은 농림부는 추가 적발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강원도에 추가 조사를 주문한 상태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태양광으로 뒤덮인 강원도’ 연속보도는 전국적으로 이슈인 태양광 시설에 대한 강원도 현황을 심층 보도하고 제도의 맹점을 고발, 당국 차원의 움직임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태양광 시설과 산사태, 농지 면적 축소 등 태양광 시설 확대로 인한 파급효과를 지적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역언론으로 지역의 실태를 외면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취재한 사례라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없음
회차 심사평
제389회 전체 총평
389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53편이 출품됐으며, 이 중 5개 부문에서 7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달에는 가장 경쟁이 치열한 취재보도 1부문(정치, 사회)에서 3편의 수상작이 나왔다.
취재보도 1부문에는 모두 13편이 출품됐다. 이 가운데 MBN의 <한파에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 보도와 KBS의 <전세사기 ‘빌라왕’(악성임대인) 배후 규명 및 추적> 보도, 조선일보의 <나사 빠진 軍수뇌 “용산(P-73) 뚫렸다” 실토. 北 무인기 용산침투 거듭 부인하더니, 뒤늦게 시인> 보도 등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파에 지구대서 쫓겨난 할머니> 보도는 강추위가 매섭던 날 막차를 놓친 70대 할머니가 지구대에 몸을 녹이러 갔다가 쫓겨난 안타까운 사연을 보도해 국민들의 공분을 끌어냈다. 특히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일부 경찰관이 할머니를 회유한 정황을 끈질기게 추적 보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보도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찰관의 모호한 직무 범위와 보호조치 대상의 적절성 논란을 촉발한 기폭제가 됐다는 점도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전세사기 ‘빌라왕’(악성임대인) 배후 규명 및 추적> 보도는 각종 공공데이터를 입수해 빌라왕의 배후 세력을 추적해 그 실체를 드러내고,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감정가 부풀리기’가 배후 세력의 핵심 수익원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주택 가격 산정 시 외부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도했다는 데 심사위원들 다수가 공감했다.
조선일보 <나사 빠진 軍수뇌 “용산(P-73) 뚫렸다” 실토. 北 무인기 용산침투 거듭 부인하더니, 뒤늦게 시인> 보도는 북한 무인기의 용산(P-73) 침투 가능성과 관련해 언론들이 개연성을 제기한 분석과 예측 보도를 많이 쏟아내는 가운데 군이 사후 검열로 P-73 침투를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는 점에 심사위원들이 주목했다. 이 보도를 계기로 군이 P-73이 북한 무인기에 뚫린 사실을 공개 시인했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모두 7편이 출품된 경제보도부문에는 조선일보 <‘삼성-TSMC 경쟁력 비교’ 시리즈>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삼성과 대만 TSMC의 경쟁력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처한 현실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식 취재를 거부하는 TSMC를 찾아가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인근 식당 주인, 택시기사 등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취재한 발품과 각종 반도체 연구논문 분석, 국내외 반도체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완성도를 높인 점이 경제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손색이 없었다.
모두 9편이 출품된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신문 <2023 공장을 떠나다>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공장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린 채 떠나는 60대 노동자와 20대 노동자 모습을 교차하면서 이들이 놓인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함께 드러내는 방식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범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 경제성장의 명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점도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얻었다.
모두 10편이 출품된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무단침입’ 서슴지 않는 한국전력 수상한 단속> 보도가 수상했다. 한전의 약관을 무시한 저온창고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이런 문제가 한전의 경영악화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1년 만에 6.1배 증가한 점, 농민에겐 엄격하고 대기업에는 관대한 차별적 단속의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보도부문에서는 서울신문 <난방비 더 써도 더 추운 ‘단열 빈곤층’>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최강 한파의 날씨를 보인 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아파트(빨간색)와 쪽방촌(파란색)의 건물 외벽 온도를 극명하게 대비한 사진 보도였다. 시의적절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데 심사위원들 대다수가 공감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이번 달 출품작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발품을 많이 판 노작이 많았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중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