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객은 봉?…'광고인데 아닌 척' 한국법 무시 알리·테무 外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중국계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부터 한국 유통업계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국내 유통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시장점유율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플랫폼 및 서비스 수준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품(짝퉁) 판매나 품질 불량, 오배송, 환불 거부 등 낮은 서비스 질은 이미 여러 차례 국내 언론에서 지적한 바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충분한 현지화 준비 없이 성급하게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졌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앱이나 웹사이트를 보면 상품 설명도 단순 구글링한 듯 오류 투성이였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서비스 수준은 국내 법규나 제도를 준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알 리가 한국 법‧제도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한 업계 관계자의 말은 취재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후 가장 먼저 한 것은 통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주 위반하는 법률, 즉 청소년보호법, 약사법‧의료기사법, 총포화약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통해 판매 금지‧제한 상품을 추려냈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앱‧웹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이 검색되는지, 상품이 노출되는지, 구매는 가능한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해나갔습니다. 이어 이커머스 업계는 물론 관계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취재해 법에 저촉될 소지가 농후한 사례들만 모아 ① 불법 상품 광고 ② 불법 상품 광고‧판매 ③ 청소년 보호 문제 등 크게 3가지 주제로 기사를 작성해 송고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의 문제점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 등을 짚는 업계 관계자의 코멘트를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회사명과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취재원의 의사를 고려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다른 매체와 온라인에서의 반향은 컸습니다. 우선 연합뉴스 보도 이후 조선일보가 ‘19금 뺨치는 알‧테‧쉬’(2월 27일자 1면)로, 동아일보가 ‘유해 상품도 무분별 판매...위험한 해외직구앱’(3월 4일자 1면)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1면 보도했고 문화일보는 ‘中 직구 알리, 불법으로 치료약 팔고...욱일문양 상품 광고까지’(2월 21일자), 경향신문이 ‘한국법 무시하는 알리‧테무...불법 광고영업, 무차별 공습(2월 19일자), 국민일보가 ’부법 성인용품 파는 알리, 한국산 식품까지 확장‘ 등의 제목으로 이를 조명했습니다. 동아일보(韓와 1350만명 쓰는 中서 쇼핑앱, 유해제품까지 버젓이 판다, 3월 4일자), 서울신문(中 이커머스 불법‧편법 대책 서둘러야, 2월 28일자), 세계일보(청소년 유해품 ’무방비‘ 中는 이커머스 규제 대책 시급하다, 2월 28일자) 등은 사설로 불법‧청소년 유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미 2018년 한국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개설해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해당 판매사이트에서 어떤 상품이 팔리는지, 국내 소비자 건강에 해가 되는 상품이 있는지 없는지 국내 언론도 조명하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사이트의 실태를 심도 있게 다룬 최초의 보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계기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상품 또는 청소년 유해 상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물론 그동안 여러 비판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정부에도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매체의 관계 기사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는 2월 말께 청소년 유해표시 규정 안 지킨 외국계 쇼핑몰을 긴급 점검해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을 현장 조사했고 나아가 정부가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을 중심으로 해외직접구매(직구) 종합대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물품 구성 안전 관리, 소비자 피해 등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국가적인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뒤이어 정부는 3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인용품 판매 시 나이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4년 만인지라 ‘만시지탄’인 감이 없지 않지만 연합뉴스 보도를 계기로 정부가 뒤늦게나마 경각심을 갖고 각종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연합뉴스 보도 이후 문제가 된 품목 검색을 제한하고 상품 판매도 중단했습니다. 아울러 연합뉴스의 입장 요구에 현지화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국내 이용자 수(추정)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법과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가 불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보도로 문제의 상품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불법적인 판매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