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출산, 지방을 삼키다

<인터넷판> -[르포]눈 속의 폼페이...일본의 ‘인구 0’ 마을에 가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423 -“인구 전담부처 신설, 저출산 문제해결의 구심점”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434 -[단독]인구 소멸 전국지도...100년 안 사라지는 마을 수 123곳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943 -6500만분의 1 확률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기적’…육아는 ‘현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848 -[르포]“해 지면 이북”…'소멸 위기 0순위' 곡성군에서의 7일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397 -[르포]곡성에선 너무 먼 ‘배달의 겨레’…”서울에선 새벽배송이 된다고요?”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359 -“곡성(哭聲)보다 웃음소리 큰 곡성(谷城) 만들 겁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897 -[단독]의원님 ‘국민학교’는 안녕하십니까?...‘금배지’ 간판도 걷어찬 저출산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901 -일본·독일의 인구절벽 극복 방안은? 재정 지원과 성평등 인식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694 -재탕에 돈 범벅인 여야 저출생 공약…사교육 대책은 또 빠졌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937 1. 취재착수 - 단독기획 2. 보도제작경위 - 시사저널은 <2024년 대기획-무출산, 지방을 삼키다> 기사를 올해 말까지 연재할 계획입니다. 이에 2월 <[르포]눈 속의 폼페이...일본의 ‘인구 0’ 마을에 가다>, <[단독]인구 소멸 전국지도...100년 안 사라지는 마을 수 123곳>, <[르포]“해 지면 이북”…‘소멸 위기 0순위’ 곡성군에서의 7일> <[르포]곡성에선 너무 먼 ‘배달의 겨레’…”서울에선 새벽배송이 된다고요?”> 등을 연재했습니다. 앞선 1월에는 <국회의원 초등학교 전수조사-[단독]의원님 ‘국민학교’는 안녕하십니까?...‘금배지’ 간판도 걷어찬 저출산>을 보도했습니다. ■ “해 지면 이북”…‘소멸 위기 0순위’ 곡성군에서의 7일/곡성에선 너무 먼 ‘배달의 겨레’…”서울에선 새벽배송이 된다고요?” - ‘농촌 살기’ 체험은 본지 취재팀이 작년 중순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기획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취재 지역은 2022년 출생아 수 ‘0명’이자 행정안전부가 꼽은 소멸위기 지역인 전남 곡성군으로 정했습니다. 당초 곡성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소 한 계절은 겪어봐야 지방의 현실을 알 수 있다”고 해서 기획 초반에는 거주 기간을 한 달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취재 일정을 감안해 1주일로 정했습니다. 운 좋게도 1주일 동안 곡성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졸업 시즌이라 중·고등학교의 조촐한 졸업식 현장을 목격했고, 설 대목을 앞두고 썰렁한 5일장을 둘러봤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거웠던 한국-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전이 막 시작하는데 마을에서 유일한 호프집이 텅 비어있던 모습은 다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저출산 등으로 편의시설이 사라져 가는 농촌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불편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강북구와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자들과 협력해 집에서 주요 근린생활시설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 밖에 외식 물가와 쿠팡, 배달앱 등의 이용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단독]인구 소멸 전국지도...100년 안 사라지는 마을 수 123곳 - 곡성에서 만난 주민 대다수는 마을의 소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멸 위기 0순위’로 꼽히는 초저출산 지방이 곡성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곡성밖에 갈 수 없었지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전국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강조하려면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후속 기사인 ‘인구 소멸 지도’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지난 1월 통계청 실무진을 상대로 인구·통계 관련 전문가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추천받은 여러 전문가 가운데 김기환 고려대 국가통계학 교수와 접촉했습니다. 김 교수에겐 ▲한국의 인구 소멸 시기 측정 가능성 ▲구체적인 측정 방법 ▲조사 과정상 고려 요인 등을 물었습니다. 김 교수의 자문에 근거, 정부의 전국 읍·면·동 3666곳의 ‘1세 단위’ 인구수 등의 자료(행정안전부 2024년 1월)를 취합했습니다. 각 읍·면·동이 속한 상위 시·도의 0세 기준 기대수명 자료(2020년 최신)를 취합했습니다. 이후 ①전국 읍·면·동 통계에서 ‘신생아 수가 0명’인 123곳(아파트 입주 예정 지역 3곳 제외)을 추렸습니다. 또한 ②해당 읍·면·동에서 ‘가장 젊은’ 최저연령 숫자를 집계했습니다. ③시·도의 기대수명에서 해당 읍·면·동의 최저연령 숫자를 제외했습니다. 