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 의원님의 수상한 연구용역 집중 추적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0) 새해가 되기 무섭게 지역 정치권도 저마다 신년 행사를 열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방선거를 휩쓴 민주당의 독주가 이어질지 아니면 야당의 반격이 나올지,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논의까지 더해지면서 지역의 득실을 두고 여느 때보다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이 무색할 만큼 정작 유권자들은 뽑아놓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의원실의 일방적인 홍보 자료만 소개될 뿐 유권자가 쥐어준 막강한 힘으로 지역민들의 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지원되는 혈세도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인을 뽑는 데 꼭 필요한 정보이기에 충북 의원들의 실체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없을까?’ 어떤 기준을 잡을지 고민하던 차에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시민단체 3곳과 함께 기획한 ‘세금도둑 국회의원 시리즈’가 눈에 띄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의원들이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보도였는데 여러 항목 가운데 1건당 500만 원씩이 지원되는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이하 정책연구비)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10여 명의 사례가 폭로됐는데 충북지역 의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명이나 되는 충북 의원들 가운데는 현직 장관도 있고, 중진 의원도 여럿인데 거론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보도를 공동 기획한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를 통해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충북에도 정책연구비를 쓴 의원들이 있지만 확보한 자료만 가지고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누구에게 연구를 맡겼는지 등 일부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결과물이자 핵심인 보고서가 빠져 표절이나 가짜 용역 여부를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대상 의원이 150명에 달하다보니 보고서를 쓴 용역수행자의 이름, 소속 기관이 의심스럽거나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전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검증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린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빠져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검증해보자. 그동안 대다수의 지역 언론이 취재 영역 밖에 있는 대상으로 여겨 애써 외면했던, 그리고 지역이 감당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보지 않았던 막연한 길에 MBC충북이 도전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1)정보공개청구와 거부 뜻을 같이 하는 선후배 취재기자 두 명이 비공식적으로 팀을 짜 자료 확보부터 시작했습니다. 취재 범위를 20대 국회(2016.6~2019.1)로 정하고, 용역보고서를 포함한 충북 국회의원 8명의 정책연구비 관련 자료들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10일을 기다렸지만 돌아온 건 결정 연장 통보. 또다시 10일을 허투루 보낼 순 없다는 생각에 이유를 들으려 국회사무처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고 4차례의 실패 끝에 어렵게 통화가 됐지만 돌아온 대답은 “공개 불가”였습니다. 소송을 통해 일부 자료를 입수한 세금도둑잡아라와 서울MBC의 도움 없이는 취재 착수조차 할 수 없어 당초 계획했던 취재 범위에서 1년이 빠진 1년 6개월(2016.6~2017.12) 분량의 ‘정책연구용역비 신청서’ 를 두 곳에 요청했고 다행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보고서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용역 주제와 수행자 정보가 담긴 신청서를 활용해 해당 기간 동안 정책연구비 신청 사실이 확인된 충북 의원 3명을 (도종환, 정우택, 변재일) 취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2)한 달에 걸친 사막에서 바늘 찾기 취재 대상 의원 3명이 정책연구비를 들인 연구용역은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모두 17건이었습니다. 먼저 의심스러운 연구용역을 추리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국회사무처를 통한 연구용역 보고서 확보에 실패해 내용을 알 수 없었기에 취재진이 시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구용역 수행자의 이름과 주제, 목차를 활용한 무작위 검색뿐이었습니다. 용역 수행자와 이름이 같은 저자가 과거에 썼던 비슷한 주제의 논문과, 주제는 비슷하지만 작성자가 다른 논문들을 모조리 찾아봤습니다. 국회도서관과 각종 학회, 대학 도서관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기관, 단체에 속해있던 사람은 과거 행적도 추적했습니다. 취재기자 단 둘이서 데일리 취재 이후 진행한 이 작업은 밤샘도 모자라 주말, 휴일까지 반납해야했고 수십 편의 의심 논문들을 확보하고 목차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한 달 넘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결국 도종환 장관. 정우택 의원이 발주한 용역 수행자와 같은 이름을 가진 저자가 쓴, 주제와 목차가 매우 유사한 논문 3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연구용역보고서 3건 단독 입수 남은 건 의심 논문들과 대조할 진짜 보고서의 확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것이 맞는지, 목차뿐만 아니라 내용도 같은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공개 거부 의사를 이미 확인한 상태여서 취재진이 할 수 있는 건 도종환 장관, 정우택, 변재일 의원실에 보고서를 직접 요청하는 정공법뿐이었습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의 사례가 폭로되면서 의원들이 극도로 예민해있던 시기인 만큼 공개에 응하도록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게 중요했습니다. 취재 윤리는 지켜야 했기에 총선을 앞두고 20대 충북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한다고 취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어떤 연구를 맡겨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지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다음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했습니다. 다만 모든 보고서를 한꺼번에 요청하면 몸을 사릴 것이라고 판단해 우선 의심 논문과 유사한 제목의 보고서 3편을 의원실에 지정해서 요청했습니다. 일부만 먼저 살펴보고 필요하면 추가 요청하겠 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추후 보고서 전체를 요청했고, 도종환 의원만 요구에 응했습니다) 며칠에 걸친 보좌관들과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 변재일 의원실을 제외한 나머지 두 의원실에서 표절이 의심되는 3건의 보고서를 등기우편과 메일로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4)도종환 장관, 정우택 의원 연구용역 표절 확인 한 달 넘게 공을 들인 끝에 의심 논문과 보고서 원문을 손에 넣었고, 합리적 의심은 곧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단 두 명뿐인 취재진이 한 줄 한 줄 밑줄을 그어가며 일주일동안 비교 분석한 결과 150만 원을 들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서는 전직 비서관이었던 저자가 석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베낀 자기 표절이었고, 500만 원을 쓴 정우택 의원의 보고서는 의원과 오랜 친분을 유지하던 저자가 자신의 논문 2개를 교묘히 섞어 단어만 바꾼 짜깁기였습니다. (2개의 논문 내용을 부분 발췌한 뒤 고의적으로 문단 순서를 바꾸고 뒤섞어 표절을 입증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정책 개발을 위해 쓰라고 지원한 혈세 650만 원이 자기 사람 밀어주기에 악용된 부실 연구용역의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자들은 모두 표절을 부인하다 취재로 드러난 의원과의 특수 관계, 그리고 모든 문장을 대조한 꼼꼼한 취재를 바탕으로 추궁하자 결국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연구용역이 불필요했지만 연구비 욕심에 새 연구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고도 털어놨습니다. 