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출신’ 김오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장남 병역기피 의혹

<인터넷판> [단독]‘용산 출신’ 김오진 국민의힘 예비후보, 장남 병역기피 의혹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588 1. 취재착수 -단독취재 2. 보도제작경위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국민은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병역 문제는 ‘의혹’만으로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섭니다. 가수 유승준씨 사건을 보면 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씨는 2000년대 초반 의도적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한국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병역 문제는 이보다 특히 날카롭게 검증해야 할 사항입니다. 22대 국회의원총선거 후보자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병역 의혹을 접했습니다. ‘용산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장남 김아무개씨가 수차례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를 연기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오진 전 차관은 ‘재산 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맡았고, 대통령실 관리비서관(2022년 5월~2023년 6월)을 지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제1차관(2023년 7~12월)에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후보(경북 김천)로 나선다며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러한 김 전 차관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은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한 배경입니다.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상 문제도 취재 결과에 따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시사저널은 다각도로 취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적법-병역법과 관련한 복수의 법조·국방 전문가, 병무청 관계자와 접촉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정부 관계자를 통해선 김 전 차관의 인사검증 과정을 파악했습니다. -취재 결과, 김씨는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2014년 7월~2019년 12월 4차례(사유: 해외 출국) ▲2020년 1월~2021년 6월 3차례(6개월씩 단기여행) ▲2021년 6월 (국외 10년 이상 거주) 징병검사를 미룬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씨는 김오진 전 차관의 미국 거주 시절인 1995년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김씨는 결과적으로 2032년 연말까지 검사를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징병검사를 받을 때(2033년)가 되면 그의 나이가 38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38세부터 병역면제(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습니다(병역법 제71조1항6호). 전시근로역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 업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사실상 병역면제로 치부됩니다. 전문가들은 김씨의 사례에 대해 “복수국적자의 전형적인 병역기피 수법”이라고 했습니다. -시사저널은 2월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김오진 전 차관의 반론권을 보장했습니다. 김 전 차관 본인의 병역사항도 재확인했습니다. 관보에 게재된 병역사항을 보면, 김 전 차관은 1985년 5월 질병(근시)을 이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취재 과정을 거쳐 ‘고위공직자 임명 6개월 만에 사퇴하고 국민의힘 텃밭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용산 출신’ 김 전 차관의 장남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경우,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김현지·조해수 기자(사회탐사팀)가 공동으로 취재하고 기사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사저널의 단독취재 기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시사저널 보도 하루 뒤인 2월19일 기자들과 만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장남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맞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훈단체도 나서 김 전 차관의 의혹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월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28일 김오진 전 차관을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경북 김천)에서 최종 탈락시켰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역 일간지를 포함, 복수의 언론사(매일신문, 뉴시스 등)에서 보도됐습니다. [총선레이더]김오진 예비후보 장남 병역기피 의혹 해명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22111514551737 [김천 총선] 김오진 예비후보, 병역기피 의혹 관련 ‘자녀 통화' 기자회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261108435926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10 필드 속으로] 보훈단체 '병역 의혹' 해명 요구에 "문제없다"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225010002965 장동혁 "박진·이원모 강남 공천 안 한다…다른 곳으로 재배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219_0002630720&cID=10320&pID=12000 5. 사회에 끼친 영향 -김오진 전 차관의 장남으로부터 “병역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2월26일 기자회견)을 이끌어냈습니다. -보훈단체도 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위공직자 가족의 병역 문제에 대한 재검증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김천지역 8개 보훈단체협의회(고엽제전우회·전몰군경미망인회·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월남 참전전우회·전몰군경유족회·6·25 참전유공자회·광복회 김천시지회)는 2월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에게 해명을 직접 요구했습니다. -시사저널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결국 22대 총선 국민의힘 후보(경북 김천)로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