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민선 8기가 막 시작한 지난해 여름, 경남의 기초의원들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농번기 농민에게는 음주단속 하지마라” (이재운 거창군의원) “공산당 책이 차고 넘친다. (창원시 도서관이) 좌경화돼 있지 않나, 생각한다” (김미나 창원시의원) (김미나 의원의 막말 보도 뒤 그의 SNS가 이슈가 됐고, 이후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자식 팔아 장사한다” 는 등의 막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부끄럽다 못해 참담한, 경남 기초의원의 말에서부터 기획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과 달리 소규모 자치단체 의회 의원들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하고, 지역 언론의 지적의 날은 무딥니다. 그러면서도 자치단체의 각종 이권사업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토호세력과 유지, 공무원 등 그들의 전직이 자치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온 경우도 많습니다. 임기 초반, 기초의원들이 펼치려 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낱낱이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경남 민선8기 기초의회’에 대해 2022년 9월 29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20개의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임기 초반인 지난해 여름 공식석상에서 이어진 의원들의 실언을 다룬 보도가 시작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막말 수준의 말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짓인지 팩트체크함으로써 의원들의 자질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자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외유성 연수’ 문제와 이를 가능케 한 ‘허술한 연수 심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기초의원임에도 정작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 행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중순까지는 11개의 리포트와 출연을 통해 ‘의원 겸직 실태’와 ‘불법 수의계약’, ‘의정비 인상’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의 기초의원 270명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선거를 앞두고 공개한 모든 후보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보해뒀습니다. 또한 의회가 공개하지 않고 있던 의원 겸직 현황과 징계 사례 등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의원 재산공개에서 건설업체와 임대업체, 시설 설치 업체 등을 운영한 이력이 있던 의원을 50명가량으로 압축했습니다. 이들이 몸담았던 회사의 등기와 현장 취재를 통해 현재 회사가 누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지, 의원들이 운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했습니다.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자치단체와 영리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지인들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놓고 한 해 많게는 수억 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2천만 원 이하의 작은 규모로 나눠 계약하는 ‘쪼개기 계약’ 행태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우려가 큰 상임위원회에 몸담으면서 자신의 업체 운영에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는 실태도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건설위원회 소속 서영재 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관로 사업 구간에 전면 도로 포장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도로 포장 전문 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하다 지인과 가족에게 회사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회의록과 영상을 취재하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해충돌 우려가 큰 회사와 단체에 몸담으면서 자신의 소속된 곳에 유리한 정책을 펴거나 예산 지원을 받는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예산과 업무 실적과는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례적인 의정비 인상과 견제 없는 셀프 심의, 겸직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기초의회 사무국을 연속보도 했습니다. KBS 시청자 위원이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인 정진임 씨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외유성 해외연수, 이해충돌 문제, 의정비 인상까지 지방 기초의원에 대해 보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했다.”라며 “지역 언론으로서의 공개돼야 하지만 감시 역할에 매우 충실한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취재에 등장한 의원 10여 명은 겸직 단체에서 사퇴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 취재원 모두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 및 지인회사와 직접적인 수의계약 업무를 맡도 있는 공무원, 지방의회 사무국에서 겸직 현황과 공개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임.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모두 이대완, 윤경재, 이형관 기자의 현장 취재와 김대현 기자의 현장 촬영.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비위 관련 보도는 많았으나, 경남 기초의회 의원 270명의 겸직 실태, 가족 및 지인 회사의 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실태를 전수 취재한 보도는 경남 최초.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창원시가 징계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월 19일 경남 함양군 시민단체들이 KBS창원이 ‘가족경영 행태’를 지적한 서영재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함양군의회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경남 진주시 시민사회단체들은 가족 회사의 사내이사로 활동하며 겸직 신고를 누락한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 모두 준수하였고,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및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