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과 이민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3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대한 기획을 준비하다가 최근 수년 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시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문제를 짚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출산장려 정책만으로는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없다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에도 이민자들을 적극 받아들여 노동력 확보와 국가 발전에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민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단순히 결혼이민이나 이주노동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다문화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정부에서도 소위 '이민청'이라 불리는 출입국이주관리청 신설 논의가 시작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시 산업계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대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사회에는 이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합니다. 작년 12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슬람사원 신축공사장 앞 '돼지고기 파티' 사건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 속 이민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극복하고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뉴스1 기획취재팀은 보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나온 통계와 미래 예측 연구 결과를 한 데 모아 정리하는 한편, 이민정책과 관련된 국내 학술논문들도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폭넓게 취재해 인용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경기도 시흥·반월공단의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취재해 실제 산업현장에서 체감하는 노동력 부족 현실을 담아 현장성도 살렸습니다. 다양한 이민방식 중에서도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보편화된 방식인 이주노동(고용허가제)을 통해 입국한 이민자들의 목소리와 니즈를 담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이민 선진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독일,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통해 각국이 취한 이민정책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점을 도출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민정책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는 이민자 정착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캐나다와 일본 사례를 통해 보여준 점이 특기입니다. 한편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도 충실하게 실어 그에 대한 대비와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3편에서 경기도 시흥 소재 중소기업 신명유압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의 인터뷰를 담으며 본인 요청에 따라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박상휘, 박혜연, 이정후 기자가 공동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기획보도를 준비하던 중 연합뉴스와 이투데이에서도 비슷한 기획보도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논조는 유사하지만 취재와 기사 구성 방식이 다르고 1월15일에 나온 행정안전부 최신 통계까지 포함하는 등 타 매체 보도에 없었던 근거를 보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행보도에서 제시된 이민 관련 다양한 법적·사회적 쟁점을 포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인구절벽&이민] ①"애 우는 소리가 안 들려"…소멸위기의 농어촌(연합뉴스 / 01.09.) [인구절벽&이민] ②최악 인력난에 양식업도, 제조·IT업체도 '허덕허덕'(연합뉴스 / 01.09.) [인구절벽&이민] ③"유입·통합 체계적 연계"…尹정부 정책 기조(연합뉴스 / 01.09.) [인구절벽&이민] ④이민 전문가들 "이민 수용은 불가피"(연합뉴스 / 01.09.)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이투데이 / 01.02.)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이투데이 / 01.12.)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이투데이 / 01.12.)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이투데이 / 01.15.) -후행보도: 뉴스1 보도 이후에도 이민정책 이슈는 타 매체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만 대부분 단발성 보도에 그쳤고 심도 깊은 취재가 동반된 기획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쪼그라드는 인구에 생산가능 '절벽'...이민청 신설 해법될까(아주경제 / 01.22) '인구절벽 현실화' 이민청 논의는 필수…"쓰고 버리려는 사고 벗어나야"(MBN / 01.22) "함께 살아갈 외국근로자 데려오는 정책 만들어야"(서울경제 / 01.24)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월26일 2023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상반기 중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을 포함해 언론에서 잇따라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움직임이라고 보입니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 비해 국민들도 더 명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비자·국적 정책을 유연화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에 따르면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하며 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다양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뉴스1의 [미래한국과 이민] 기획보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민정책 논의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합니다. 더불어 이민에 부정적인 여론과 그 배경에는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외국인 감소 현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민정책 시행과 함께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도 사회적 공기로서 책무를 실현하는 데 충실했다고 평가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