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에서 지방 부활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계기] ‘지방소멸’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고령화로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방 소멸은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농어촌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들까지 제 기능을 잃고 유령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만 수십조 원이 투입됐지만 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이어온 메가시티 논의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취재팀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취재를 시작한 건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입니다. 먼저 지방 인구 감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 6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20곳의 ‘축소도시’를 선정해 발표한 국토연구원과 함께 축소도시를 다시 선정했습니다. 인구를 업데이트해 축소도시를 다시 선정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 77곳 중 18곳(23.4%)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6곳은 5년 전에 축소도시 판정을 받았던 지역으로 인구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축소도시의 위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축소도시별로 도시 기능 상실 시점과 인구 소멸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축소 도시 중 당장 10~20년 내에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할 능력을 잃은 ‘도시기능 상실’에 빠질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취재팀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부활의 대안을 찾기 위해 지방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취재 과정] 취재팀은 지방의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북 김제시, 강원 태백시, 충남 공주시 등을 다녀왔습니다. 전통시장, 구도심, 신도심, 시청, 도시재생사업지 등을 방문했고 수십 명의 공무원,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축소도시의 공통점은 도시마다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신도시를 경쟁적으로 만들었지만 수도권 등 외부 인구를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구도심과 신도심, 주변 도시 간 인구쟁탈전을 벌이는 ‘제로섬 게임’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축소도시 18곳 내 택지 14곳의 인구 이동을 조사한 결과 택지지구로 유입된 인구 73.4%가 반경 20km 내에서 유입됐습니다. 이 밖에 사람 발길이 끊긴 강원 태백과 충남 공주시 도시재생사업 현장도 찾았습니다. 축소도시들은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 개발을 했다가 실패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인구에 맞게 도시를 축소하고 압축하는 도시 계획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특히 축소도시 현장 곳곳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제로섬 게임을 벌이면서 행정 비효율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행정 비효율을 취재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을 취재했고 ‘인구 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방, 응급 의료 대응을 제때 하지 못했습니다. 축소도시 중 위험 대비 소방이나 응급의료 대응이 과한 지역도 나왔습니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도시 기반 시설이나 인력은 재배치하지 않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 우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특파원을 통해 컴팩트 시티(압축도시)로 도시 재생에 성공한 일본 도야마시 현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방 소도시를 벗어나 나라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도 고민했습니다. 지방소멸을 위한 ‘초광역협력(메가시티)’ 논의를 취재하고, 해외 대표적인 광역연합체인 영국 멘체스터연합기구 등 사례도 다뤘습니다. [구성] 1회 <지방 소멸위기, 중소도시로 확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선정한 축소도시와 축소도시별 인구소멸 및 도시기능 상실시점을 담았습니다. 축소도시로 선정돼 인구감소가 급격히 일어나는 전북 김제시와 충남 공주시 현장을 찾아 시청과 전통시장, 지역 주민, 도시재생 사업지 등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특히 택지개발이나 혁신도시 등 기존의 지역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지방 간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게임’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회 <나눠먹기 예산 배정'의 실패>에서는 강원 태백시 도시재생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1990년대부터 4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투입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집중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태백의 인구가 4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지역의 인구유출은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회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균형발전’ 이라는 명목으로 정작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는 투자하지 못하고, 지역 간에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회 <시군구 35% 의료-소방-경찰 공백>에서는 국토연구원 ‘인구 감소·고령화 시대의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조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다뤘습니다. 기존에도 응급의료체계 등 사회적 인프라가 지방에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기사는 많았지만 소방, 경찰, 응급의료를 복합적으로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통해 ‘컴팩트시티’ 즉, 도시 기능을 압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일본 도야마시 등 해외의 컴팩트시티 사례를 현장 스케치와 함께 담았습니다. 4회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를 위해>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논의를 점검하고, 해외에서 참고할만한 메가시티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5회 <지역경제 활성화 현실적 방안>에서는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생존 방안에 대해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익명을 요구한 취재원 2명(3회 충남 보령시 의용소방대 및 소방서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실명을 썼습니다. 취재팀이 모두 이번 기사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방소멸 문제는 타 매체에서 많이 다뤘지만 국토연구원의 축소도시를 재선정해 소멸시점이나 도시기능 상실시점을 명시한 건 동아일보가 처음 입니다. 재난·사고(소방), 강력범죄(경찰), 중증 응급질환(응급의료) 등 위험 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출동이 힘든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내용이 담긴 국토연구원 보고서, 축소도시 내 택지지구 인구이동 현황 관련 내용도 첫 보도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많은 독자들로부터 인구 감소하는 지방의 현실을 보여주고, 지방 중소 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잘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도시재생사업 실무자로부터 '인구가 감소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도시 기능을 축소하고 압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본보 기사가 보도되던 시기 동아일보가 지방 부활의 필요성을 화두로 던진 상황에서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균형발전이 주된 정책방향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교육부 업무보고의 경우 지방에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지역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압축 개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도 이후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기능을 압축해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인 사업입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출범하고 국토 불균형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나눠먹기 식 예산 배정'에서 탈피하고, 지방 맞춤형으로 도시계획체계를 개편에 나서는 등 '지방 부활'을 위한 첫발을 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