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불법 작업대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작업대출’은 가계대출 규제(LTV 등)를 우회하기 위해 각종 서류를 불법으로 위·변조한 뒤 사업자 대출을 내주는 수법입니다. 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됩니다. <페퍼저축은행 작업대출 관련 연속 단독 보도> 2022년 4월 말. 금융권 취재원에게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업계 최상위 규모인 페퍼저축은행(이하 ‘페퍼’)에 한달째 ‘수시검사’를 나간 상태라는 정보를 들었다. 수시검사는 특정 현안에 대한 검사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정기검사’도 보통 2~3주, 길어야 4주 진행한다. 특히 금감원은 당초 2주 계획의 수시검사에 착수했으나 1주씩 연장해 검사 기간을 5주까지 늘린 점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했다. 특정 현안의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금감원이 어떠한 점을 적발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페퍼의 자산 급증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최초 기사를 냈다([단독]금감원, 페퍼저축은행 고강도 검사). 2022년 6월21일. 금감원은 주간 계획에 없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 6페이지짜리 이 자료에서 금감원은 ‘작업대출’ 개요를 설명하며 ‘향후 저축은행 검사시 작업대출 등을 중점검사해 위반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자료를 내놓은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만 배경으로 짚었다. 저축은행 사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99% 확신했다. ‘이 자료는 페퍼 검사에 대한 중간(잠정) 결과다.’ 그리고 하나 더. ‘작업대출 적발 규모가 크다.’ 99%의 확신에서 1%를 채우는 과정은 지난했다. 금감원과 업계의 복수 취재원을 상대로 취재에 나섰다. 작은 정보 하나하나를 모아 정보의 교집합을 찾는 데 집중했다. 결국 해당 자료가 페퍼 검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확인해 7월14일 두 번째 기사 ‘[단독]페퍼저축은행 불법대출 적발..개인을 사업자로 둔갑’을 보도했다. 그로부터 두달 뒤인 9월21일 작업대출 규모를 확인하고 세 번째 기사 ‘[단독]페퍼저축은행, 2년간 1100억대 불법대출 취급’을 냈다. 대형 저축은행이 대규모 불법 작업대출을 자행해왔다는 첫 연속 보도였다. 취재 과정에서 △금감원이 업계 2위 OK저축은행에 정기검사를 나갔고, 하반기 중 1위 SBI저축은행에 정기검사를 나갈 예정이라는 점(7월14일 기사) △6위 애큐온저축은행엔 주기상 2023년에 검사해야 하지만 일정을 앞당겨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라는 정보(9월21일 기사)를 입수해 각각의 기사에 녹였다. 이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도 작업대출 여부를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했다. <5개 저축은행 작업대출 적발 기획 단독 보도> “작업대출은 업계 관행이며, 페퍼는 그나마 양호(적발금액이 미미)하다.” 2022년 10월 말 금융권 취재원에게 들은 정보였다. 더 이상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또는 진행 상항)를 취재·보도하는 것은 의미가 적어 보였다.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를 느꼈다. 1)작업대출은 실제로 업계에 만연한가. 즉, 금감원이 다른 저축은행에서 작업대출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그 규모는 상당한가. 2)업계 전반의 문제라면 배경은 뭔가. 3)관행을 끊을 방법은 뭔가. 1)에 대한 취재를 선행해야 했으나 쉽지 않았다. 막힌 취재는 12월이 돼서야 풀리기 시작했다. 금감원 취재원에게서 금감원이 페퍼를 포함해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검사 결과를 두고 ‘제재 균일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여러 회사에서 적발한 불법 행태가 비슷하면서도 미세한 차이를 보일 때, 불법 행태별로 어떤 제재를 내릴지 세분화하는 작업이다. 페퍼에서 적발한 작업대출을 금감원이 다른 대형 저축은행에서도 포착했다는 의미였다. 여러 경로의 취재 결과 금감원이 업계 1위(SBI), 2위(OK), 4위(페퍼), 6위(애큐온), 11위(OSB) 저축은행에서 모두 작업대출을 적발한 점을 확인했다. 적발 금액에 대한 취재는 쉽지 않았다. 핵심 취재원에게서 “총 5000억원을 훌쩍 넘는다”라는 정보만 들을 수 있었다. 기사엔 “5개사의 작업대출 규모는 총 5000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만 적었다. 저축은행이 취급한 작업대출 채권의 부실 우려가 커진 점도 주목해 다뤘다. 저축은행들은 작업대출 시 LTV를 최대 90%를 책정해 취급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가 이어지면 채권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는 구조다. 이 기사에 2)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해 저축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했던 시기에 규제가 느슨한 사업자 대출 시장을 노린 점을 함께 지적했다. 3)에 대한, 즉 작업대출 예방법 취재도 병행했다. 업계 실무 책임자들의 의견을 듣는 데 주력했다. 대다수 취재원은 ‘기본’을 언급했다. “사업자번호 조회만 제대로 해도 예방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사업영위 증명 가능 서류를 중복 확인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특히 정상 사업장이어도 ‘무늬만 사업장’일 수 있어, 사업자번호가 정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도 취급을 유의해야 한다는 제언을 보도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업계에 ‘신용대출에서도 작업대출을 나타났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을 확인해 보도했다. 