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건축왕’으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 특별법 시행 8개월이 지나고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명이 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악몽 속에 산다고 호소한다. 피해자로 인정 못 받은 2500명은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과 별개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국회는 특별법을 내놓고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에는 귀를 닫은 채 총선에만 몰두 중이지만, 전세사기 악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전세사기 관련 보도가 넘쳤지만 점차 기사는 줄었고 사회적 관심은 떨어진 상황에서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 인정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미비한 정책을 파헤치기 위해 기획 보도를 제작하게 됐다. 특히 그간 전혀 주목받지 못한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이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했다. 기 획보도는 전세사기 늪에서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 허점투성이인 특별법,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3회에 걸쳐 게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3인, 피해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3인을 각각 만나 현재 고통받는 상황과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심층 인터뷰했다. 전세사기 범죄를 재구성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세사기 악의 고리 원인과 곳곳이 사각지대인 특별법이 피해자 구제를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했다. 건축왕 1심 판결한 오기두 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소회를 들어봤고, 피해자들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그런데도 선거에만 몰두한 정치권, 강서구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에 경매 물건이 쌓이며 전세사기 피해가 끝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연속 보도했다. 전세사기 악몽은 계속되지만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입방아에 오르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재촉구하는 기사를 13편 보도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3명은 사회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명 공개를 허락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2명은 재차 피해자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실명 공개를 거부했다. 피해자 신청이 거부될까 아직 신청을 망설이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실명 공개를 꺼렸지만, 설득 끝에 공개했다. 피해자가 전국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서울 강서구, 은평구, 인천 계양구, 경기 오산시 등을 직접 방문해 피해자와 만나고 인터뷰했다. 건축왕 판결한 오기두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그가 퇴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경기 수원시에 방문해 2시간 넘게 인터뷰했다. 이 외에도 대전, 부산 등 전국 곳곳의 피해자와 전화 통화 등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세입자119의 이강훈 변호사,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및 주거복지지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소병철 국민의힘 의원실, 박효주 참여연대 간사,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등을 취재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의 ‘전세의 역사와 한국과 볼리비아의 전세제도 비교분석’ 논문을 본인 동의하에 인용했다. 기획 보도 후에 연합뉴스는 동일 피해자 허민우씨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동아일보 등에서도 기획 보도를 했다. #타 매체의 반향 *연합뉴스 2024년 2월 25일 "발목까지 물 차도 못떠나요"…전세피해 억울한데 건물 문제까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25654?type=journalists) *동아일보 2024년 2월 28일 전세사기 특별법 9개월, 피해 1만3000명 중 199명만 구제 마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50369?sid=101) HUG 등서 대신 갚아준 전세금 4조5000억… 1년새 4배로 늘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50557?sid=101) *MBN 2024년 2월 28일 "죽음으로 탄원했지만"…전세사기 1년, 피해자 고통은 진행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2351?sid=102) *연합뉴스TV 2024년 2월 28일 3,700억원 vs 수조원…다시 떠오른 전세사기 '선구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647315?sid=161) *부산일보 2024년 2월 28일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건물 관리까지 떠안은 임차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57871?sid=102)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정치권에서도 귀를 닫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기획 보도가 나왔다고 피해자 간 기사를 공유하고 카페에도 게시했다. 기획보도 후에도 ‘[단독] 국토부, 등기부 깨끗한 ‘전세사기 주택’만 협의매수… 피해자들 분통‘(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35287?sid=101) 기사를 후속보도 해 정부의 추가 대책에도 피해 구제가 힘들다는 점을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협의매수를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