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고 육성사업’ 하남시, 학교 서열화 부채질 하나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명문고 육성사업' 하남시, 학교 서열화 부채질하나 (2023년 1월 10일자 1면) 하남시가 소위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관내 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나선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즉시 해당 사업의 추진계획서를 확보한 후 계획서에 서술된 사업 목표와 지원 내용을 하남시에 확인했고, 기사에 그대로 풀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우수한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화 교육 등을 지원하던 이전 사업들과 달리, 하남시는 명문대학,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의 진학률 높이기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업 내용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상위 10% 학생을 위한 특별반 편성’, ‘강남 유명 강사 특강 운영’ 등은 세금 사용의 적절성에 의문이 드는 지점이라 예시 성격임에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덧붙여 공공성을 지켜야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남시 명문고 육성 사업 폐지하라…우열반 금지 합의 교육청도 책임을” (2023년 1월 16일자 3면) 최초 보도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곧바로 사업 폐지를 주장해 속보로 다뤘습니다. 이들은 시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이 도교육청과 정책업무협의를 맺은 내용에도 반한다며 침묵하고 있는 도교육청의 책임도 물어 함께 다뤘습니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도 확인했으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남시 '우수대학 진학률' 목매는 명문고 육성사업 접는다 (2023년 1월 26일자 1면) 두 번째 기사가 나간 직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보도 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의 위험성을 알리며 추진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차별적이고 비교육적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공모를 통해 일부 학교만 선정,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평등교육 학습권 침해 및 상대적 박탈감까지 준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기자는 해당 사업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전문가들과 접촉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 업무협조 요청 과정에 명문고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사업 목표는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부는 사업의 성격을 알았다면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명문고 육성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차 취재를 진행했을 때는 관내 고등학교 교장들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상황이었고, 이에 시는 기존 계획안 전면 수정을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사업 명칭과 명문고 진학률을 중점에 둔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고교 학력향상 사업’과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세분화해 결과적으로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특색 프로그램을 균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기존 사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해당 사업에 대해 알린 취재원 있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취재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SKY 많이 보내면 ‘지원금 6억’… 고교 줄 세우는 하남시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2010011&wlog_tag3=naver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SKY 진학률 기준삼아 논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12029400061?input=1195m ‘SKY 진학률’ 높이면 세금으로 지원…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논란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5408.html 교원단체, ‘줄세우기’ 하남시 사업 폐지 요구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13500124&wlog_tag3=naver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 "하남시, 명문고 육성사업 재검토하라"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8_0002164003&cID=14001&pID=14000 명문고 육성사업 둘러싸고… 하남시-시의회 '충돌' <경인일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119010003874 하남시, 서열화 논란에 '고교 지원사업' 대상 2곳→전체로 확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0126113600061?input=1195m 하남시, 서열화 논란에 ‘고교 지원사업’ 대상 2곳→전체로 확대 <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0509&ref=A 하남 ‘명문고 육성사업’ 사실상 폐기 <서울신문>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127010002&wlog_tag3=naver “SKY 많이 보내면 6억” 하남시, 고교 서열화 논란에 결국 백기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77349.html 5. 사회에 끼친 영향 하남시의 명문고 육성 사업은 학부모와 교원은 물론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사며 시의회를 통한 전면 재검토 요구를 받았고, 결국 새로운 사업으로 전면 수정되며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해당 사업의 폐기는 대학 서열화로 인한 무한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천일보 최초 보도 이후 일부 교원단체는 해당 사업의 폐지를 주장하며 자체 인력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본연의 역할보단 학부모의 요구를 명분삼아 ‘진학률이 곧 교육의 질’이라는 등식을 받아들이는 공공기관이 있는지, 책임과 철학이 부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진 않은지 감시하는 기능을 활성화한 셈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인천일보는 하남시의 행정에 대한 지적이 아닌 오로지 입시에만 매몰된 교육의 현주소를 짚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의 행정 절차 한 단계 한 단계를 짚어가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사업 관계자, 유관 기관의 입장을 매번 교차 확인했고, 기자 개인의 판단에 치우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된 과정만 따라가도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의심해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기사에 담을 수 있도록 고민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을 잃은 채 무한 경쟁을 유발하는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없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학생들이 입시에 함몰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하고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취재·보도는 일체 외부 지원 없이 인천일보 역량으로 진행했습니다. 보도 당사자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