작업대출이 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서도 적발됐다는 첫 보도였다. 이를 종합해 지난 1월11일 새벽 △[단독]대형 저축銀 5곳서 수천억 ‘불법 작업대출’ △저축은행 LTV 90% '꼼수' 대출...집값 하락에 부실 우려 △사업자번호 있어도 '무늬만 사업장'일 수도...작업대출 예방법은 △[단독]"대출모집인, 신용대출도 불법조작"...금감원, 칼 뺐다 등 4개로 구성된 기획기사를 내보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획 취재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금감원이 검사 결과에 대한 중간발표(중간 검사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이데일리는 내부적으로 지난 1월12일자 지면에 기획으로 낼 계획이었으나, 이 소식으로 앞서 작성해놓은 기사를 11일 새벽 온라인으로 우선 출고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기사 출고 후 약 5시간 뒤인 11일 오전 11시30분경 금감원은 중간 검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점검 결과(잠정) 및 제도개선 추진내용’. 검사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만 적발된 작업대출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데일리는 금감원 중간 검사발표를 반영해 12일자 조간(1·3면 TOP)으로 기사를 추가로 냈다. 특히 3면 기사엔 추가 취재를 통해 저축은행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1월13일에 16일 조간자로 ‘금감원,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데일리는 이후 금감원이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제정한 점도 파악해 보도했다(1월20일 ‘[단독]저축銀 불법대출 기승…금감원 '무늬만 사업장'까지 걸러낸다’). 특히 표준안과 함께 마련한 체크리스트엔 1월11일에 보도한 내용(사업자번호 있어도 '무늬만 사업장'일 수도...작업대출 예방법은)이 다수 담긴 점을 확인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2년 6월21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적인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행태에 엄중 대응 예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론 어느 저축은행에서 얼마만큼 규모의 불법행태가 자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대형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작업대출을 취급해왔고 금감원이 이를 적발했다는 점은 이데일리가 2022년 7월14일([단독]페퍼저축은행 불법대출 적발..개인을 사업자로 둔갑) 처음 보도했다. 이후 후속 취재를 이어갔으며 지난 1월11일 기획보도 전까지 타매체 선행보도는 없었다. 페퍼 단독 기사와 관련해선 몇몇 매체가 추종 보도했으나 수는 많지 않았다. 금감원은 검사 진행 중인 사안을 밝히지 않아 확인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월11일 금감원이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이후엔 연합뉴스 등 통신사, 조선일보 등 종합지를 포함해 대다수 매체가 온라인으로 금감원 검사결과를 보도했다. 이날 밤엔 KBS(9시 뉴스), MBC(뉴스데스크)가 메인뉴스에서 방송 보도했으며, 12일자 조간으로는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 주요 지면 매체들이 다뤘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금감원이 검사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20년~2022년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이 위기에 빠진 시기다. 경영자금을 제때 빌리지 못해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도 상당했다.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의 불법 작업대출이 취급됐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가야 할 1조2000억원이 엉뚱한 곳으로 갔다는 의미다. 저축은행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이 이용하는 금융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안의 중대성이 작지 않다. 이데일리의 1월11일 기획보도는 불법 작업대출이 특정 저축은행만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문제라는 점을 처음 보도한 기사였다. 금감원이 이날 이데일리 기획보도 이후 ‘저축은행 불법 작업대출’에 대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잠정적으로나마 발표한 것은 2022년 7월 은행권의 ‘외환 이상송금’ 검사에 대한 중간발표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저축은행 작업대출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전국 저축은행 수는 79곳, 금감원이 우선 중점 검사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5곳에서만 1조원대 불법 대출이 나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월13일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축은행 작업대출 관련 질의에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재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등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