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V),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공시 가격과 관련해 고가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와 한국감정원이 고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의 균형성을 확보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도 부동산 공시 중 가장 먼저 공개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을 위주로 많이 뛸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정평가 업계를 통해 서울, 특히 한남동 일대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엄청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2018년 12월 19일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단독주택 예정가격이 감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확인하려면 상세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초고가 주택이 밀집한 한남동을 타깃으로 작년도 표준단독주택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공시가 상승 추세를 취재했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가격 1위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집이 60% 가까이 오른 것을 확인하고 한남동에 대해서는 112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모 시민단체에서 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위 명단을 받아 취재에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수십통 떼어가며 일일이 집주인을 파악했습니다. 이 결과 12월 26일 [‘재벌가 밀집’ 한남동 주택 35% 공시가격 인상폭 50% 이를 듯] 첫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세 반영률이 떨어졌던 고가주택 위주로 오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남동을 부각했을 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이슈를 처음으로 제기한 기사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 관련 기사는 정부의 공식 발표 때까지 기다려 온 것이 언론계 관행이었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관보 게재가 예정된 매년 1월 말까지는 기사화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합뉴스의 첫 보도를 시작으로 한남동에서만 50% 이상 상승률을 보이는 단독주택이 전체의 35%를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 많은 언론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표준단독주택뿐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도 비슷한 시기에 보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가면서 표준지에 대한 기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후 타사의 기사는 공시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보다는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부각되며 1주택자에도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다는 식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됐습니다. 그동안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조세 형평에 어긋났고, 이로 인해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은 사라지고 정부가 다주택자와 부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하려고 한다는 방향으로 호도된 것입니다. 연합뉴스는 이에 2019년 1월 6일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고가 많이 뛰고 저가 덜 오른다], [전문가 “고가주택 보유세 급등, 서민주택은 상승폭 미미”] 2건의 단독 기사를 통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고가 위주로 많이 뛰지만 저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아 서민들의 세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무조건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게 아니라 현실화율이 낮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만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저가주택이나 집값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공시가격과 보유세 급상승도 없다는 쪽으로 균형을 맞춘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이후 언론 보도의 논조도 달라졌습니다. 방송과 신문에서 보유세 폭탄이 전부 사실은 아니며 서민주택은 보유세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도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연합뉴스가 첫 보도를 통해 이슈를 선점한데 이어, 후속 보도를 통해 공시가격 인상의 부정적인 측면만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리드한 것이라고 자평합니다. 공시가격 후폭풍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취재를 통해 예년과 비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당한지라 주민 민원을 의식한 서울지역 일선 구청의 집단 반발이 감지됐습니다. 이에 연합뉴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지역 주요 구청 관계자들을 접촉해 1월 14일 [서울 일부 구청 “단독주택 공시가 너무 많이 올렸다” 이의제기] 제하의 단독 기사를 송고해 많은 언론들이 뒤따라서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1월 24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공시된 이후에는 주택 소유자와 지자체의 의견 수렴 이후 공시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다룬 [표준주택 공시가격, 다가구는 낮춰주고 초고가는 인하요구 거부] 단독 기사를 작성해 1월 27일에 송고했습니다. 첫 보도 때 취재해 둔 한남동을 비롯해 서울 강남·북 등 주요 지역과 지방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데이터를 다시 활용해 소유자 의견 수렴 이후 최후 조정 공시된 가격과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생산했습니다. 이 취재를 하면서 연합뉴스는 정부가 주택 면적이 넓어 고가주택으로 분류는 됐으나 서민 임대용으로 쓰이는 다가구주택, 한남동과 같은 부촌이 아닌 일반 주택가의 주택 위주로 급격한 가격 상승폭을 줄여줬다는 사실을 파악해 보도했습니다. 먼저 비교 분석한 수치 자료를 토대로 실제 의견수렴 이후 가격 조정이 이뤄진 주택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만한 관계자들의 코멘트를 받아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계, 지자체 등을 통해 다각도의 보충 취재를 벌였습니다. 이 기사는 많은 언론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까지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몰고 갔으나 정부의 공시가 인상은 초고가 단독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한 보도였습니다. 이처럼 연합뉴스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한 최초 보도를 했으며, 이후에도 시의적절한 후속 단독 보도를 통해 발 빠르게 이슈를 제공하면서 사안이 지나치게 왜곡 보도되지 않도록 균형성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첫 보도의 취재는 데이터 분석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취재 당시 성북동 등 다른 동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확보했으나 기사에는 한남동만 언급하며 취사선택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형평성이 떨어졌던 초고가 단독 위주로 오른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남동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표준단독주택으로 선정된 112개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며 가격을 일일이 파악해 엑셀작업을 통해 상승률을 계산했습니다. 정재계와 연예계 유명 인사의 집이 많을 것 같아 초고가 주택 수십 개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일일이 떼어가며 소유자 확인을 했습니다. 이 결과 익히 알려진 재벌 가문뿐만 아니라 탤런트 이미숙씨, 송중기·송혜교 커플, 개그맨 박명수씨의 집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돼 공시가격이 50% 이상 상승한 사실을 파악해 기사에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첫 보도 이전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과 관련한 타사 기사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정부 공식발표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언론계 관행이었으나 연합뉴스의 첫 보도와 후속보도는 수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슈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복수의 기자들이 기사를 어떻게 취재했는지 요령을 물어오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첫 보도인 2018년 12월 26일 [‘재벌가 밀집’ 한남동 주택 35% 공시가격 인상폭 50% 이를 듯] 기사는 다음날 조선, 중앙, 동아, 서울, 문화, 세계, 한겨레, 한국 등 중앙일간지가 일제히 전재했습니다. JTBC 등 방송도 상세히 다뤘습니다. 특히 매경과 서경 등 경제지들은 1면 톱으로 기사를 실으며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제목이 다르거나 일부 내용을 비틀어 쓴 보도도 있었지만 연합뉴스의 첫 보도 전에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부터는 모든 언론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고가 위주로 많이 오르게 된다는 내용을 심도 있게 보도하며 취재경쟁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가 후속 보도한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고가 많이 뛰고 저가 덜 오른다], [전문가 “고가주택 보유세 급등, 서민주택은 상승폭 미미”](2019년 1월 6일), [서울 일부 구청 “단독주택 공시가 너무 많이 올렸다” 이의제기](1월 14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다가구는 낮춰주고 초고가는 인하요구 거부](1월 27일) 등 후속보도도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등의 언론매체에 비중 있게 전재되며 언론 보도를 리드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연합뉴스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한 일련의 기사는 올해 표준단독부터 시작해 표준지, 공동주택으로 이어지며 본격화될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폭발시켰다고 자평합니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너무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에서는 극히 일부 초고각 부동산 위주로 공시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기에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균형감 있는 보도를 통해 공시가격 인상이 마치 전 국민에게 보유세 폭탄을 내리는 것인 양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를 통해 단독주택에 대해 너무 한꺼번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뤄지자 정부는 의견수렴 후 가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나 주상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 원래 전국 지자체에 통보된 예정 상승률이 전국 10.19%, 서울은 20.70%였으나 최종 상승률은 전국 9.13%, 서울 17.75%로 각각 축소 조정됐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