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합산 과세’ 금융상품 통합세제 추진 外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월15일 여당이 금융투자협회를 찾은 이후로 ‘증권거래세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것이 금투업계의 본질적인 과제는 아니라는 생각에 취재착수. 여당과 협회 관계자를 통해 그날 비공개 논의 결과 등을 취재해, 최종 방점은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등 ‘인별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 종합적인 과세체계 개편임을 최초 보도. 이는 40년 동안 유지된 증권거래세 폐지에 이어, 각종 금융상품별로 나눠 과세하던 방식을 모든 금융투자 손익을 한데 모아 과세하는 것으로 전환한다는 획기적인 내용. 특히 2월 내내 지속적으로 해당 이슈를 심층 취재. 예컨대 여야의 반응, 추진하고 있는 손실 이월공제 기간, 해외사례(일본 거래세 10년간 단계적 폐지 및 과세 일원화, 미국·영국·독일 등 손실시 무기한 세금면제), 채권·펀드에도 양도세 매겨 부분적인 손익통산부터 추진 등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후속보도. 1월말부터 이상의 보도는 3월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발표의 핵심내용을 몇발 앞서 보도한 것임.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바이라인에 명시된 기자가 직접 취재함. 기타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30일 <'손익합산 과세' 금융상품 통합세제 추진>과 <금투협 “불합리한 과세체계 손보자”…펀드 통합과세 제안>을 출고한 날 매일경제<거래 활성화 기대…양도세 대상 늘어날지 촉각>, 한국경제<거래세 고집하던 기재부, 與 압박에 인하 선회…투자자 4兆 부담 덜 듯>, 세계일보<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 낮춘다> 등이 이를 직접적으로 인용보도. 다음날인 1월31일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세제 개편안 추진내용을 공식발표해 연합뉴스<금투협회장 "거래세 완화·펀드 손익통산 등 건의할 것", 뉴시스<권용원 금투협회장 "거래세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 위해 정공법 펼 것"> 등 통신사와 대부분 언론사의 후속보도가 이어졌음. 특히 헤럴드경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후속 아이템을 발굴해 단독 취재를 2월 내내 이어감. 1월31일자 <“금융투자 통합과세 필요” 與野 한목소리> 보도에 이어 2월 7일자 <개인 금융투자 손실 ‘최소3년’ 면세 추진>, <稅부담 줄여 투자손실 만회·장기투자 유도> 기사를 단독보도. 2월 18일자 <내년부터 채권·펀드에도 양도세 매긴다>도 단독보도. 이에 조선일보<이해찬, 오늘 금투협과 비공개 회동...증권거래세 폐지 불붙나>, 중앙일보<"손해 봐도 세금은 떼간다"···증권 투자 '세금 모순' 손본다>, 머니투데이<10년간 60조원… 투자 실패로 손해나도 수수료처럼 떼갔다>, 이데일리<“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아시아경제<[데스크 칼럼] 자본시장 활성화가 혁신성장이다> 등 일간지와 경제지의 후속기사 잇따라. 특히 한국경제<與 “주식·펀드·파생상품 손익 통합해 과세”>, < ‘강남 큰손’ 분노의 포트폴리오 조정>, <“자본시장법 10년 … 질적성장 위해 과세 개편해야”>, <손실 만회할 때까지 美·英, 무기한 稅면제>와 서울경제<복수 펀드 가입자 수익률 합산 과세>, <보유펀드 손익합쳐 손실땐 소득세 안낸다>는 본지 내용을 토대로 대형기획 기사를 작성하기도.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보도 이전에는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만 방점이 찍혀있었지만, 거래세 폐지는 금융상품간 손익통산과 일률적인 과세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1월31일 권용원 금투협 회장이 공식적으로 통합세제 개편안 추진 내용을 발표하면서, 하루전 헤럴드경제 보도의 정확성과 의미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 이후 본지가 손실 이월공제 기간, 폐지에 앞서 인하시부터 부분적인 손익통산 추진 등을 후속보도해 세부안을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여당과 금투협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총론에 이어 각론을 확정짓는 모습. 결국 3월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발표로 이어짐 특히 여당과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 세종시 주재기자에게 “헤럴드 기사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좋은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고 전하기도. 차후 원활한 당정협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세제의 판이 바뀐다’는 굵직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현재 사내 특종상 후보로 올라 있으며,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 기준에 위배한 사항은 없었음.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