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그리고 10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14년 2월 26일, 반지하에 살던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 70만 원과 ‘고맙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은 '위기가구 발굴주의 본격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대한민국 공적부조 체계에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한국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해소됐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MBC는 지난 두 달여에 걸쳐 지난해 1~10월까지 발굴된 위기 가구 117만 명, 지난 한 해 기초생활 수급자 255만 명의 자료를 단독으로 입수해 전수분석했습니다. MBC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1년부터 3년치의 위기가구 발굴 통계를 확보했습니다. 이중 가장 최신 자료이자 새로운 자료인 지난해 1~10월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가구 117만 명의 발굴 현황을 정밀분석했습니다. 이어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분류된 57만 명이 각각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국가의 핵심적 약자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된 건 3.5%에 불과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가 사망한 10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약자복지의 높은 기준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을 포함해 국가의 핵심 공공복지 정책의 혜택을 본 사람은 전체의 7%, 100명 중 7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80% 이상은 민간에 넘겨져 일회성에 가까운 민간 복지 서비스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위기 가구 발굴이 유의미한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번 보도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것입니다. MBC는 이와 함께 지난해 기초생활 수급자 255만 명의 지원 실태 역시 전수분석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중도에 탈락해 복지 사각지대에 다시 내몰리는 사례는 24만 9천 명,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사실 역시 이번 단독 보도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숨지거나 감옥 가는 불가피한 사례를 제외하고 중도 탈락 사유를 분석했습니다. 전체의 44% 정도가 자신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힘든 현실은 그대로지만, 수치 변화만으로 복지망에서 탈락한 사례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일을 얻거나 취업을 하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을 잃을까, 폐지나 공병을 주으며 애써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취약계층을 발굴해 내 카메라 앞에 세워 그가 느끼는 어려움을 생생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MBC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새롭게 시행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취재했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복지 담당 공무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장에 가까운 민간인들에게 대신 역할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발굴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태도 전국을 돌며 취재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지난해 현재 28만 7천 명이나 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상당수가 자신이 임명된 사실조차 모르거나, 교육과 관리가 전무한 상태라는 사실 역시 단독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취재원 발언을 쓸 때 임의로 수정하거나 각색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사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입수 경위와 경로 역시 기사에 상세히 밝혔습니다. MBC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기 가구 발굴 통계와 기초생활 수급자 통계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했습니다. 이 사실과 과정 역시 리포트와 기자 출연 리포트에서 재차 명확히 밝혔음을 알립니다. 또 보건복지부, 지자체 공무원들과 수차례 통화하며 반론의 기회 역시 충분히 제공했음을 밝힙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사례를 취재하다보니 얼굴과 실명 노출을 꺼리는 취재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MBC는 이들의 요구와 의중을 충분히 존중해 익명과 모자이크, 음성변조를 활용해 취재원 보호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모든 녹음과 촬영을 취재원의 동의를 구해 문제의 소지 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취재원의 항의나 수정 요청 등도 전혀 없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MBC는 '송파 세 모녀, 그리고 10년' 시리즈를 세 모녀 10주기를 1주 앞둔 2월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총 6개의 리포트로 보도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 현실을 부각하기 위해 애초에 보도 일정을 10주기보다 빠르게 잡았던 만큼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통계 자료, 최신 통계, 전국적 섭외를 통한 사례자 인터뷰 등으로 보도물을 꾸린 만큼, 다른 보도 표절 역시 없었습니다. 타매체 반향도 컸습니다. '송파 세모녀 10주기, 위기 가구 안전망 과연 촘촘해졌나'라는 제목의 2월 26일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굴된 이들 가운데 공공복지에 연계된 경우는 100명 중 7명 꼴에 불과하다"며 MBC의 보도를 이례적으로 직접 인용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보도 이후 아무도 모르게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 10년 동안 복지 제도 등에 있어 의미 있는 변화를 찾기 힘들었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 다음은 타 매체 후속 기사 리스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8334?sid=1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8507?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37526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110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67521?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9104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03032?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28460?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63274?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73536?sid=102 5.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가난으로 인한 죽음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보도 이후 빈곤층의 복지 장벽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 이후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좌담회를 개최해 송파 세모녀 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MBC가 '기초생활 수급 중도 탈락' 리포트에서 집중적으로 짚은 부양의무자 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기초교육급여에서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등에서는 여전히 큰 장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에만 그칠 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빈곤층이 기초보장제도로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도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규모가 커지면서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율은 높아진 반면, 기초생활보장 등 전통적 공공서비스 지원율은 낮아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 생계급여 기준을 상향하고,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보도 이후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발굴 그 이후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복지부는 MBC 보도로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의 개선 역시 약속했습니다. 무보수에 교육과 관리가 부실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을 느껴 안내 자료를 재차 배포하고, 표창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적절하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MBC는 이번 보도를 위해 발굴된 위기가구 117만 명, 기초생활 수급자 255만 명이 포함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약 2달에 걸쳐 일일이 분석했습니다. 약자복지 문제를 방송뉴스에서 다루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사례자 섭외입니다. 아무리 의미 있는 스트레이트라도 마땅한 사례자가 섭외되지 않으면 방송뉴스로 소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BC 취재진은 정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90여 명, 민간복지단체 관계자 70여 명 등을 직접 접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개 받은 위기가구 사례자 50여 명과 소통하며 가장 적확하다고 판단한 사례자를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을 만나 동행하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