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41만명...외국인력 선발·관리 ‘깜깜이’ 등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으니 외국 인력을 더 들여와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에도 여러 차례 다뤄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 인력 공백, 학령인구 감소 등 한국 인구구조의 ‘빈 칸’을 메우기 위해 어떻게든 외국인을 데려와 사람을 보충하면 된다는 시각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들여오면 자꾸 도망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사업주가 괴롭히거나 나가라고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희 기획은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의 일탈에서 찾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인력을 보내는 해외 인력송출회사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며 외국인 중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높은 인력을 선별하는 한편, 이들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고민 없는 외국인력 양적확대 → 불법체류 전환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갈등과 편견 강화’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수년 째 교착 상태에 머무른 이민청 설립 등의 정책 변화를 끊어낼 수 있다는 주장을 담아내기 위한 기획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 중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는 “불법체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입국 전부터 외국인에게 충분한 사전교육을 제공해 한국 적응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고, 입국 동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며,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의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견을 시작으로 현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해외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본보는 베트남 현지의 인력송출회사, 유학원, 유학 또는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만나 인터뷰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의 이민 정책이 베트남 현지의 상황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길이 없어 브로커를 통해 한국 유학·취업을 준비하고, 그 과정에서 입국 준비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아지며, 빚을 갚아야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불체자가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기술 또는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학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으나 졸업 후 취업 비자를 받는 데서 장벽에 부딪혀 불체자가 되는 이들도 다수였습니다. 저희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대안을 찾아냈고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기사를 1월 3일부터 6회에 걸쳐 연속 보도했습니다. <1화> 불법체류 부추기는 허술한 시스템 (1월 3일) "일손 부족하니 빨리"...E-9은 형식, 토픽만 통과하면 '한국행' 외국인 선발 과정 자체에 관여하는 정부의 역할이 대부분 서류 검토에만 치중되어 있고, 이런 허점을 노린 일부 외국인들이 불법 브로커 등을 통해 손쉽게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내용은 본보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근로자 인력 송출을 담당하는 현지 취재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한국 입국 전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전 교육이 단 12시간 정도만 앉아있으면 통과될 정도로 부실하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늘 일손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도 정작 외국에서 들여온 근로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문제점도 짚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 현지에서 만난 브로커와 인력 송출 기관, 한국이민사회협회 관계자들을 통해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인력 도입 MOU를 체결하기 위해 막대한 공을 들이긴 하지만, 막상 MOU를 체결하고 난 뒤엔 구체적인 지침이나 세부적인 선발 시스템을 조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는 교육 회사와 일본으로 근로자를 보내는 회사를 각각 취재한 뒤 직접 비교 분석했습니다. <2화> 무늬만 유학생, 돈벌이 한국행 (1월 5일) [단독] '돈벌이 수단'된 유학 비자, 불법체류 비율 5배 늘었다 코리안드림 안고 왔는데...취업비자 별따기, 졸업한 유학생 10명 중 6명 '뭐하는지 몰라' 한국에 유학 비자를 받아 입국한 유학생들의 불법체류율이 지난 5년 새 5배 가까이 증가한 단독 자료를 근거로 ‘유학생들이 불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짚었습니다. 1) 애초에 취업 목적이었으나 발급이 쉬운 유학 비자를 받아 입국 후 이탈하는 경우 2) 현지에서 불법 브로커를 통해 유학길에 오른 탓에 큰 빚을 지게 돼 한국에서 정상적인 유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 3) 졸업 후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불법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등입니다. <3화> 불법체류자 구인구직 실태 (1월 10일) [단독] '마약사범' 불법체류자 비율 5년새 4배 껑충 비자 없어도 OK..."법이 대수냐, 불체자라도 사람만 보내달라" 불법체류자 범죄를 다룬 보도는 수 년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는 나온 바 없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의원실과 협력해 마약사범 불법체류자 비율이 5년새 4배 급증했다는 자료를 확보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더불어 이들이 범죄의 굴레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찾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행정적 편의를 위해 불법체류자를 선호하는 고용주가 많다는 점, 이들이 불법체류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악용되고 있다는 점 등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4화> 계절근로자 관리 구멍 (1월 17일)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고 계약...꿈꿨던 삶과 달라 고용주와 갈등도"-이주민이 말하는 외국인 노동시장 보성과 고창 등 한국의 노동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 노동자와 고용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남아 현지 상황을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와 통계를 분석한 데 이어 한국의 노동현장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제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다루는 데 주요하게 역할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5화> 현실과 따로노는 외국인 채용업종 제한 (1월 20일) H-2 비자 허용된 中교포 고령화...캐디·간병·급식 '일손 펑크' 제도와 현장의 필요가 불일치해 고용을 원해도 하지 못하고, 취업을 원해도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실태를 짚었습니다. 골프장 캐디, 간병인, 조리보조원 등 분야는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으나 외국인 취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만 늘려서는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할 수 없고 전향적으로 업종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6화> 전문가 제언 (1월 25일) "외국인 인력관리, 단번에 못풀어...컨트롤타워·중장기 대책 필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민 정책을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내용을 짚었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관련 정책을 통해 이민자를 잘 정착시키는 데 성공한 캐나다의 사례를 제시해 외국인 인력관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입국 전 철저한 사전 교육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불법체류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끝으로 연속 보도를 마친 이후 해외 인력 송출 기관 관계자와 유관 협회 관계자로부터 ‘현실을 잘 짚은 기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익명 취재원은 베트남 내 현지인 인력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취재원이 있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간 베트남 근로자를 둘러싼 문제제기 형식의 기사는 많이 보도됐습니다. 불법체류자, 근로지 이탈, 한국 생활 부적응, 당국의 미흡한 대처 등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직접 한국에 보내는데 관여하는 현지 브로커와 유학원, 송출 인력 회사 등을 접촉해 심층 취재해 보도한 기사는 처음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은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에서 추가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가 나간 이후, 타 매체에서도 관련 기사를 준비해 추종 보도했습니다. (아경) '마약·강도·폭력' 외국인범죄 늘었다…체류자 관리 필요 (채널A) “불법체류자라도 안 쓰면 장사 못 해”…구인난에 아우성 (매경) "직원없어 공장 증설 포기 … 일당 19만원 불체자도 감지덕지" (국민) “한국인 안 오고 외국인 못 오고”… 벼랑에 선 사장님들 5. 사회에 끼친 영향 ◆고용노동부, 교육부의 제도 개선 약속 관할 부처의 제도 개선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 E-9 비자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사전 교육이 부실해 이들의 현지 적응도가 떨어지고 불법체류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본보 보도에 대해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이 확대되는 만큼 근로조건·산업안전 관련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체류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E-9 외국인근로자 이탈 예방 및 불법체류자 감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 전환율이 최근 5년 새 5배로 증가했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당일 설명자료를 배포해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뿐 아니라 교육과 국내 취업·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인 ‘스터디 코리아 3.0(가칭)’을 수립하겠다”면서 “법무부·대학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체계화하는 등 전반적인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잇따른 제보 메일 서울경제신문의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연속 보도가 나간 이후 국내외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국내 한 조선업계 노동자는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경험한 현실을 제보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 필수 조건으로 ‘대학 졸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현저히 적다는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본지가 보도한 문제와 유사한 피해 사례를 알리는 피해자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데스크와 경영진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