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가기 쉬워졌다…눌러앉은 외국인 35만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번 기획 취재는 지난해 10월 ‘불법체류자 마을’이라고 불리는 강원도 양구의 한 농촌 마을을 취재하던 중 ‘요즘은 페이스북에서 일자리 구하고 관광비자로 쉽게 한국에 와요’라는 20대 불법체류자 여성의 말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불법체류자 문제는 그동안 여러 매체에서 수없이 다룬 내용이었기에 새로운 사례를 찾아야만 보도가 가능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지난해 12월 신남방국가에 대해 비자발급을 완화하면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취업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특히 박항서 열풍 등으로 베트남 하노이·호찌민·다낭에 사는 베트남인에게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 복수비자(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이내 체류가 원칙)가 발급돼 한국에 오기 쉬워지면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였다. 실제 취재를 해보니 경기도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베트남 노래방’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하잉(25·여·가명·베트남 호찌민)이 이 비자로 한국에 온 뒤 SNS로 일자리 찾고 경기도 시흥시의 유흥가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잉은 정부의 비자제도 완화를 악용해 한국에 30일을 머문 뒤 베트남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에 와 일을 하는 일명 ‘메뚜기 불법 취업’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다. 이 사례를 시작으로 경기·인천·경남·강원 등 다양한 지역을 돌며 50여명의 외국인 여성을 만나 한국에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심층취재 했다. 또 베트남 노래방 업주와 성매매업소 업주 등 30여명을 접촉해 외국인 여성의 불법 취업 경로를 들었다. 이 과정에서 어학연수생 비자로 온 가짜 유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됐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형태로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많은 것을 알게 되면서 특별취재팀을 꾸리게 됐다. 불법체류는 사회 전반에 깔린 문제인 만큼 유흥업소에만 초점을 두지 않았다. 이미 불법체류자들이 농어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한 터라 인력난과 불법체류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기획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상편은 ‘“한국에 가기 쉬워졌다…눌러앉은 외국인 35만’, ‘한국 들락날락 ‘메뚜기 불법 취업’…“SNS서 일자리 구해”’, ‘유학생 심사 완화하자 어학연수생 잠적 9배로’ 등 노래방 도우미와 불법성매매 등 유흥업소로 흘러 들어간 외국인 여성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하편은 농촌이 많은 강원과 경남지역, 섬이 많은 전남지역, 공장이 많은 경기지역을 취재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을 고용한 농가 등이 이들에 대해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마을 1700명 중 400명이 불법체류자···“그들 없인 농사 불가”’, ‘불법체류자 10명 쓰나 100명 쓰나 범칙금은 똑같아’ 등 국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또 다른 측면을 보도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을 막기 위해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부각해 불법성매매와는 달리 벌써 산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들 불법체류자를 우리 사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방안으로 기사를 고민하고 썼다. 보도 이후 법무부는 유흥업소 등 불법체류자 단속과 어학연수생 비자제도를 강화했다. 교육부와 대학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 일자리 잠식에 영향이 없는 분야에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제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불법 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이하 인증대학)’ 제도가 불법 취업을 하려는 베트남 청년들이 한국에 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곧바로 법무부와 교육부, 해당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무부와 해당 대학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불법체류자 급증에 법무부와 교육부, 대학이 갖고 있는 허점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유학생을 담당하는 대학 관계자와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등에 도움을 요청 제도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다. 교육부에서 매년 공개하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와 법무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불법체류 1%미만 인증대학’ 현황 자료를 확보해 대학별로 분석을 시작했다. 분석결과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와 경북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학이 ‘불법체류 1% 인증대학’ 제도를 악용해 마구잡이식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예컨대 원광대의 경우 2016년 4월 외국인 어학연수생이 60명에 불과했는데 인증대학이 된 후 1년 만인 2017년 초 1000여 명으로 17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80%가 넘는 838명이 베트남 학생이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8년 4월 어학연수생은 256명으로 크게 감소했고, 인증대학도 취소됐다. 