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방만경영’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대구시교육청 노후 책걸상 사업, 특정 업체에 일감 몰렸다 취재는 지역 특정 업체인 A업체에 대한 제보로 시작됐다. A업체의 브로커 B씨가 대구시교육청 전현직 고위간부 등 관계자와의 잦은 교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B씨를 비롯해 다수의 관련자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A업체는 지역에서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과 탈의실 설치 사업의 절반 이상을 추진해오고 있었다. 대구지역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은 10여 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매년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며 교체보다 수리해서 쓰도록 하면서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체형 변화 등을 이유로 2022~2023년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 총 집행금액 183억여 원 가운데 84억여 원이 A업체에 몰렸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공약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워 지역 물품 사용을 권장하면서다.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였지만 A업체에만 유독 일감이 몰렸다. 지역 내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면 최대 30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애초에 다른 지역보다 관련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됐다. 학생 수가 대구 보다 많은 부산 보다도 60억 원 더 많은 금액이 집행되는가하면, 서울은 대구보다 학생 수가 세 배 이상 많지만 책걸상 교체 사업 집행액은 대구의 두 배가량에 그친 점과 비교하면 대구시교육청의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책정이 과도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다. A업체 특혜 의혹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와 업체간 계약이라 알지 못한다. 해당 업체의 높은 경쟁력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예산 절감 노력도 않은 대구시교육청, ‘방만경영’도 도마 위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에만 총 183억여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책걸상 교체 사업이 대구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조달청의 다수공급자 계약방식 등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수십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도 있었다. 이처럼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어떤 이유에선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예산 절감을 위해 울산시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에서 대부분 학교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 구매 시 일괄 구매해 보급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대구시교육청도 물론 예산 절감과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다는 취지에서 TV나 복사기, 컴퓨터 등 공통소요물품에 대해서는 통합 구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책걸상 교체 사업만큼은 예외를 둔 것이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낳기 충분했다. 학교에 자율성을 준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업체간 계약을 하도록 했고 일감은 지역 특정 업체에 몰렸다. ○책걸상 교체사업 맡았던 해당 특정업체, 탈의실 확충사업까지?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의 절반 이상을 맡아 특혜 의혹을 받던 A업체는 대구시교육청의 탈의실 설치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서 2021년까지 중.고등학교 위주로 탈의실 설치하도록 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탈의실 설치를 권장한 것과 달리, 대구시교육청만 해당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부스형 탈의실’ 설치를 유도하는 내용을 추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하나로 지역 업체 물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던 데다 부스형 탈의실을 제조하는 A업체로 일감이 몰릴 수밖에 없었다. ○학급 수, 학생 수 감소세 속 탈의실은 확충? 대구시교육청, 무분별한 사업 추진 지역 시민단체 등은 특정 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일었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교육부나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시와 감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0~2021년에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수요가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탈의실 확충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울산과 제주, 전남도교육청도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신규 및 이전 학교 지원이나 학교 통합으로 인한 남녀공학 학교 우선 지정, 현장 실사반 구성 등 지원학교 선정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대구시교육청은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해놓은 학급 수에 따른 학교별 신청 가능 수량 기준을 폐지하고, 오히려 확대했다. 학생 수와 학급 수 급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탈의실 수요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등 탈의실 확충을 위한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있었다. 직전 연도 지원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신청만 하면 연간 최대 1천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학교와 업체간 계약 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존재했기에 특정 업체 브로커 B씨와 관련한 제보는 매우 유의미했다. 하지만 기사에서 B씨에 대한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드러난 정보만으로 기사 작성이 가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대외협력실)도 <대구일보>의 취재 계기와 의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대구시교육청 뿐 아니라 나머지 16개 시도교육청도 같은 사업을 추진한 만큼 명확한 비교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확보했고 기사를 작성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다른 매체의 보도는 없었음. 5. 사회에 끼친 영향 대구시교육청은 기사 보도 이후 탈의실 확충 사업의 경우 신청이 들어올 경우 현지 실사를 하는 등 과도한 예산 집행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보도 후 지역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해 취재에 임했고, 기사를 작성했다. 7. 기타 고려사항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