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오세훈 책임당원 자격 시비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 취재( 0 ) 지난 1월 25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당 대표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당헌 당규상 두 사람은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확인했습니다. 경인일보는 토요일자 신문이 없어 1월 25일(금요일) 오후 4시께 인터넷 뉴스로 단독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후 순식간에 포털로 퍼진 기사는 타 언론매체와 정치권에 신속하게 알려졌고, 기사 내용에 대해 한국당이 당헌 당규 해석에 대한 입장문을 출입기자단 단체 카카오톡에 게재하면서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경인일보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기사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경인일보는 김 사무총장이 밝힌 입장을 그대로 속보 처리했고, 황·오 두 사람의 자격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됐습니다. 경인일보는 첫 보도 이후 경쟁 후보들의 성명전과 당내 논란, 과거 사례 등을 선제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슈를 선점해 나갔습니다. 7일간의 논란 끝에 예외 조항을 적용해 두 사람에게 출마자격을 부여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절차의 비민주성에 대한 당헌 당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앞으로 '책임당원'과 '피선거권'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② 보도제작 경위 이번 논란의 시작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을 부여하는 당원명부 폐쇄일인 1월 2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당은 1월 22일 중앙당 및 전국 당원협의회별로 당원명부를 폐쇄 조치했습니다. 공직 선거로 치면 선거일 15일 전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날입니다. 당원(책임당원)명부가 폐쇄되면 더는 유권자의 의무인 '선거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거권을 갖지 못하면 피선거권도 갖지 못한다는 게 공직선거법 18조와 19조의 유추 해석입니다. 그래서 한국당 안팎에선 외부인사나 당원이 아닌 영입인사의 출마 여부를 관찰할 때 당원명부 폐쇄 시점을 기준일로 삼습니다. 구체적으로 당 대표 출마자로 거론됐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외부 인사여서 당원 가입 여부가 한때 기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일각에서 김 위원장이 당원 자격이 없다는 소문이 있었고, 확인하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위촉될 때 입당원서를 썼다고 직접 밝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여기에 1월 15일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경우도 모두 입당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원 자격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거의 대다수 출입기자들은 당 대표 출마에 즈음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의 입장 발표는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골자는 자신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대권 주자인 두 사람의 불출마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참패하고, 이제 지지율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두 사람의 등장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었는데 마치 물리적으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자는 직관적으로 '뭔가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 그 배경을 살피는데 골몰했습니다. 단서는 다음날인 25일 우연하게 포착했습니다. 25일은 금요일이고, 경인일보는 토요일자 신문이 없어 느슨하게 근무하면서 당헌·당규집을 뒤져보게 됐습니다. 당원자격과 피선거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워낙 분분한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헌·당규를 따져보니 당 대표에 출마(피선거권 확보)하려면 책임당원 자격이 있어야 하고, 책임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중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입당 시기를 감안하며 책임당원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됐고, 그러면 출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즉각 당헌·당규에 밝은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기자의 해석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비대위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긴 하다지만, 전날 김병준 위원장의 작심 언행을 살펴보면 두 사안의 연계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황·오 두 사람의 등판으로 잠복해 있던 계파 싸움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양상을 띠었고, 특히 황 전 총리가 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이 '탄핵프레임'과 '친박프레임'에 걸려 수도권 선거가 어려울 것이라는 당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당헌 당규 유권해석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충 취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상 1·2위인 두 사람의 자격문제가 제기된 것만으로도 논란이 커질 수 있는데, 만약 비대위의 판단까지 가미될 경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상은 적중했고,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정치권 뉴스는 자격시비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논란의 당헌·당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헌 제2장 당원 규정입니다. 제6조 (권리 및 의무) ①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는 책임당원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1호 선거권, 2호 피선거권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책임당원이 돼야 합니다. 한국당의 당원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이 있고, 1개월에 2천원씩 내는 책임당원이 있습니다. 당원의 경우 당규 2조 (당원) ②에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1월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와 지난해 11월 29일 입당한 오 전 시장은 이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물론 외부에 영입해올 때를 대비해 당규 2조 ④애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입니다. 무엇보다 책임당원이 부여되더라도 이미 지난 1월 22일 당원명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 게 공직선거법의 유추해석입니다. 