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랜딩 통일 – 남북의 현실적 통일 시나리오는? /[교양이를 부탁해] (온라인 부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다루면서 남북한의 현실에서 가능한 통일 시나리오가 어떤 것인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통일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몇 년전에는 이러한 고민과 연구의 결과물을 담은 [빗나간 기대-준비되지 않은 통일]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독자, 시청자들과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유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과제였습니다. 얼마전 SBS 디지털팀에서 [교양이를 부탁해]라는 이름으로 강의 형식의 심층 ‘지식뉴스’ 코너를 만들면서,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과제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소 학술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20분 내외의 영상물 3부작으로 나누어 출고하게 됐습니다. [하드랜딩 통일 – 남북의 현실적 통일 시나리오는?]은 다음과 같이 3부작과, 3부작 통합판까지 4개의 클립으로 S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 되었습니다. 또, 같은 내용이 SBS 계열의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를 통해서도 별도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1> 1월 27일 [지식뉴스] 겁 없이 미사일 쏴대는 김정은 조차 진짜 겁내는 심상치 않은 ‘이것’/교양이를 부탁해 https://www.youtube.com/watch?v=-cq91trZXhk&t=143s <2> 2월 4일 [지식뉴스] 전쟁하겠다며 무섭게 폭주하는 김정은 ... 현실적 통일 시나리오 알려드림 / 교양이를 부탁해 https://www.youtube.com/watch?v=J9qIjWzbNnY&t=68s <3> 2월 11일 [지식뉴스] 급작스럽게 북한 김일성 왕조가 붕괴되면 전면적 흡수통합이 빠르게 필요할까 / 교양이를 부탁해 https://www.youtube.com/watch?v=kfxUpgbdFeo&t=681s <4> 2월 12일 – 3부작 종합판 [지식뉴스] 한국을 언제든지 괴멸하겠다는 김정은, 진짜 전쟁 결심이 선 걸까 / 교양이를 부탁해 https://www.youtube.com/watch?v=Fnru5g36z6o&t=1022s 각 클립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뉴스] 겁 없이 미사일 쏴대는 김정은 조차 진짜 겁내는 심상치 않은 ‘이것’ 2024년 들어 북한발 전쟁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북한은 정말 전쟁할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김정은이 긴장을 고조시켰던 이유를 살펴보면서, 북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김정은 정권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을까? 각국의 체제붕괴 사례를 연구한 결과들에 비추어보면, 북한은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먼저, 내부로부터의 체제붕괴 가능성을 보면, 북한은 군부쿠데타나 대중시위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당이 군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폭압적 통치체제가 견고한데다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 인식 부재, 반체제시위의 구심점 부재 등 때문입니다. 외부로부터의 붕괴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없고, 미국도 북한과 전쟁까지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 체제의 균열이 발생한다면 권력 내부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식뉴스] 전쟁하겠다며 무섭게 폭주하는 김정은 ... 현실적 통일 시나리오 알려드림 노태우 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남북 간 교류협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체계화됐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장관급회담, 이산가족 상봉과 쌀 비료 지원 등 남북 교류는 정례화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정부의 포용정책과 보수 정부의 압박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서 남북관계는 결국 돌고돌아 제자리에 있습니다. 20-30년 동안 아무 것도 한 게 없는 것처럼 돼 버린 것입니다. 햇볕정책을 하든 압박정책을 하든 꾸준히 했어야 하지만, 남한 내의 정치적 분열로 정권마다 다른 대북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결국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북한의 내성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대북정책이 실패한 데에는 북한 쪽 원인도 있습니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를 신격화하면서 외부 정보 막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대외 개방이 어려운 체제라는 뜻입니다. 이는 북한의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의 대북정책 비일관성, 북한 체제의 경직성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 남북이 소프트랜딩 방식으로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소프트랜딩 통일이 바람직하지만, 바람직한 것이 꼭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현실성이 높은 통일방식은 북한의 붕괴로 갑작스럽게 통일이 이뤄지는 하드랜딩 방식입니다. <3> [지식뉴스] 급작스럽게 북한 김일성 왕조가 붕괴되면 전면적 흡수통합이 빠르게 필요할까 김일성 일가 체제가 무너지면 다음 권력은 지금의 북한 권력층 내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권력은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대외 개방 쪽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을 위한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입니다.‘남북연합’이라는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남북연합이 과연 잘 작동할 수 있는 체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국가연합이라는 개념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연합의 대표 사례인 유럽연합의 작동원리를 통해 남북연합의 실효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27개국의 연합체인 유럽연합은 표준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영향력의 차이를 현실로 인정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결합도를 높여가는게 목적이지만 국력의 차이를 인정한 토대에서 국가연합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의 경우 남한의 국력이 월등한데, 남북 국가연합은 1:1의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적 기여도와 의사결정권의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거의 모든 비용은 남한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북한의 동의가 없으면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은 우리가 내는데 혜택은 왜 북한이 보느냐’는 남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고, 남북 국가연합은 통합이 진전되는게 아니라 갈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남북 국가연합은 1:1의 결합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중재할 국가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1:1의 결합은 한 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한 쪽이 대승적인 양보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27개국이 모여있는 유럽연합처럼 애매한 정치적 타협이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1:1의 남북 국가연합은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인해 통합을 진전시킬 수 없는 형태입니다. 통일의 시기가 왔을 때 통일 경로에서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통일의 부작용은 통일정부가 국내정치 차원으로 풀어야 합니다.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남북 지역을 통일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통일해야 되느냐는 회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고 사는 독립변수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은 필수적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다소 고답적인 통일담론에 대한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3부작으로 나누어 제작된 클립이 ‘SBS 뉴스’ 유튜브 채널과 SBS 계열의 ‘비디오머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됐는데, 모두 42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영상물을 본 시청자들은 통일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남겨주었고, 다소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통일을 꼭 이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남겨 주었습니다. 갈수록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통일과 관련된 얘기를 소구력 있게 풀어줄 수만 있다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저 또한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정부나 학계 차원에서 ‘통일교육’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리 실효성 있는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송도 프로그램을 편성한다고 해서 시청자들이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나 통일 프로그램이 좋은 대접은 못받고 있는데, 이번 ‘교양이를 부탁해’ 시리즈를 통해 그 어떤 기획보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반론신청, 언론 중재 등의 사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