또 베트남 현지에 있는 대학교수와 통번역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일명 ‘비자 장사’를 하는 유학원의 실태도 파악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한 달간 10여 차례에 걸쳐 질문지를 보내는 등 불법체류 문제와 관련된 각종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답변이 하나 들어오면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정보를 법무부와 대학 측에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 결과 인증대학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불법체류 유학생이 처음보다 9배나 늘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원광대와 경상대 등 상당수 대학들이 베트남 유학생 잠적 사실을 시인했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일명 ‘비자 장사’를 하는 대학과 유학원의 실태를 단독 보도하자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를 강화하는 등 불법체류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곧바로 내놨다.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주요 취재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조직 내부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들이다 보니 익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직접 현장과 취재원들을 찾아다니며 기획 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 등을 요청했기에 특별한 이해관계는 없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전국 각지에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기에 특별취재팀 바이라인을 달았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불법체류자에 대한 기존 보도는 ‘법률’ 중심의 논쟁과 이를 뒷받침하는 몇몇 사례의 전개였다. 이번 기획은 상·하편 총 8편으로 사회, 교육, 경제, 국제, 인권 문제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각각 별개의 사안의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상편의 경우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부터 적용된 베트남 비자제도 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최초 보도다.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불법체류 1% 인증대학’ 제도의 문제점의 경우도 구체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기사는 처음이다. 하편 보도가 나간 지난달 19일 법무부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 법무부·경찰청 공동 대응’하겠다고 발표하자 조선일보는 ‘외국인 불법체류 365일 단속한다’는 기사를 내고 연합뉴스, MBC, SBS 등 주요 언론사와 인터넷 매체, 지역 언론까지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안’과 ‘외국 우수인재 문호와 숙련 기능인력 쿼터 확대’ 등 불법체류자 증가 원인을 지적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이에 동아일보는 지난 4일 14면에 ‘불법체류 급증에…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깐깐해진다’를 다뤘고 KBS, MBC, YTN, MBN, 연합뉴스,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등 주요 언론사가 해당 내용을 모두 보도했다. 서울경제는 지난 4일자 1·3면에 ‘[외국인 정책 이대로 좋은가] '산업음지' 숨어든 불법체류자 35만명’과 ‘5명중 1명은 감감무소식, 불법취업 온상 된 어학당’ 등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 밖에도 연합뉴스는 법무부 발표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 ‘외국인 인재 국내 취업비자 요건 완화…연봉 하한도 낮춰’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는 등 연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를 주요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타 매체 반향 리스트 뒷부분에 첨부) 4. 사회에 끼친 영향 ①하편 보도가 나간 2월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후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들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등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②외국인 어학연수생의 국내 비자발급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베트남인 어학연수생에 대해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학 부설 어학원의 초청기준을 강화하는 등 유학생 비자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③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 인재 유치확보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범위에서 외국인 특정활동(E-7)비자제도를 개선했다. ④이번 기획은 지난달 18~19일 자 1·4·5면을 통해 보도됐고 상·하편 메인 기사는 당일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메인을 장식하며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자리했다. 상편 ‘“한국에 가기 쉬워졌다…눌러앉은 외국인 35만’는 네이버 2577개, 다음 2040개의 댓글을 받았다. 하편 ‘마을 1700명 중 400명이 불법체류자···“그들 없인 농사 불가”’는 네이버 1080개, 다음 1404개 등 이들 기사에만 7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또 124만pv와 1만개에 달하는 공감을 얻어 불법체류자 문제에 도화선을 제공했다. ⑤이 밖에도 현재 교육부와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한대협)은 전국 대학의 어학연수생 및 유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뒤 대책을 마련, 유학 시장을 교란하고 혼탁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중앙일보는 해당 기획기사에 대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신남방국가에 대해 비자발급을 완화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 취업 및 불법체류 문제를 시리즈로 보도했다. 정책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들을 핀포인트로 지적했다. 보도 후 법무부는 즉각 대책을 내놨고, 주요 언론들도 잇따라 이 내용을 보도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우수콘텐트상(기획)으로 선정했다. 이번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하였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이 없다.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또한 3월 6일 현재까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