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 계약서에 속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헌기 사건의 수사(2022년 8월)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처음 세상을 등진(2023년 2월 28일) 지 ‘1년’,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2023년 6월)된 지 ‘8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회부는 해당 사건의 경찰 수사 초기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50건의 관련 보도를 이어왔다. 피해자들의 무너진 일상, 아파트 관리 문제, 재판 과정, 수사 상황, 세입자 보호 제도의 미비점 등을 다각적으로 보도했다. 1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건 이상을 보도한 셈이다. 지난해 남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나서야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삶은 제자리였다. 전세사기 사건은 점점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지역사회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경인일보는 도움의 손길을 구하고자 지난해 연말 기획 기사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 인터뷰 10편을 보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만 잃은 게 아니었다. 희망을 잃었고, 생활고와 가정불화를 겪었다. 마음의 병도 얻었다.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스스로 단절됐다. 2023년 2월 28일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스스로 삶의 끈을 놓은 첫 번째 희생자 요셉(가명)의 1주기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벼랑 끝 삶’을 재조명하기로 했다. 건축왕이 지은 아파트와 빌라 등 건물 이름에는 역설적이게도 ‘행복’이란 단어가 많이 쓰였다. ‘행복’을 찾아 전셋집으로 온 피해자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내기로 했다. 또 한국에서 ‘전셋집’이 갖는 의미, 집 없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차별, 2년마다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도심 대단지 아파트 주위에만 형성되는 '행복'을 잠시 빌려야 했던 사람들 등 전세사기 사건을 통해 이 사회가 감춰왔던 부끄러운 민낯을 짚어보기로 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上) 행복마을 사람들 ① 고장 난 엘리베이터 ②‘아빠 집’ 가는날 ③1202호의 탄원서 ④‘건축왕’ 남헌기 등 4편 경인일보는 주민들의 ‘평범했던 삶’이 전세사기를 겪고 어떻게 변하는지 오랜 기간 지켜봤다. 여러 아파트 중 가장 먼저 경매에 넘어간 아파트를 다시 찾았다. 기사에선 이 아파트를 ‘행복마을 1단지’로 칭했다. 주민들은 2022년 여름 고장 난 엘리베이터 수리 문제를 두고 옥상에 모였다. 주민들은 이 모임이 구성된 이후 대화를 나누다 ‘경매 통지서’가 각자의 집에 배송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바뀐 1단지의 모습을 조명했다. 서로 얼굴도 모르던 이들이 의기투합해 전세보증금을 되찾으려는 모습과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가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담아내 벼랑 끝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빠 집’ 가는날은 전세사기를 당하고 아내와 7살 아들을 처갓집인 충남 금산에 보낸 1단지 주민 성찬(가명)의 사연을 통해 단란했던 가정이 생이별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또 4살 아래 여동생을 챙기며 이른 나이에 가장 역할을 했던 30대 청년이 삶의 끈을 놓은 사연을 1202호의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1단지 등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건축왕 남헌기 일당에 대한 재조명도 필요했다. 선량한 서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를 일당과 함께 일했던 익명의 취재원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같은 사기 범죄는 현행 건축·전세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를 부각했다. (中) 1년 6개월의 기록 ⑤118쪽짜리 판결문 ⑥천막 농성장 ⑦전세사기 거미줄 등 3편 인천지법 오기두 판사는 지난 2월 7일 남헌기 일당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날 주목한 것은 형량이 아닌 그가 작성한 118쪽에 달하는 판결문이었다. 이 판결문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오 판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기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 인권 문제이자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의 필요성까지 역설했다. 장장 308일을 이어온 재판에 지쳐가던 피해자들은 오 판사의 진심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그동안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본 기자의 눈으로 기사를 풀어냈다. 1심 판결은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주민들과 거리 시위와 천막 농성 등을 함께했던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지수(활동명) 위원장은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가 필요했다. 사건 초기 주민들의 삶을 조사해 통계로 낸 언론보도가 있었다지만, 이후 이들의 변하지 않은 삶을 조사한 보도는 나오지 않았다. 기획팀은 지수 위원장과 공동으로 ‘미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기획했다. “이런 설문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던 주민들을 설득했다. 244가구가 참여한 이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고를 겪고 극심한 우울감, 죄책감을 느끼는 등의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벼랑 끝 주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지역사회의 냉담한 반응이었다. “잘 알아봤어야지”, “근저당이 있는 위험한 집에 들어간 건 본인이다” 등 주변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왔다. 비극의 원인이 주민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들이 행복마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 대도시 주변에만 형성되는 일자리, 학교, 교통편, 병원 등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를 주민 ‘호준’을 통해 풀어냈다. 4일간 주민 호준과 동행하며 그의 일상을 기록한 것으로, 2월 7일 건축왕 일당 선고일에 맞춰 그가 경매 유예 신청서를 법원에 내는 모습을 통해 이전 기사와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下) 미완의 이야기 ⑧요셉이 남긴 것 ⑨특별하지 않은 법 ⑩ 찍지 못한 마침표 등 3편 2023년 2월 28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진 건축왕의 첫 번째 피해자 요셉(가명)이 떠난 후 행복마을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주민들은 서로 이름을 굳이 묻지 않았다. 