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빨간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O),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023년 6월 7일자 및 8일자 각각 본보 1·3면에서 이틀 연속 다룬 [기술 유출 빨간불] 시리즈를 시작으로 약 9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벌어지는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 제도의 맹점, 업계 목소리 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취재는 지난해 5월부터 잇따라 불거진 기술유출 논란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서 한 직원이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리다 발각됐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사례들도 조명되며 논란이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최첨단 공정인 3나노 기술을 미국 인텔에 유출하려다 잡힌 직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도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특허 전문 변호사 및 현업에 종사하는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등을 알아봤고 그 때 착안했던 게 “기업 M&A(인수합병)나 해외 공장 이전 중에도 부지기수로 발생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취재원의 소스를 검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현황 및 해외로 나가는 국가핵심기술 심사·신고 건수 등을 받아달라 요청했습니다. 확인 결과 국내 첨단산업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신고하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현황 자료가 2018년 27건에서 2022년 87건으로 4년 새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재한 결과 기술 수출 사례가 늘어날수록 기술 유출 리스크가 높아지고, 현지 인력의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 현지 인프라 활용에 따른 노출, 제조 조하우 및 공급망 정보 누출 등 어ᄄᅠᇂ게 유출되는지 사례를 취재해 반영했습니다. 이어 실제 국내 기술유출범에 대한 처벌이 해외와 비교해 얼마나 약한지에 대해 취재해 검증을 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의 용역 보고서를 다룬 기사들이 나왔으나 본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미랑 한남대 교수 추가 취재를 통해 또 다른 팩트를 포착했습니다. 당초 보고서는 유죄판결, 무죄판결에 대한 선고 비율을 분석했으나 본보는 유죄 안에서도 집행유예, 실형을 분류해 다뤘습니다. 여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가운데 벌금액수가 얼마인지, 징역형 선고받은 이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이가 얼마인지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6월 7일 및 8일 이틀 연속 시리즈로 다룬 이후에도 기술유출 이슈를 계속 따라가며 실제 법조계에서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는지 관심갖고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9월 21일자 1·8면 ‘[단독]기술유출 재판 44%, 1심만 3년째…“노하우 뺏기고 손배청구 차질”’과 10월 6일자 1·3면 ‘[단독]핵심기술 유출 7년간 47건… 보호위반 제재 조치는 0건’ 등 기술유츨을 방지할 각 제도의 맹점을 짚어보는 검증 기획을 이어서 다뤘습니다. 먼저 그동안 반도체 이슈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양향자 의원실에서 먼저 자료를 보내와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법원에서 기술유출 사건을 다룬 미제 사건 현황 자료였는데 기소 이후 2년이 넘은 장기 미제 사건이 4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경기 일산 대법원 법원도서관을 찾아 통계에 부합하는 판결문을 찾기 위해 검색을 했고, SK하이닉스 직원들이 2021년 중국에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3년 뒤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3년이나 진행되는 소송 기간 동안 핵심 정보는 이미 유출되고 판결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업계 목소리를 담아 본보 1면 및 8면에 다뤘습니다. 이어 2023년 9월, 기술유출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 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기업이 보호조치를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한다는 법조항이 있다는 걸 파악했고 앞서 협업한 양향자 의우너실을 통해 실제 얼마나 이행되는지 확인했는데 법 시행 후 7년 동안 단 한번의 조치도 없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국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사업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파헤쳣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2024년, 올해 최종 집계한 결과 1월 9일자 1·3면 ‘반도체 기술 유출 최다… 양형위, 처벌강화 추진’ 기사를 다루게 됐습니다. 실제 기술유출 사건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했고, 본보 단독으로 지난해 반도에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총 13건으로 역대 최다라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제도적 맹점을 짚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상황에 이후 본보는 1월 29일자 1·3면 ‘[단독]암호는 “식기세척기”, 반도체 세정기술 빼갔다’, 2월 8일자 1·5면 ‘기술유출 유죄 496건 중 피해액 반영 ‘0건’’까지 기사를 통해 기술 유출의 적나라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보도는 언론사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에서 실제 기술유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 2명을 인터뷰한 것을 기반으로 한 기획 기사입니다. 그 동안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취재를 이어온 본보는 국정원에 부탁해 일선에서 기술 유출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함께 추적해 재판으로 넘기는 담당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이 국가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현실을 알려 기술 유출 처벌 방법을 선진화 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기판으로 기술 유출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또 긴밀하게 일어나는지를 보도했고, 심각한 기술 유출 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솜밤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에 대한 솜밤망이 원인은 기술 유출 피해액 산정을 하지 못함이 원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습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정량화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의 선진 시스템에 대해 취재를 했습니다. 논문은 물론 실제 미국 양형위원회 자료, 미국 재판 기록 등을 참고해 피해액 산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로도 2월 시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지속적인 후속 취재를 통해 2024년 3월 4일 이직자들의 관리 체계가 전무하다는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3월 4일자 10면에 쓴 ‘[단독]“육아 전념” 거짓말뒤 해외 경쟁사 이직… 기술유출 속수무책’입니다. 실제 이어 3월 7일 SK하이닉스에서 메모리 최신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직원이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직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함께 보도댔고 각종 매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업들은 회사의 내밀한 사실이 알려지는 데 대한 불편함이 있었고 기술안보를 관리하는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해당 부서 역시 불편한 사실이 드러나는 게 껄끄럽다는 반응을 나타내 취재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원실을 비롯해 해당 사건, 사안에 종사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 의견들을 듣고 외곽 취재를 통해 최대한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앞서 기술유출의 리스크를 다룬 선행 보도는 있었지만, 본보처럼 깊숙하게 파고들어 어떤 양상으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보도는 전무했습니다. 그동안의 보도는 단순히 기술유출이 발생한다에 그쳤지 M&A나 해외 기술이전, 정부 및 기업의 보호조취 방치에 따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기술유출범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른지는 보통 판결문상에서는 제한적으로밖에 나타지 않은데, 본보는 실제 수사를 맡았던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보다 직관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취재, 보도했습니다. 기술유출에 대한 동아일보의 연속 보도는 지속적으로 A1면에 집중 보도했고, 다음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6월 7일자 1·3면 ‘[단독]현지정부서 기술 요구, 해외인력 이탈…곳곳에 기술유출 구멍’ 6월 8일자 1·3면 ‘‘3나노 기밀’ 美유출 시도…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9월 21일자 1·8면 ‘[단독]기술유출 재판 44%, 1심만 3년째…“노하우 뺏기고 손배청구 차질”’ 10월 6일자 1·3면 ‘[단독]핵심기술 유출 7년간 47건… 보호위반 제재 조치는 0건’ 1월 9일자 1·3면 ‘반도체 기술 유출 최다… 양형위, 처벌강화 추진’ 1월 29일자 1·3면 ‘[단독]암호는 “식기세척기”, 반도체 세정기술 빼갔다’ 2월 8일자 1·5면 ‘기술유출 유죄 496건 중 피해액 반영 ‘0건’’ 5. 사회에 끼친 영향 본보의 잇따른 보도를 계기로 통신사, 방송사, 종합지, 경제지 등 온갖 매체에서 기술유출의 심각상을 다루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실제 2024년 1월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1월 19일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형량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로도 국내에서는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데 따른 기술유출 리스크가 꾸준히 보도됐습니다. 또 이에 대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기업들의 대처, 정부 제도 보완 등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모두 준수 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관계자들은 익명을 요구했고, 관계자로 표기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모든 보도마다 양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치열하게 확인했고, 그 결과 반론 신청 및 언론중재위 제소, 고소, 고발 제기 등의 사안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