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배후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빌라왕’으로 불렸던 김 모 씨는 지난해 10월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왕이라 불렸던 인물이지만 전세사기 판에서는 바지사장에 불과했고, 그의 죽음은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죽음을 보며 전세사기의 연결고리인 바지사장을 연루시킴으로써 이득은 챙기고 책임은 면하는 배후의 누군가를 쫓고 반복되는 전세사기의 원인과 책임을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SBS가 찾아낸 바지사장들 중 상당수는 전세사기 이전에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공갈 등 민생 범죄를 이미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전세사기라는 또 다른 민생 범죄를 저질러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들을 전세사기 판에 재등장시킨 건 부동산 컨설팅 업자였습니다. <원조 전세사기꾼의 실체>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김 씨도 전세사기의 원조는 아닙니다. 빌라왕이 되기 전 ‘희망부동산’이라는 곳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했는데, 이때 그를 밑에 둔 인물은 바로 공인중개사 조 모 씨입니다. 하지만, 조 씨는 자신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뒤에서 전세사기를 기획해 언론의 감시를 덜 받아왔습니다. SBS는 조 씨와 비슷한 시기에 화곡동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한 인물들을 수소문해 조 씨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빌라를 살 능력이 없던 강 모 씨와 이 모 씨 등을 끌어들여 전세사기 범죄를 기획했습니다. 피해자인 세입자들이 바지사장인 강 씨와 이 씨를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되자 조 씨는 잠적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미적대자 다시 화곡동으로 돌아와 건축 법인을 세워 새로운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SBS는 조 씨의 행적을 끈질기게 파헤쳐 조 씨와 빌라왕 김 씨의 연결고리는 물론, 추가로 바지사장들을 모집해 전세사기를 기획하는 정황, 검찰이 수사를 미적대는 동안 조 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보도했습니다. <1세대를 넘어선 2세대 전세사기> 관리 당국은 초기에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는 데 실패했고, 그 결과 수천 채에 달하는 빌라를 전세사기 범죄에 이용하는 2세대 전세사기꾼들이 나타났습니다. 1세대 전세사기는 부동산 컨설팅 업자들이 주도하는 범죄라면, 2세대 전세사기부터는 바지사장을 임대사업자로 둔갑시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브로커, 부풀린 전세 가격에도 세입자를 어떻게든 구해오는 공인중개사까지 모두 공모하는 조직범죄입니다. 때문에 1세대 보다 가담자도 많고 피해 규모도 큽니다. 대표적인 2세대 전세사기꾼은 바로 ‘2400 조직’입니다. 이들은 2400으로 끝나는 대포폰 번호를 사용해 빌라 3,400채를 관리해왔습니다. SBS는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한 2400 조직의 바지사장을 직접 찾아내 2세대 전세사기 조직들의 실체와 수법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특히 2400 조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상품을 미끼로 세입자들을 속여 왔는데, 기존 바지사장들이 보증사고를 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한 ‘악성임대인’ 명단에 오르자 새로운 바지사장을 모집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SBS는 이 과정에서 2400 조직이 같은 대포폰 번호로 반복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걸러내지 못한 한계점을 짚어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400 조직의 매물을 세입자에게 소개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공인중개사가 여전히 중개보조원을 동원해 깡통 전세 매물을 세입자에게 소개하는 실태까지 후속 취재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또, 데이터 저널리스트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증감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며 무분별한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과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 정책들이 전세사기꾼들에게 어떻게 악용돼 피해를 키웠는지 심층보도 했습니다. <변종 전세사기 수법의 등장>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 미비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SBS는 20대, 21대 국회에 걸쳐 발의된 법안과 논의 과정을 전수 분석해 왜 법이 통과되지 못했는지를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지사장 한 명 당 최대 2채까지만 소유하도록 하는 대신, 바지사장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관리하는 신종 전세사기 수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정부의 대책을 우회하기 위해 나타난 수법들인데, SBS는 이들의 수법까지도 추적해 보도했고 당국에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신종 전세사기범들이 도로명 주소(신 주소)가 아닌 지번 주소(구 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세입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추가 사기를 벌인다는 점까지 단독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모든 언론에서 관련 뉴스를 쏟아냈지만, 대부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피해 사례를 발굴할 때 마다 언론사들은 바지사장들에게 ‘빌라왕’같은 이름을 붙이며 자극적인 제목 뽑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일례로, SBS에서 보도한 2400 조직을 타 매체에서 ‘빌라의 신’ 일당이라며 먼저 보도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2400 조직의 배후는 누구인지, 수법은 무엇인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은 관리 당국이 어떤 허점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SBS는 내부 TF 조직(전세사기 배후추적단)을 통해 변화하는 전세사기 수법들을 추적하는 것은 물론, 수사 기관과 행정 당국, 국회가 보인 미진한 부분을 집요하게 밝혀냄으로써 전세사기 이면에 있는 구조적 빈틈까지 빠짐없이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 8뉴스는 지난 2019년 자사 탐사보도프로그램 ‘뉴스토리’와 함께 전세사기 문제를 처음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입니다. 현상 보도가 중심이 되는 통상적인 방송보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솔루션 저널리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고,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1월 16일 ‘같은 번호로 반복 가입..내부자 도움?’ 단독 보도 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로만 관리해온 점을 인정했고, 이를 토대로 진보당 서울시당은 감사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1월 27일 ‘"피눈물 흘리는데..깡통전세 여전히 중개"’ 단독 보도 이틀 뒤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공인중개사무소 방문해 SBS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1월 31일 ‘'구 주소' 열람하면 사라지는 세입자’ 단독 보도 이튿날 행정안전부는 2월 2일부터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SBS 8뉴스 ‘전세사기 배후 추적단’의 연속보도는 전세사기에 동원되는 이른바 ‘바지사장’이 어떤 인물들인지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들의 실체를 입증했고, 현재 바지사장으로 활동하는 인물을 최초로 직접 만나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이뤄지는 구조를 파헤쳤습니다. 자사의 뉴미디어 플랫폼인 스브스프리미엄(이하 ‘스프’)를 통해 방송 매체의 한계로 담을 수 없었던 취재내용까지 포함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해 더 많은 시청자에게 피해 내용과 전세 사기 수법을 알려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출처 : https://premium.sbs.co.kr/corner/list/housecheat 7. 기타 고려사항 SBS는 2400 조직과 관련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부실한 심사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2400 조직의 조력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내부에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2400조직 동업자의 증언을 토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400 조직과 유착 관계는 전혀 없다’는 취지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반론 역시 충실히 담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부 직원 가운데 2400 조직 관련자가 없다며 보도 이후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 신청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