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집 조직적 단기월세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ㅇ),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전세사기에 연루된 빌라집들이 단기월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을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줬고, 피해 임차인은 이 돈을 받고 이사를 가 해당 빌라들은 빈 집 상태로 공매에 넘어갔는데, 전세사기범들이 이 집들을 단기월세 임대 주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사실 전세사기 경매집이 단기월세로 이용되고 있다는 기사는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기월세가 일부의 꼼수가 아닌 매우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일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를 위해 허그 측에 경매번호를 확인하고 경매 넘어간 빌라 집들을 일일이 찾아가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피터팬, 직방 등 직거래앱에 부동산업자들이 올리고 있는 ‘무보증금 단기월세’ 광고를 보고 들어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광고를 올린 부동산업자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 취재진은 우연히 2시간 분량에 달하는 빌라 임대인과 인천의 부동산 3곳의 통화녹취를 단독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런 전세사기 경매 빌라 수천 채를 단기월세 임대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1인당 각각 백수십 채 씩 관리하면서 단기월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속되어 있는 유명한 전세사기범들에게도 위임장과 대리인을 받아서 이들 빌라들도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단기월세를 주고 있다고 실토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과 강서 화곡, 구리 등 그동안 나왔던 수많은 전세사기 관련 보도에 전세사기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월세 수익은 전세사기범과 자신들이 5대5로 나눠서 갖고, 월세는 모두 차명계좌나 지인계좌로 받아서 세금을 탈루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임대인들에게 세금의 일부는 내는 시늉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돼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빚 상환 의지나 세금 납부 의지는 있는 거처럼 위장하라는 조언까지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해당 부동산들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자들로부터 통화 녹취 내용이 맞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름 대면 알만한 전세사기범들 경매 빌라를 단기월세를 주고 있고 이들과는 예전에 이른바 무갭투자, 무자본 갭투자 중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탈이 해당 집들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도 어쩌지 못하는 사안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허그 측에 확인을 해보니 전세사기에 연루된 집이라 하더라도 경매 낙찰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기존 임대인에게 있어 단기월세 임대가 가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반면 전세사기범들은 감옥 안에서도 부동산업자들과 짜고 세금을 탈루하며 월세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 상황이 부조리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세사기범이 현재 수익을 올린다면 마땅히 세금을 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뉴스 출연을 통해서 세무당국과 허그가 제도보완을 통해서라도 좀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유명 전세사기범 남헌기의 아내가 부동산업자와 임대인간 통화 녹취 내용처럼 실제로 단기월세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들은 신탁 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가 신탁사에 허락을 맡아야만 임대를 줄 수 있는 주택들까지 무더기로 불법 단기월세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씨 측은 단기월세 수익을 피해자들 피해 회복에 쓰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취재진이 피해자 대책위 등에 확인해본 결과 이 해명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집들에 대해선 경매가 넘어가면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해 대부분 사후 관리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전세사기범과 부동산업자들은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도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연속보도를 통해 그 실태를 드러내고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제보자와 문제의 부동산업자들, 전세사기범 친인척 등입니다. 제보자와 기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호건 기자와 제희원 기자가 모두 현장취재를 했습니다. 제보자를 만나 관련 증거자료들을 받았고,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빌라와 단기임대를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두 찾아가 크로스체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업자와 전세사기범 친인척 등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해 이들의 입장과 해명을 듣고 이를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이호건 기자는 8뉴스 기사를 작성하고 출연을 했고, 제희원 기자는 8뉴스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세사기 연루된 경매 빌라에 단기월세를 들인다는 기사는 기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범 빌라 수천채를 대규모 단기월세 주고 있는 실태는 이번에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이들이 반반씩 수익을 나눠 갖고 탈세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전세사기범 남헌기 측이 구체적으로 가족들을 동원해 신탁빌라 단기임대를 벌이고 있는 실태도 처음 보도되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 보도를 통해 해당 부동산업자들의 일탈에 대해 검찰 고발이 들어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는 SBS 보도를 보고 전세사기범들의 꼼수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세무당국이 이들에 대한 탈세 조사에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와 기사 작성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이나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중위 피신청사항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