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간판 아래서 골프치고 부동산 투자한 미래재단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법률상 문제 안 됐지만 도의적 문제 판단에 취재 착수> 지난 2022년 9월 출입을 담당하던 수원시의회의 한 의원으로부터 “수의계약서상 주소지와 실체가 다른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이 수원시와의 수의계약 금액도 한 해만 40억 원에 달해 너무 많다”고 전해들은 내용이 첫 취재의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미래재단은 아동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 사회복지법인일 뿐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수의계약 금액도 단지 크다는 점만으로는 법률상 위반이 아니어서 기사거리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의문점이라도 간과하지 말아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심정으로 해당 수의계약서상 주소지를 일단 찾아갔고,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수년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자료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현장엔 미래재단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이 있었고, 자료 검토 결과 한 해 매출이 150억 원에 달하는데 반해 매년 아동복지에 들이는 돈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내면에 분명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결국.. 간판만 ‘아동복지’, 내면엔 ‘골프 부동산 횡령’> 이때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나섰습니다. ‘아동복지’란 명분만 내세워 수많은 수익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얻어오면서도 정작 아동들을 위해선 과도하게 적은 돈을 쓴다는 점은 명확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다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미래재단과 관련해 취재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현장을 전부 직접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 등 불길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결과 과도하게 낮은 목적사업 비중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미래재단이 여러 지자체와 맺은 수의계약서상 용역업체 주소지에 각각 미래재단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업체가 위치해, 용역사업 직접수행 여부를 의심케 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습니다. 또 3년마다 경기도가 각 복지법인에 대해 진행한 종합점검 결과도 경기도의회를 통해 요청해 확인해 보니 ‘법인 설립과 무관한 골프대회 주최’, ‘인허가 관청에 신고 않은 부동산 임대’, ‘법인차량 및 법인회계 관리 부적절’ 등 각종 문제가 이미 존재했던 건 물론 ‘수익사업 매출 대비 극히 낮은 목적사업 비중’ 문제도 여기서 지적된 적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 드러난 미래재단의 다양한 문제와 이미 종합점검에서 드러났던 사항들까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나자,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 미래재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래재단이 목적사업엔 쓰지 않고 잔뜩 쌓아둔 수익금의 용처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수사권이 동반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차례 압수수색까지 포함한 특사경 수사까지 이뤄진 결과 오랜 기간 감춰져 있던 미래재단의 대규모 수익금 횡령 사실이 밝혀졌고, 범행을 주도한 미래재단의 설립자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서 익명 처리된 건 대부분 공공기관 또는 단체 직원들을 ‘관계자’ 처리한 경우입니다. ② 제보자는 당초 미래재단에 대한 표면적 문제를 제기한 수원시의원이며, 해당 의원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이 기사 내용들도 이해관계와 연관될 부분이 없습니다. ③ 취재 내용과 기사 작성 등은 모두 단독으로 진행돼 바이라인도 한 명만 기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선 경인일보 보도를 계기로 경기도 아동돌봄과로부터 수사 의뢰받아 진행한 수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청 기자단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당시 도청 출입사와 비출입사를 포함한 50여개 언론사가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기사화함으로써 오랜 기간 감쳐줬던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등 문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래재단은 그동안 홍보성 보도자료 기사 하나 인터넷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일반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 사회복지법인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이번 미래재단의 경영상 문제 및 수익금 횡령 등과 관련한 어떠한 선행 보도도 없었습니다. 타 보도도 경인일보 보도에 따른 특사경 수사 결과에 의한 것이어서 경인일보 보도에서의 표절도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감춰져 있던 소수 사회복지법인의 대규모 비리 드러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대부분은 사회복지관 등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시설법인’이며, 미래재단처럼 일부 수익사업 수익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지원법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미래재단 같은 사회복지법인은 관리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재단과 같은 사회복지법인 말고도 여러 유공단체 및 장애인단체들의 경우 전국 지자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한 건당 수억 원대 달하는 청소 및 경비 용역을 얻어내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보니, 이 같은 명분에 가려져 일반에게 더욱 알려지지 않은 특성이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공익을 위한 단체나 법인이 그 운영에 있어선 일반의 관심을 적게 받는 특성 때문에 부정부패나 비리의 소지가 높다는 문제가 이번 미래재단 수익금 횡령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업계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한 법인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미래재단 한 곳이 연간 달성하는 매출만 최대 150억원에 달하며 이는 엄연히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복지나 유공, 장애인 단체에 공익적 도움을 주고자 세금이 투입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단체에 도움으로 이어지는 게 개인 일탈이나 유용으로 세금이 낭비되는 건 막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자행됐던 문제, 곳곳의 자정 작용했을 것> 이번 미래재단 수익금 횡령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는 미래재단의 사회복지법인 설립취소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만큼 지자체에서도 큰 문제 인식을 갖고 조치에 나섰으며, 사회복지법인 업계에도 이 문제가 넓게 알려진 만큼 보이지 않지만 여러 법인에서 내부적으로 유사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이뤄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번 미래재단의 문제가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국민 세금으로 대규모 매출과 수익금을 올리면서도 관리 및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문제를 이번 출품 기사로 전국에서 처음 공론화하고,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한 수사와 수사 결과의 공식 발표는 물론 책임자의 형사 처벌(구속 기소로 인한 재판 예정)까지 이끌어 낸 보도입니다. <소수 사회복지법인 문제였지만, 특사경 및 검찰 적극 수사> 사실 한 단체나 기관의 비리 등 문제가 언론 보도로 드러나더라도 그 대상이 많은 관심을 받지 않는 상황이면 관계 공공기관의 행정 조치 및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적 조치가 이뤄져도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거나, 소수 언론사 보도에 그칠 경우 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래재단 횡령 사건은 경인일보 최초 보도와 연속 보도로 인해 그간 감춰졌던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이 문제가 다른 사회복지법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경기도 특사경은 물론 검찰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필요한 행정 및 형사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기자상 출품자는 경일인보 편집국 소속 사회부 기자이며, 본인은 이번 출품 기사와 관련한 모든 취재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이번 출품 기사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 지원이나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이 없었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한 사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