조사는 출산율 등 현재의 인구 상황이 지속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는 김기환 교수뿐 아니라 여러 인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이 66년8개월로 ‘인구 소멸시기 1위’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전라남도 고흥군 시산리는 70년8개월, 경상남도 사천시 신수동 74년8개월,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76년6개월 등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도 49곳, 전라도 31곳, 부산광역시 3곳, 대구광역시 1곳 등 소멸 마을의 절반 이상이 영·호남 지역에 편중(68%)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사저널은 조사 결과를 ‘지도화’했습니다. 이후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는 정책의 문제점, 마을 통합이라는 대안 등 소멸 문제와 관련된 복수의 전문가 견해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르포]눈 속의 폼페이...일본의 ‘인구 0’ 마을에 가다 - 인구 소멸 지도에서 공개한 지역은 정확히는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소수의 생산인구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소멸된 지역의 현실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답은 바다 건너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인구 문제에 빨리 봉착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인구와 지역 관련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홋카이도 유바리시(夕張市)의 일부 마을 인구가 ‘0명’이라는 통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유바리시에서 약 140km 거리에 있는 히가시카와정(東川町)은 인구 감소세를 회복해 ‘살아난 마을’로 꼽혔습니다. 이는 결정적인 현장 취재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2월23일 홋카이도에 도착해 이틀 동안 유바리시의 ‘0명 마을’을 찾아 현장 모습과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26일 오전에는 유바리 시청에서 지역진흥과 관계자를 만나 인구 문제와 관련 정책을 추가 취재했습니다. 앞서 25일에는 히가시카와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마을의 식당, 도서관, 상점 등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또 주민들을 만나 거주 배경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이틀 간 지방정부의 정책과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는 히가시카와정 관계자와 추가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 인구 증가의 배경과 정책 등을 파악했습니다. ■ 의원님 ‘국민학교’는 안녕하십니까?...‘금배지’ 간판도 걷어찬 저출산 - “한국의 인구 감소 속도가 유럽 흑사병 창궐 때 감소 속도보다 더 빠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2월2일 칼럼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흑사병에 빗대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사실 칼럼에서 지적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상수(常數)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특히 저출산은 인구 공급의 기초 인프라이자 국토 발전의 균형추인 지방부터 조금씩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행정·경제 시스템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언론도 비교적 지방 이슈에 대한 관심이 옅다 보니, 지방의 저출산 문제와 그 여파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지는 저출산이 심각하다 못해 ‘무(無)출산’이 팽배한 농촌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고, 이는 대중의 삶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연속 기획을 통해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선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298명 출신 초등학교 전수 조사’는 이 같은 발상에서 시행됐습니다. 본인의 모교가 문을 닫았거나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아무리 정쟁에 몰입한 의원이라도 한 번쯤은 고향의 현실을 되돌아보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일주일 동안 의원 298명 전원에게 전화를 돌리며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의 학교 개편권고 기준인 ‘학생 수 60명 이하’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출신 의원들은 35명이었습니다. 이 중 8명의 학교는 실제 폐교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 가운데 여당 중진인 김도읍·박덕흠 의원 두 명은 초등학교 주소와 지역구가 일치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 지역구에서만 내리 3선을 한 실세인데, 정작 본인 모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일 때까지 인구 감소세를 막지 못한 셈입니다. 나아가 이번 조사 결과는 선관위나 각 의원 후원회에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내용으로써 의원 이력을 갱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자평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공성윤·김현지·조해수 기자(이상 사회탐사팀), 정윤경·강윤서 기자(이상 사회2팀)가 공동으로 취재하고 기사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기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시사저널의 단독 기획 기사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와 기업에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