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위해'라는 덫, 가스라이팅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널 위해'라는 덫, 가스라이팅] 기획 (2월 9일 지면 및 온라인 보도)> ①[단독]‘아빠’라 부르라던 사범님…그날 밤, 속옷 속 들어온 ‘나쁜 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0985?sid=102) ②[단독]집에서도 軍 막사에서도…`가스라이팅의 덫` 피할 수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1025?sid=102) ③“가스라이팅 이면엔…‘나’로 살지 못한 가정 환경 영향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1057?sid=102) ④가스라이팅 범람에도 보호장치 `미흡`…"가중처벌 있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71082?sid=102)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의 ‘계곡 살인사건’ 이후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엔 소주 22병을 마시고 바다 수영을 강요해 50대 남성을 죽게 한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이나 중증 정신장애인을 데려다 수년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다 살인을 저지르도록 한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등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굵직한 사건 모두 가스라이팅 관련 범죄일 정도로 우리 사회 속 깊숙이 가스라이팅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과 관련한 통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인 범죄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도 이에 대한 집계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가스라이팅을 가중 처벌의 근거로 인정하는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은 불확실성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범죄는 분명 존재하지만, 통계는 없는 상황. 결국 가스라이팅 범죄의 본질에 대해 접근할 수 없고, 관계기관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데일리 사건팀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판결문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가스라이팅 범죄의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띠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2년간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키워드로 검색한 판결문 121건을 내려받아 분석했고, 이 중 범죄 정황이 뚜렷한 42건을 다시 추려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한 이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어떤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지를 제언했습니다. ①가스라이팅 피해자는 특수하다?…아니다. ‘누구나’ 였다 가스라이팅은 ‘불안정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과거 일부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인식됐지만, 취재진이 관련 판결문 121건을 분석한 결과 누구나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확인한 범죄의 정황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 분석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범죄는 주요 타깃은 여성(72.1%), 미성년자(44.2%)였습니다. 울 등 심리적 불안을 가진 정신질환자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가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25.5%)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 여성은 7살에 만난 태권도장의 사범에게 십수년간 가스라팅을 당해 성범죄 등에 노출됐습니다. 그 사범은 피해자에게 ‘내 딸’이라고 부르며 의지하게 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SNS를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요구했고, ‘헤어지자고 하면 죽겠다’며 피해자를 겁박하며 가스라이팅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성인이나 남성이 무풍지대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중 남성의 비중은 14.0%, 성인의 비중은 무려 39.5%에 달했습니다. 실제 한 사례를 보면 군 복무 시절 폭력을 일삼으며 후임을 가스라이팅한 선임이 전역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나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스라이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②`범죄 폭탄`에 노출된 피해자들…십중팔구는 복수 범죄 피해 저희 취재진이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확인한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가스라이팅 범죄가 단지 가스라이팅 그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분석 대상 중 복수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된 비중은 무려 90.5%에 달했고, 특히 성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81.0%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혐의가 걸린 사건의 경우 강간과 상해, 사기 등 총 22개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수많은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한 사례를 보면 A씨 부부는 2012년부터 친구인 피해자와 8년간 한집에 살면서 그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나도 잘못했지만 너의 잘못이 더 크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가스라이팅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느낀 피해자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소변과 곤충을 먹도록 강요하는 엽기적인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피해자를 쇠사슬로 묶어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돈을 뜯어내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 명시된 이들 부부의 혐의는 9개에 달했습니다. ③불우하게 자란 아동, ‘가스라이팅 위험군’ 된다 저희는 피해자들이 범행을 당했을 당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상담해왔던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해 ‘그런 거에 왜 당하는 건가’ 하는 대중의 시선이 존재하는데, 과연 실제 피해자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어떤 이들이 ‘가스라이팅 위험군’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전문가는 어렸을 적 불우했던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담을 진행했던 한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경우 어릴 적 부모는 이혼했고, 홀로 모친을 돌보던 중 투병 끝에 모친이 사망하면서 상실감이 컸던 상황에서 가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접근,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동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오히려 눈치 보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면 타인에 맞춰서 살고, 다른 존재에게 의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이었습니다. 이는 가스라이팅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회가 같은 환경에 처한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④가스라이팅, 보호할 법·제도가 없다 법 전문가들은 이번 저희 보도를 기점으로 가스라이팅 범죄를 우리나라 법체계에 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개인을 황폐화하는 등 피해가 큰 범죄인데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존하는 문제인데도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결국 이 현상에 집중한 정책이나 범죄 예방책을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양형 때 가스라이팅을 범죄 수단이나 가중처벌 조건으로 인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실제 저희 취재진이 분석한 판결문에서도 ‘가스라이팅’을 주요 양형 요소로 판단하는 것은 판사마다 달라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가스라이팅을 ‘가중처벌’ 요소로 넣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이데일리의 분석처럼 가스라이팅 범죄 통계나 사례 분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취약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성범죄 연루 등 범죄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판결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는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이번 판결문 분석은 취재팀 모두가 참여해 진행했고, 인터뷰 대상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거나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가스라이팅 범죄를 다룬 보도들은 많았지만, 이번 우리 취재팀처럼 대규모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와 관련한 범죄 분석을 한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른 보도를 표절한 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 가스라이팅 범죄는 단순히 흥미 위주의 보도가 상당수였고, 우리 생활에서도 가십처럼 소비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팀의 기획보도는 단순한 사건 기사가 아니라 가스라이팅 범죄의 시작과 끝, 그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취재를 하며 접한 전문가들도 현재 법 체계가 가스라이팅 문제를 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번 이데일리의 보도가 새로운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가중처벌 요소로 반영해 이를 처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우리 사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가스라이팅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일방적인 보도는 없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위반한 바 없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반론 요청은 없었습니다. 언론중재위 피신청 사실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