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서슴지 않는 한국전력 수상한 단속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취재는 전남 구례군 산골 마을 한 농민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전력이 불시에 찾아와 5년 동안 사용했던 ‘저온 창고’에 농사용 전기 위약 사항이 발견됐다며 위약금을 청구한 겁니다. 피해는 제보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에 걸쳐 발품을 팔았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위약금 폭탄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 단속에 적발된 품목은 농산물 가공품이었습니다. 농민의 불만은 가공품을 보관해 적발됐다는 것이 아니라, 가공품을 보관하면 안 된다는 안내도 없었다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토대로 450페이지에 달하는 약관을 살펴봤습니다. 한전은 기본 공급 약관과 세칙으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그야말로 ‘맹탕’이었습니다. 위약금 총액을 결정하는 소급 기준은 한전의 입맛대로였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약관을 무시한 단속..무단침입 ‘무리수’ 전남 구례군 취재 과정에서 한전의 명백한 약관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농민 저온 창고에 무단침입 해 단속한 사실이 CCTV에 남은 겁니다. 한전 약관에는 부정 사용을 단속할 때 동의를 구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한전의 단속은 고압적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기준이 뭐냐는 항의에 한전 직원이 서류를 내팽개쳤다든지, 명찰도 패용하지 않은 상태로 대뜸 창고 문을 열어달라 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 구례군에서는 매년 1~2건에 불과했던 이런 저온 창고 단속이 지난해만 41건으로 급증한 상황이었습니다. ② 전국서 급증한 저온 창고 단속..‘적자 메우기용?’ 한전은 보도 이후 사안을 축소하고, 쟁점을 흐리게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취재진은 ‘경영 악화’와 ‘누적 적자’를 언급한 한전 구례지사 관계자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전국에서 기준 없는 단속이 많았을 것이라는 단서가 됐습니다. 한전에 5년간 전국 농사용 전기 위약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료 추출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한전은 사실상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평소 국정감사를 통해 농사용 전기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 제기해 온 국회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받은 자료에는 이 문제가 구례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벌어진 저온 창고 단속 위약금은 1년 만에 6.1배가 증가해 있었습니다. ③ 농어업 변화 반영 못 한 ‘농사용 전력’ 농민들은 현재 한전의 농사용 전기 약관이 변화한 농업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도, 농사용 전기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 단속의 문제만이 아니라 농사용 전기 운영에 관한 제언 차원의 보도를 했습니다. 한전의 ‘농사’용 전기 약관은 표준산업분류에 나온 ‘농업’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표준산업분류 어디에도 ‘농사’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한전은 농사의 범위에 ‘육묘와 전조 재배의 원물’만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단순 단어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규정할 근거가 없다 보니 한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단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었습니다. ④ 농민에겐 엄격, 대기업에는 관대 한전의 해명을 바탕으로 농민과 대기업에 대한 단속 차이를 취재했습니다. 국회의원실을 통해 대기업 중 농사용 전기를 쓰는 사업자의 사용 현황과 단속 건수를 살폈습니다. 공시 대상이 되는 대기업 가운데 농어업 법인을 계열사로 둔 곳은 농사용 전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값싼 농사용 전력으로 버는 이익은 한 해 60~70억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단속 건수는 적었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은 모두 62곳. 이들에 대한 단속 건수는 5년 전 2건, 위약금은 2백 40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건수와 금액은 6천 7백 건, 2백 23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농민에게는 불법이 의심되는 무리한 단속을 벌였는데 대기업에도 같은 잣대로 임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① ‘직원 아니라더니, 이젠 무단침입 아니라고?’ 한전은 무단침입 보도 이후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농민은 단속에 응한 적 없다고 하는데, 자신들은 전화로 동의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해명자료를 내는 과정은 수상했습니다. 무단침입 뉴스 송출 20분 전 한전은 ‘해당 직원이 고객 없이 들어간 적 없다고 말한다’며 보도를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다음 날 그 해명은 동의를 구했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로부터 하루 뒤에는 무단침입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전 해명의 과정은 MBC 홈페이지를 통해 심층 웹 기사 ‘탐정M’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연매출 60조 한전, ‘엉터리’ 자료 관리..“단속만 ‘혈안?’” 