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 대통령 발언 파장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수도권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예타 면제 제도입니다.” 1월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지방엔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수도권엔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수도권이란 한 지붕 아래에 있으면서도, 소득과 삶의 질 면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민들은 근본적 해결책으로 두 지역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건설 사업에 시민들의 염원이 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차원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펼치겠다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균형위에 신청한 GTX-B 사업과 서해평화도로 조성 사업 중 GTX-B 사업을 예타 면제 우선순위로 설정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여기에 힘입어 GTX-B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대통령의 발언은 시민들의 열망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실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관련 중앙부처와 정치권 쪽에 확인을 했으나, 돌아온 답은 “최고 결정권자가 예타 면제 정책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인천의 염원이자 수도권 상생 발전의 큰 축인 GTX-B 사업이 수도권 역차별로 예타 면제 대상에서 허무하게 탈락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예타 면제 사업을 주도했던 균형위를 상대로 취재를 이어 나갔고, 놀랍게도 균형위 실무자의 입에서 “수도권이 배제되는 것은 정치적 사안”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 없던 사업 선정 기준이 정치적 논리로 뒤바뀔 수 있음을 암시한 발언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희생양은 인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보도 역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고, 균형위는 급기야 공식 자료를 내고 실무자 발언이 균형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후속 취재로 인천시의 뒷북 행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시는 수도권 역차별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결국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이 대통령이 발언한 지 일주일이 지난 뒤에야 청와대를 찾아가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이는 시정부가 인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도,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채널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없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정치팀 3명의 기자가 각각 역할 분담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뉴시스와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등 중앙언론을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GTX-B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긍정적 보도를 내놨습니다. 인천일보는 대통령이 질의응답 시간에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직접 확인해 문제의식을 가진 반면, 타 언론사의 경우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도권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인천일보만이 ‘팩트’를 확인해 보도한 언론으로 기록됐습니다. 인천일보의 첫 보도 이후 OBS와 내일신문, 한국일보, 시사인천,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머니S,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경기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이 수도권 배제 또는 배제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면제는 비수도권을 위한 것”이란 대통령의 발언은 인천 홀대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면서, 정부 측에서 인천일보 보도를 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다뤄 스크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서 인천이 소외받고 있는 것을 대통령의 인천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해 증명해냈습니다.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 균형위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수도권이 역차별 받는 상황 등 여러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54만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던 GTX-B 사업은 정부와 정치권의 정치적 놀음에 희생당했고,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그대로 집회와 시민청원 등으로 표출됐습니다. 성난 민심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정부는 ‘수도권을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송재호 균형위 위원장이 직접 “수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까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외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이 발언은 인천일보를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는 규제 속에서도 수도권 접경지역 사업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과 ‘서해평화도로 사업’이 각각 예외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GTX-B 사업이 탈락한 데 따른 시민들의 상처를 달랠 순 없었습니다. 지역 언론으로서 예타 면제 사업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알리는 게 최선의 도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정황과 객관적 사실 등을 종합해 결국 정부의 수도권 원칙적 제외는 정부와 정치권 쪽에서 지방 사업의 예타 면제를 극대화하고자 꺼내든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작성한 취재수첩을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이 그대로 인용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인천일보 보도를 접한 인천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정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인천의 민심을 달래고자 “올 연말까지 GTX-B 사업의 예타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미 시민들의 감정은 회복하기 힘든 수준까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타 면제 정책은 재정난과 총선용 선심성 정책 등 시민사회의 우려와 함께 비난의 화살을 잔뜩 맞은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경제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의 예타를 면제해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를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인천일보는 지역 언론으로서 인천의 정서와 이익을 대변하고 부당함을 호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타 면제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인천이 단순히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게 맞는지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균형위가 수도권 사업을 신청 받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방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었음을 밝혔다면 추운 날씨를 이겨낸 54만여명의 간절함도 300명의 집회도 헛수고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감, 궁금증이 한 달 동안 인천일보에서 발현돼 정부에 닿았고, 예타 면제 사업의 판도와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며 주요 내용을 가장 먼저 다뤘다는 점에서 지역 언론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음.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