5)잇단 해명 거부 국회를 가다 표절이 입증됐으니 해당 의원들의 해명이 필요했습니다. 알고도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혈세로 인심 쓰듯 부실 용역을 맡긴 건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표절이든 아니든 보고서를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라며 해명과 만남을 거부했고, 도종환 장관은 수차례 문자를 남기고 통화를 요구했지만 끝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의원실도 자신들은 보고서만 갖고 있을 뿐 베낀 논문을 보지 못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보고서를 아예 공개하지 않은 변재일 의원실 역시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공개 의무가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의원들을 직접 만나 해명을 듣기 위해 자료를 들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대다수의 지역 언론이 그렇듯 MBC충북도 국회 출입증이 없어 취재를 위해선 의원실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종환 의원실을 통해 간신히 허락을 받았고 경호처 몰래 만남과 해명을 거부한 정우택, 변재일 의원실까지 찾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의원들이 모두 부재중이어서 직접 해명을 듣진 못했지만 의원실에 자료를 보여 표절 사실을 확인시켰고 용역을 맡긴 이유와 추후 조치 계획,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이유 등에 대한 답을 내놓기로 약속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6)국회도서관 공문 최초 입수, 위법 폭로 표절이 확인된 의원들은 문제가 드러나자 비용을 반환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에 공개할 의무도 없어 검증 기회가 없었다며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했습니다. 취재진은 국회도서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용역보고서가 법에 따른 국회도서관 납본 대상이며, 해마다 두 치레씩 의원실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 담긴 공문을 최초 입수했습니다. 의원실이 이런 공문을 받고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도 전까지 의원실들은 국회도서관의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공개 의무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7)혁신안 확보, 문제의 원인과 대안 제시 MBC충북은 충북 국회의원들의 연구용역 비리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과 대안까지 심도 있게 취재했습니다. 혈세가 투입된 연구용역에 비리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허점을 조명했고 모든 정보를 가진 국회사무처가 왜 행정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취재했습니다. 또 그동안 논의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국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혁신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입수해 실현 가능성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으며, 우리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 국회의원들을 감시할 독립 기구를 설립해 운영 중인 영국 의회의 사례를 들어 투명성 강화를 주창하고 있는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1)타 매체 선행 보도 여부 이번 취재에 영감을 준 건 앞서 다른 국회의원들의 세금 낭비 실태를 다룬 뉴스타파의 보도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사회단체의 폭로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초 자료를 활용했을 뿐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연구비 비리 실태를 취재하고 한 달 넘게 검증한 것은 MBC충북의 단독 기획이며 표절을 확인한 것도 저희가 유일합니다. 지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정책연구비 비리를 밝혀냈고, 뉴스타파도 새로운 취재임을 인정해 자신들의 기사에 MBC충북의 보도를 적시하고 성과를 인용했습니다. 2)타 매체 반향 별도 첨부하겠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1)도종환, 정우택 의원 연구용역비 650만 원 전액 반납, 재발 방지 시스템 마련 MBC충북의 보도 하루 만에 두 의원은 표절 연구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원실이 다른 용도의 돈으로 대신 반납하지 못하도록 국회사무처에 용역수행자가 직접 돈을 입금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낭비한 수백만 원의 혈세를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성과를 냈습니다. 또 해당 의원실들은 표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스스로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시민단체 비판 성명, 고발 검토 충북 국회의원들의 민낯이 처음 공개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충북참여연대는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종환 장관, 정우택 의원의 면피성 반납을 비판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한편, 용역수행자들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전체 비공개한 변재일 의원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앞서 국회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한 비리를 파헤쳐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형사 고발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MBC충북이 밝혀낸 정우택 의원 비리 건의 경우 고의성이 짙고 짜깁기 보고서를 만들어 속이려 한 의도가 보인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국회사무처 제도 개선 혁신안 준비 MBC충북을 비롯한 언론과 시만단체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회사무처는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MBC충북이 연속 보도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발주하는 모든 연구용역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함은 물론 이를 통해 표절 사실 등이 드러날 경우 그 또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역 언론이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충북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비 실체를 최초로 확인하고, 장관과 의원의 표절 사실을 밝혀 혈세를 반환하게 만든 보도입니다. 데일리 리포트에 허덕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휴일도 반납한 채 취재에만 한 달 이상 투자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고 내용도 충실할 뿐 아니라 폭로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찾아 대안까지 제시한 수작이라고 평가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취재윤리 준수와 정확한 취재, 보도로 일체의 반론신청은 물론 항의조차 없었습니다. 취재 착수에 필요했던 기초 자료들을 시민사회단체와 서울MBC에서 일부 협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