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해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한 요양병원 원장이 환자에게 독극물로 쓰이는 염화칼륨을 투여해 사망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환자들이 더 많이 있어야 병원도 돈을 벌텐데 왜 있던 환자마저 줄이려고 했을까. 심지어 이곳은 요양병원들의 등급을 매기는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우수 병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의구심은 더 커졌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환자를 학대하고 있다는 단편적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던 차였습니다. 즉각 취재팀을 꾸려 요양병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관심이 갔던 것은 미래의 나 자신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당면할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일경제 기동팀은 요양병원 실태 취재를 위해 100곳이 넘는 요양병원을 취재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 약 1400곳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보한 후 편중을 없애고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중 전국 각지의 요양병원 100곳을 지역별로 고르게 나눠 팀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정확한 비판을 위해 국회의원실 4곳과 협력해 요양병원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요양병원 내 언어폭력과 정서적 학대 실태를 취재하고 검증하기 위해 내부 고발직원과 한달 이상 연락을 취하며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국민들 특히 젊은층의 요양병원 인식 조사를 병행하고, 선진 요양병원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요양병원들이 운영되는지 취재해 기사의 구체성을 더하고자 했습니다. 요양병원은 취재하면 할수록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등급을 둘러싼 각종 부정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는 것도 취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환자와 보호자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수면 위로 드러난 요양병원 내 물리적 학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회적 반향도 컸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도 직후 설명자료를 연달아 내놓고 요양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요양병원은 많은 노인들이 임종의 공간으로 선택하는 '생애 마지막 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할 환자들은 오히려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지적된적이 없었던 요양병원 환자들의 정서적 학대를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보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가했던 언어폭력 등 '눈에 띄지 않는' 정서적 학대는 물리적 폭력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문제를 공감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심증만 있고 구체적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관련 보도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각오를 했던 한 간호사의 고발이 있었기에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한 달 넘게 취재팀과 연락하며 용기를 내 실태를 전했습니다. 요양병원 내 의료와 돌봄행위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그녀의 고발이 없었다면 이같은 실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령의 장기 입원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져 정서적 학대가 일어나도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은 인지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를 상대로 폭언과 막말을 하고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부모님뻘 환자들의 이름을 친구처럼 부르는가 하면 반말을 일삼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욕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정서적 학대는 한눈에 보이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대변 기저귀를 그대로 찬 채 몇시간이나 방치돼 있었고, 여러 차례 본 소변이 기저귀에 흡수되면서 흡수제가 묻어날 정도였습니다. 요로감염에 걸려 더 큰 합병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가족들을 요양병원에 모신 지 얼마 안돼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책임을 환자들이 직접 입증해야 돼 환자들은 제한된 정보를 갖고 병원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도 요양병원 보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들 불법 사무장 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수익 창출이 우선이다 보니 과잉 진료와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불법 요양병원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국민들의 혈세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과 법인이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차리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챙긴 금액은 2조원이 넘었습니다. 이는 적발된 전체 불법 의료기관 적발 금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을 차려 적발됐던 이들이 단속망을 피해 몇차례나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열다 적발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해 보도를 통해 지적한 사무장병원 문제에 대해 "요양병원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고 부당이득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취재팀은 기사 형식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학대가 일어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고착화된 현실을 바꾸기 너무나도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매일 학대를 지켜보면서도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삶을 피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무력감과 괴로움을 적은 그녀의 편지를 신문에 함께 실어 독자들에게 현장의 울림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취재팀은 2014년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환자들이 목숨을 잃은 전남 장성군 소재 효사랑 요양병원사건을 되짚어보기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지 10년만에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방치된 채 폐허로 변해있었습니다. 요양병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비상구 통로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고 환자들은 신체보호대에 묶여있어 제대로 대피를 하지 못했는데 이같은 문제점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요양병원을 취재하면서 절감한 것은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은 자격 기준, 업무, 책임을 명시한 규정 자체가 없어 간병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학대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할 경우 직원을 해고해도 또 다른 병원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재취업하면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학대 사건이 발생해 신고하자 담당보건소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서로 자신의 관할이 아니라는 듯 책임 떠넘기기 양상까지 보였습니다. 요양병원의 부실한 간병시스템은 약물남용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실제 요양병원에서 이뤄지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전체 요양병원 평균치의 1.5배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부족한 숫자의 간병인들이 보다 용이하게 많은 수의 입원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향정신성의약품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항우울제를 중복투약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국회의원실과의 협업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간병인 입장에서도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간병인에 의한 학대가 끊이지 않는 이면에는 낮은 처우에 혼자서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고된 업무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간병인이 통상 6인실에서 환자와 숙식을 함께하며 한 달 내내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300만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간병비를 할인하거나 받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간병비를 책정하다 보니 간병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낮은 처우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는 현실이 요양병원을 공포의 공간으로 만든 원인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요양병원 내 학대와 구조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명해 5회 분량의 시리즈 기사로 연속 보도한 것은 본지가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한달 넘는 기간 동안 취재에 공을 들였습니다. 시리즈 기사가 나간 첫날부터 본지 요양병원 기획 주요 기사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독자들이 많이 읽은 순위를 볼 수 있는 포털에서는 시사부문 1위 기록했습니다. 메인기사에는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그간 누적된 요양병원 문제점을 얘기하고 많은 독자들이 기사 뱡향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본지 기사가 요양병원 내에서 환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평가합니다. 기사가 나간 이후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에서 벌어졌던 억울한 사연을 보내온 독자들도 있었습니다. 매일경제는 독자 제보를 차례로 확인해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취재 결과 인천의 한 요양원은 부정 수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하자 시설 공사가 있어 잠시 문을 닫아야 한다며 환자들을 속이고 전원시킨 것이 확인해 이를 보도했습니다. 또한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낙상환자 가족들이 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요양원은 당시 장면이 사라졌다고 해 환자와 가족들이 요양원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이 역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요양병원 대해부' 기획보도 이후 정부는 연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보도 직후 연달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현 실태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등급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서류 조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을 수용하고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 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 대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학대와 관련해 신고의무자 교육 등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간병인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팀은 전국 요양병원들을 취재해 병실 내 CCTV 설치 여부, 면회가능횟수, 간병인 국적 등을 물어 통계화했습니다. 직접 병원을 한곳씩 취재해 산출한 데이터로 기존에 이런 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장의 요양병원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의미있는 데이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요양병원 10곳 중 8곳은 외국인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가까이는 한국인 간병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없이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향후 간병인과 환자들 간의 또다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대 방지 등을 위해 병실 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답한 요양병원은 100곳 중 5곳에 불과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병실 내 CCTV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설명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내 의료서비스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학대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병원은 평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 업체를 찾아 족집게 과외까지 받고 서류를 조작해 좋은 등급을 받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환자들과 요양병원 업계에서는 평가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임의 조작 가능성이 있는 지표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지표는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겠다"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내에서도 요양병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잘 짚었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취재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취재가 구체화되고 기사가 나가자 요양병원협회에서는 요양병원들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법적 대응 검토를 비롯해 강경조치를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경제 기동팀은 취재 과정에서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보도로 인한 실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1월말부터 시작한 기획 시리즈는 2월 종결이 되었지만 관련 기사는 3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취재팀은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요양원 내 학대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취재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3월에도 요양원에서 환자들을 속인 사례와 학대 방임문제를 다룬 후속기사를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대한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