경매에 넘어간 ‘집’의 호수로 서로를 칭했다. 이름 한번 부르지 못해본 요셉이 허망하게 떠나자 주민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또 그의 죽음 이후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물론 명절 선물을 나누거나 각자 집의 소소한 사연도 공유했다. 이처럼 서로 의지하며 위로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기획팀은 1주기 추모제에도 참석해 주민들이 요셉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를 기사에 녹여냈다. 요셉을 비롯한 4명의 주민들이 세상을 떠나고 뒤늦게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도 조명했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이 세상을 등지는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국회를 처음 방문했던 주민들은 여전히 비슷한 이유로 국회를 찾고 있다. 주민들이 국회를 찾을 때마다 동행했던 기자의 눈으로 특별법의 한계를 담았다. 재개되는 경매, 조건이 까다로운 우선매수권 행사나 공공임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법조차도 2025년 6월이면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이 갖는 의미도 짚었다. 평범한 서민들이 일자리, 교통편, 학교, 병원 등이 있는 곳으로 향한 곳이 행복마을이었다. 2년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이들은 집뿐만 아니라 대도시 주위에만 형성되는 행복을 빌렸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으며, 대부분 전세보증금 1억원 미만의 서민들이 표적이 됐다. 주거빈곤, 교통·의료·교육 차별 등 한국 사회의 민낯이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또 기획보도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오기두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인터뷰해 판결 의미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를 강조했다. 이 모든 기사는 경인일보의 ‘디지털 스페셜’ (https://vo.la/jRdvp) 기사로도 구성했다. 또 경인일보 콘텐츠영상팀은 피해자들을 만나 촬영한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사를 준비 중이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해당 기사들은 모두 경인일보 기자들이 사건이 불거진 뒤 1년 6개월여 동안 피해자들을 만나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인일보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상당수가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문제, 경매에 넘어간 건물에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집이 단전·단수 되더라도 지자체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 건축왕 남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전셋집을 구매하라고 하거나 언론 제보를 자제해달라고 회유한 사건 등을 최초·단독 보도했다. 이를 통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이 잇따라 숨지기 한 달 전 작성한 ‘[이슈&스토리] 인천 미추홀구 120억대 전세사기… 세입자들 ’주거불안‘’ 기사를 통해 일찍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경인일보 기획 보도처럼 1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들의 삶을 추적한 언론이나 기사는 없다. ‘이웃 공동체’와 ‘전세사기로 보는 한국사회의 민낯’ 등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본 보도도 없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경인일보의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 계약서에 속다] 기획은 피해자들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큰 힘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변호사는 “경인일보처럼 구조적 관점에서 전세사기 기사를 오랜 기간 다룬 언론은 없다. 피해자를 돕는 입장에서 경인일보가 쓰는 기사에 어떤 도움이든 주고 싶었다”고 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원 위원장은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를 함께 추모하는 언론인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외롭지 않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것 같다.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인일보 기사를 통해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많이 울컥했다. 대책위 식구들 모두 고마운 마음뿐이다. 항상 감사하다”고 했다. 기획 보도 후 지역사회 움직임도 있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임기웅 ‘새얼영상제작소’ 대표는 경인일보 기획 보도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박선홍 ‘더(THE) 인천’ 편집인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기획 의도. 기사 쓰는 형식, 헤드라인, 삽화가 세련되고 남다르다”고 평가하는 등 호평이 이어졌다. 또 경인일보는 그동안 인천시의회와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원 등을 단독 인터뷰하면서 지자체 차원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미추홀구의회는 지난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경인일보의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 계약서에 속다]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깊게 들여다본 기획 기사다. 가까이에서 피해자들을 꾸준히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보도였다. 대한민국에서 집 없는 서민들이 겪어야 할 차별, 이 사회가 감춰왔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기록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원래 일상을 되찾을 때야 이 기록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이나 피해자들의 일상을 꾸준히 취재할 예정이다. 해당 보도는 언론 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