한전의 농사용 전기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취재팀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위약 현황 자료를 다섯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한전이 매번 틀린 수치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발단은 취재진이 한전에서 받은 구례 단속 건수 63건과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가 47건이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해 지적한 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전은 직원의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부터 농사용 전력 적발 내용에 대한 보도는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전의 보도자료 내용을 옮기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의 문제점을 짚고, 연속보도로 한전의 변화를 이끌어 낸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한전 “TF 꾸려 제도 개선” 한전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로 TF를 꾸려 농사용 전기 단속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 관련 한전의 해명과 보도자료, 구체적인 개선 입장은 총 네 차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속은 정당했지만, 안내문 발송 하겠다’는 다소 추상적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속보도 후 지난 6일 최종 설명에는 ‘기준 마련 때까지 단속을 중단’하고, ‘잘못된 단속의 피해를 입은 농민의 정정 요청’을 받고, ‘한 두 달 내에 농민 동의 거쳐 약관 마련’ 등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기 보도자료에 취재를 그쳤다면, 유야무야됐을 수 있다고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② 구례군*전라남도*국회, 확장되는 지적 구례군의회는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약관 개정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농어업인이 불필요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약관 개정이 명확히 이뤄지도록 대응을 당부했고, 전라남도는 전남 지역 저온 창고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한전을 항의 방문했고, 오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 ‘저온 창고 사용에 대한 농사용 전력 사용 확대 촉구 건의안’이 상정할 예정입니다. 신정훈 민주당 원내선임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이 계도 없는 불시 단속, 무리한 기준에 따른 농사용 전기 단속으로 농민 고통을 가중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삼석 민주당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저온 창고에 대한 무리한 단속을 꼬집었습니다. ③ 농민회 전국 차원 반발 구례군 농민회는 부당한 단속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달 30일 한전 구례지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지사장을 면담했습니다. 전남 농업인 단체는 소규모 저온 창고의 기준을 당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 농민회 광주전남 연맹은 지난 6일 한전 나주 본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갖고, 관계자와 면담했습니다. 요구는 명확한 단속 기준 마련이었습니다. ④ ‘뜨거운 감자’ 농사용 전력 단속, ‘공론장 올려’ 농사용 전기를 둔 시민들 사이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농사용 전기 단속은 부정 사용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습니다. 농민들도 잘못했지만, 한전의 기준도 엉터리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의견 가운데는 농촌 어르신 모두 가공품까지 보관하고 있다면서, 악의적인 부정 사용자는 엄중히 단속하되 무지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양산은 멈추자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취재팀은 한전이 곧 내놓을 대책안을 후속보도를 통해 다시 검증할 예정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뉴스가 힘이 있다. 고발성 뉴스가 잇달아 터지면서 살아있는 기자정신이 느껴진다. 한전 농가 저온창고 위약금 폭탄 부과 연속보도는 보는 이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기자의 기사 짜임새도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평소 제보관리를 잘하고 희박한 가능성에도 특종의 냄새를 맡고 바로 뛰어나가는 자세가 엿보인다. 박수를 보낸다.” < 광주MBC 시청자위원회장 의견 中 > 위 의견처럼 취재팀은 의혹 제기의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한국전력의 허술함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취재 후기가 담긴 웹기사 두 편을 작성했는데, 설 연휴와 주말 동안 포털과 MBC 사이트에 올려 시청자들의 반응을 다시 끌어냈고, 무엇보다 이 의제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탐정M] 한전 '김치단속'에 위약금 폭탄 반발에 "그럼 더 자주 단속“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447813_29123.html [탐정M] 우리 직원 아니라더니‥이젠 '허락 받았다고?' 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452098_29123.html 취재팀은 추가 보도와 단신을 통해 반론권을 보장하려 노력했으며 마지막으로 언론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 여부,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 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