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부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국민 세금이 원천인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낭비하고 있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악용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50개가 넘는 지자체의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일부 단체장들이 ‘쪼개기 결제’, ‘인원 조작’ 등의 수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일정 주기로 국민에 공개해야 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단체장 취임 후 단 한번도 공개하지 않은 사례도 여럿 있었습니다. 한우·호텔·코스요리 전문점 등 고급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무분별하게 쓰거나, 선물비 목적으로 매년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관내 어선침몰 사고 발생 후 실종자의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은 긴급 상황 속 지역 국회의원 등에 횟집 접대를 하거나 직원 회식을 실시하는 등 단체장으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본지는 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고발하고 개선하고자 전체 분석 대상 중 업무추진비 오남용의 대표 사례를 추리고 한달여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또 전수조사와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제도 허점 등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1)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①]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사적 남용 의심 사례 ‘수두룩’(2024년 1월 24일 1면) - 본지가 두 달여간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전수조사 분석 내용을 종합·보도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사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위반 사례 △공휴일이나 근무지밖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례 △업무추진비로 특산품 등 선물비를 지출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관리하지 않는 사례 △연말 책정된 업무추진비를 소진하기 위해 남은 예산을 몰아 쓰는 사례 △호텔, 한우식당, 코스요리 전문점 등 고급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쓰는 사례 △업무추진비로 건당 50만원 이상 식사비를 지출하면서 쪼개기 결제하는 사례를 유형별로 보도했습니다. (2) [기초단체장 업추비 관리 부실] 쪼개기 못잡아내는 ‘청백 e-시스템’…부정 드러나도 처벌 솜방망이(2024년 1월 24일 4면)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오·남용이 관행으로 굳어진 원인을 실제 현장을 통해 파악해 보고 대안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안부 훈령 △허점 많은 내부통제 시스템에만 기대는 지자체 내부 감사 △ 상급자 감시 한계 등이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시민단체나 상급 기관의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있었습니다. (3) [업추비 의무공개도 나몰라라]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 공개(2024년 1월 24일 4면) -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남도 사천시 등 일부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늑장 공개해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화했습니다. (4)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②] 횡성군수, 취임후 한우식당서 8600만원 써…짜맞춘듯 인당 3만원(2024년 1월 25일 4면) - 김명기 강원 횡성군수가 2022년 7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한우식당에서 식사비로 지출한 업무추진비가 무려 8600만원에 달해 씀씀이가 과도하고,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우를 접대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 접대 허용 한도인 인당 식사비 3만 원을 맞추기 위해 서류상 인원을 임의로 변경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도했습니다. (5)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③] 천안시장, 의원들 접대하며 부하 직원과 ‘시간차’ 쪼개기 결제 의혹(2024년 1월 30일 4면) -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이 행정안전부 훈령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가공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시청·군청 소속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지자체장의 내역을 비교·분석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동일한 식당에서 몇 분 차이로 부하 직원과 나눠 결제한(일명 ‘쪼개기’)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고 기사화했습니다. (6)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④] 여주시장, 시의회 등 접대비로 63차례 3만원 초과 결제(2024년 2월 1일 4면) -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시의회 관계자에 접대를 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에 따른 식사비 한도 기준인 인당 3만원을 초과한 사례를 다수 발견, 기사화했습니다. 1회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쪼개기 결제를 한 정황도 여러 건 발견해 문제 제기 했습니다. (7)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⑤] 하루 점심만 3번?…요식행위에 그친 화성시장 업추비 공개(2024년 2월 6일 4면) - 전임 시장 재임 당시 화성시청 비서 혹은 다른 부서 직원들이 시장의 법인카드로 점심 식사를 했다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 화성시장 역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하루 2~3번 점심 식사를 한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빈번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전임 시장 때와 다르게 카드수를 줄이고 ‘직원 격려’ 목적이라 훈령 위반이 아니라고 화성시청은 해명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여러번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집행 목적마저 표기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8)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⑥] ‘청보호 사고’ 반나절만에 횟집 접대, 생존 골든타임에도 한가한 신안군수(2024년 2월 8일 4면) - 지난해 2월 신안 해상에서 전복돼 사망·실종자 9명이 발생한 청보호 전복 사고 당시 수습 책임자 중 하나인 박우량 신안군수가 사고 반나절 만에 국회의원·군의장 등을 상대로 횟집에서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해 문제 제기 했습니다. 해당 시점은 실종자의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근무자 회식을 이유로 고깃집에서 업무추진비 수십만 원을 사용하는 등 실종자 생명이 걸린 긴급한 상황 속 박 군수의 안이하고 한가한 태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9)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⑦] 부천시장, ‘인당 4만원’ 접대비 기준 맞추려 인원 ‘뻥튀기’ 논란(2024년 2월 14일 4면) - 업무추진비 훈령상 1인 접대비 한도 4만원(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3만원)을 지키지 않는 지자체장은 없을까라는 의구심에 시작한 기획입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올라온 식사 장소와 음식 가격대를 하나하나 비교했고 부천시 소고기·참치집이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예컨대 부천시장이 이용했다던 소고기집은 저녁 메뉴로 1인분 기준 3만9000원 고기를 주로 판매하고 있었지만,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엔 1인 3만원 이하 식사를 한 것처럼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할 때 허위로 인원을 조작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10)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⑧] ‘씀씀이’ 너무 큰 울릉군수…식사·선물비 등 연간 억대 ‘펑펑’(2024년 2월 16일 4면) - 인구 9000명 섬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를 관할하는 경북 울릉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 군수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액은 약 1억4000만원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여타 지자체장보다 비슷하거나 훨씬 많은 수준이었고 한 끼당 평균 식사비가 40만원을 넘을 정도로 씀씀이가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리가 불투명하고 특산물 지급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등 업추비 훈령 역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기사화 했습니다. (11)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⑨] 박정현 부여군수, 식당 한 곳에 매년 수천만원 ‘몰아주기’(2024년 2월 20일 4면) - 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박정현 부여군수가 업무추진비로 매달 특정 한우집에 매년 수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 세금인 업무추진비로 고급 한우집에서 매년 수천만 원을 쓰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문제의식을 가졌고 기사에 담았습니다. (12) [기초단체장 업추비 부실-⑩] 임실군수, 수차례 김영란법 위반 의혹(2024년 2월 22일 4면) - 심민 전북 임실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접대비를 지출하며 김영란법 한도 기준인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사례를 다수 발견, 보도했습니다. 지자체 업무추진비 훈령 상 규제 한도인 인당 4만원을 초과해 식사비를 결제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시리즈 기사 모두 직접 취재와 각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 자료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기사화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동일한 주제와 방식으로 타매체가 선행보도 했거나 타 보도를 표절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초단체장 업무추진비 부실 연속보도>의 모든 기사는 아주경제 탐사보도팀 전수조사와 자체 분석으로 얻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취재가 이뤄졌습니다. 시리즈 내 각 기사 대부분은 단독 보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기사는 본지 자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기사화 해, 타 매체에서 직접 받아쓰기 여러운 성격이라 후속 보도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매체 사회부·전국부와 지역 매체를 중심으로 본지 기획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향후 해당 지자체 취재에 참고하겠다는 전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4일 <‘정보공개법’ 위반인데···사용내역 늑장공개> 보도 직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보공개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전적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본지가 문제 제기한 일부 지자체로부터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불투명성 , 인원 기재 부실 등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단체장 취임 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는 본지 취재 과정에서 문제를 시인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