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국고보조금 비리 연속보도...전국 수사 확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어촌계 국가보상금 비리 연속보도... 전국 수사 확대 파장 2018년 7월, 울산MBC는 울산의 한 어민의 제보로 어촌마다 국가 보상금을 노린 가짜 해녀들이 많다는 내용의 ‘가짜 해녀 어업보상금 사기’를 심층 취재해 단독으로 연속보도 하였습니다. 방송 후 SNS, 다시보기 등을 통해 어업보상금 사기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일었습니다. 검찰과 해경이 울산MBC 보도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5달 만에 가짜 해녀 130명을 무더기 검거하고 전·현직 어촌계장 등 3명을 구속하는 한편 2019년 중점수사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MBC 단독 보도로 수사기관이 어업 사기범을 무더기 검거했고, 거의 모든 언론이 따라 썼습니다. 이 자체로 일회성 보도로 그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 해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보가 이어졌고, 울산MBC는 후속 취재에 나섰습니다. 취재는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보상금 관련 업무는 어촌계장이 독점해 아무도 견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아 쉬쉬하면서 취재팀은 문전박대는 물론 취재하지 말라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무감으로 취재는 5달 동안 계속 됐습니다. 왕복 2시간 이상 걸리는 어촌까지 수십 차례 걸쳐 탐문 취재를 벌인 결과 의혹의 실체에 접근했습니다. 어촌계마다 보상을 노리고 가짜 해녀는 물론 어선과 양식장, 전복 종패까지 수백억 원대 비리 의혹이 드러났고, 보도 이후 검찰과 해경이 또 다시 후속 수사 확대에 나서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가짜 해녀 단독 보도... 어촌계장 등 133명 구속·입건 울산MBC 가짜 해녀 비리 의혹 연속보도 후 검찰과 해양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결과 말기 암 환자는 물론 프로그래머, 택시 기사 등 한 마을에 등록된 해녀 80%가 가짜였습니다. 해경은 전, 현직 어촌계장 2명과 한국수력원자력 전직 보상담당팀장 등 3명을 구속하고, 가짜 해녀 130명을 입건하였습니다. 보상금에 눈이 멀어 마을 전체가 세금을 빼돌리는 병폐를 보여준 사례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해경은 연간 수천억 원의 국가보상금을 집행하는 한수원,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공사 등 국가공공기관 보상업무가 감정 용역을 맡은 대학교수와 어촌계장 묵인 속에 줄줄 새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덧붙임 자료 (2019년 1월 15일자) 가짜 해녀는 빙산의 일각, 국가보상금 비리 단독 후속 보도 취재진이 원전 주변 어촌 취재 결과, 가짜 해녀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어촌에 사는 최초 제보자 말에 따라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어민 수가 30명에 불과한 마을에 등록된 어선 수는 50척이 넘었습니다. 포구에 배 댈 곳이 없다보니 구입한지 얼마 안 된 새 배들이 길 위 여기저기 세워져 있었습니다. 7천만 원 정도 주고 면허증 있는 어선을 구입해 두면 수협 면세유 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건 물론 한 번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여러 차례 끊임없이 국가기관들로부터 보상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 마을은 설치비만 9천만 원이 들었다며 사용하지도 않는 다시마 양식장을 바다 한가운데 만든 뒤 국가기관에 몇 배의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상을 노린 가짜 양식장입니다. 무엇보다 큰 비리는 어촌마다 수십억 원어치 전복 종패를 어장에 샀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입니다. 일부 어촌계장들이 전복 종패 업자와 짜고 뒷돈을 요구하거나 전복 수와 가격을 부풀려 보상금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낸 것만 해도 집행된 보상금 규모가 수백억 대에 이릅니다. 전복업자끼리 담합해 어촌계 비리를 부추기고, 현직 수협조합장이 연루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어촌계 국가 보상금 비리가 전국적으로 전복업자와 어촌계, 수협 까지 연루돼 조직적으로 세금을 빼돌리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촌계장 전횡 속에 어업보상금이 어촌계장 개인의 부정축재 수단으로 전락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경제력이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속보도 일지] 2019년 1월 15일 돌직구 <가짜 어촌계 비리 어디까지?> 2019년 1월 15일 마을 전체가 '한통속'..가짜해녀 130명 적발 2018년 9월 6일 돌직구 <가짜 해녀 압수수색...법 개정 추진> 2018년 9월 6일 100가구 사는 마을에 해녀만 130명…'대기업 해녀'에 '유령 해녀'까지 2018년 8월 16일 돌직구 <해녀 절반이 가짜... 보상금이 샌다> 2018년 8월 15일 울산해경 가짜 해녀 어업보상금 수령 여부 내사 착수 2018년 8월 12일 전국이 가짜 어업 몸살...검증 시스템 없다 2018년 8월 11일 대기업 해녀, 대학생 해녀, 택시운전자 해녀…해녀마을의 비밀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울산MBC 단독 보도... 전국 주요 언론 매체 후속 보도 2018년 8월 울산MBC 돌직구 방송은 어촌 마을 가짜 해녀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가짜 어선, 양식장, 전복 종패 사기까지 어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비리를 단독으로 연속보도 하였습니다. 첫 보도 이후 울산MBC는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검·경 수사결과 브리핑까지 빠짐없이 보도하였고, 또 후속 취재를 통해 드러난 가짜 어촌계 비리와 보상 업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층 보도해 주요 신문과 KBS, SBS, YTN 등 국내 50여 개 주요 매체들이 울산MBC 보도를 따라 쓰기 하였습니다. 주요 타 매체 반향 덧붙임 자료 4. 사회에 끼친 영향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 해수부 법 개정 촉구, 실태 조사 강화 해마다 수천억 원씩 집행되는 어촌에 대한 국가보상금 비리 의혹을 단독으로 심층 보도하여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촌 사회 숨겨진 도덕적 해이가 세상에 드러나 133명이 무더기로 입건되고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취재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끈기 있게 후속 취재에 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가짜 양식장과 가짜 어선, 가짜 전복 등 어촌 비리를 추가로 고발하여 검·경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 눈먼 돈으로 여겨지는 국가보상금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기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여 전국 원전 소재 지자체들이 어업권 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어업현장의 자격증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