당헌·당규는 규정이 없으면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는 게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첫 기사로 (단독) 한국당 '황교안·오세훈' 당대표 출마 자격 없다... "당헌·당규상 당비 납부 의무 못 지켜"라는 기사를 1월 25일 자 인터넷에 처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전당대회를 실무적으로 관장하는 김용태 사무총장이 경인일보에 전화를 걸어와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경인일보 기자와 통화에서 "황 전 총리는 출마자격이 없지만 오 전 시장의 경우 현재는 자격이 없지만, 당비가 매월 10일 출납 되기 때문에 오는 2월 10일 당비 출납이 완료되면 책임당원 자격이 부여돼 출마할 수 있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이에 경인일보는 '황 전 총리 출마자격 없지만 오 전 시장은 가능'이라는 속보를 단독으로 내 보냈습니다. 오히려 이 기사 보도 이후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해석이 논란을 더 키웠고, 당헌·당규의 본질은 1월 22일 당원명부 폐쇄로 두 사람 모두 피선거권이 없다는 논란으로 확산했습니다. 경인일보는 26일 주말(토요일)과 27일(일요일)에도 연쇄적으로 제기된 경쟁 후보인 김진태 심재철 안상수 의원의 해당 기사에 대한 성명서와 숙고에 들어간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등을 선제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후속 기사를 다른 매체와 차별성 있게 보도했습니다. 본지의 단독보도에 대해 "내용이 맞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등의 제보가 이어졌고, 경인일보는 과거 당 지도부에 몸담았던 최고위 당직자와, 직접 당사자(경선 참여 후보들)들과도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 사례는 지난 2006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었습니다. 당시 지도부의 일원인 복수의 관계자와 인터뷰를 시도했고, 당시 유권해석을 했는데 매듭을 풀기 어려워 후보들을 설득, 동의를 전제로 정무적으로 처리한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경인일보는 '황교안·오세훈 공직선거법 준용하면 전당대회 출마 어렵다'(1월 29일 자 경인일보)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런 전례 때문인지 김병준 위원장이 당권주자들과 비빌 회동을 준비(1월 29일 자 인터넷 보도, 1월 30일 자 경인일보 지면보도)한 것과 회동 자체가 무산된 내용도 속보(1월 30일 인터넷 기사)로 발 빠르게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기사는 당내에서 최고 이슈로 부상하였고, 2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29일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30일 비상대책위원과 중진 연석회의 등으로 이어지게 했고, 31일 비상대책위를 소집해 정무적으로 논란을 매듭지은 7일간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은 한국당이 당 화합과 총선 승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대승적으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경쟁후보들이 100% 공감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당대회 일정이 전개되고 있어, 경인일보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선이 끝나는 시점까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모든 기사는 한국당 중앙당 고위 당직자와 사무처 요원, 당 요직을 거친 전·현직 중진 의원 및 원로 정치인과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이뤄졌으며, 중앙선관위원회와 법률가의 의견을 듣고 단독으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을 장악하고 내년 총선 후보 공천권을 쥘 수 있는 당수를 뽑는 선거이다 보니, 당헌 당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유권해석보다는 계파별 유․불리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이전투구로 변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 민주주의와 공정한 규정이 적용되기보다는 목소리 큰 다수가 주도권을 잡거나, 정당 내부의 온정주의로 매듭을 풀어가는 취약한 정당 구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이익집단인 정당의 특성과 당 내부 사정 등으로 취재에 한계가 있었고, 경인일보의 취재력과 기자윤리강령에 의한 언론의 자긍심을 돋보이게 한 취재였다고 자부합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원내 제1야당의 주도권 싸움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전당대회에서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자격 시비는 언론의 관심을 넘어 앞으로 선거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인일보 첫 보도 이후 전국 중앙·지방 신문 방송 가릴 것 없이 매일 주요 뉴스로 보도했고, 실제 경선 행보를 하는 후보들도 경선 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경인일보는 타 매체보다 한발 앞서 보도했고, 특히 과거 사례를 취재해 기사화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점을 바라봤다는 점에서 앞서 나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보도일인 25일부터 7일간 논란을 거듭하면서 빅카인즈를 이용한 경인일보 자체 분석결과, 협회 소속사 매체에서만 총 500여건의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비회원사와 국내 인터넷 뉴스 등을 포함하면 총 보도 건수는 1천여건에 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타 매체 반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과 방송, 신문 등에서 파생 보도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관련 보도가 잇따른 터라, 주요 보도만 정리했습니다.<별첨 참조> <방송> YTN 1월 25일 <오세훈·황교안,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자격 논란> KBS 1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 대진표 나왔다…황교안·오세훈 '자격 논란'> MBC 1월 27일 <설 앞두고 줄줄이 '출사표'...자격 논란에 신경전> SBS 1월 28일 <'황교안 출마 자격' 놓고 공개 충돌...'출사표'로 압박> <신문 지면> 1월 28일 조선일보 8면 <황교안, 이번엔 '당비 3개월' 자격논란> 1월 28일 동아일보 8면 <한국당 '황교안 출마자격' 싸고 티격태격> 1월 28일 중앙일보 4면 <황교안 출마자격 시비…한국당 되살아나는 계파 갈등> 1월 29일 국민일보 4면 <홍준표 "황교안 선거권 없어"…출마 자격 운운은 넌센스> 1월 29일 서울신문 6면 <황교안 전대 자격 논란 격화…황, 출마 강행키로> 1월 29일 세계일보 6면 <황, 출마 강행…한국당 전대 자격공방 격화> 4. 사회에 끼친 영향 그동안 관행처럼 내부에서 정무적으로 처리해왔던 당헌·당규에 대해 허술함을 지적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경인일보 보도가 앞으로 정당 내부 규정의 정비와 규칙 개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됐고, 사사로운 당내 규칙이라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치권 전반에도 경각심을 심어 줬습니다. 이번 사태는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자격 시비로 불거졌지만, 오히려 두 사람의 인지도가 올라가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먹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앞으로 정치 기사보도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경인일보는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특정 당권주자들에 경도되지 않고 공정하게 보도하면서,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다 했습니다. 특히 지방지라는 열악한 환경과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중앙 매체보다 차별적으로 보도에 임했고, 오히려 중앙 매체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를 취득해 단독 보도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