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과 소셜미디어 <비디오머그>는 1년 전 ‘2018년도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보도에서 그동안 언론에서 단편적 검증 또는 형식적 비판에 머물렀던 ‘예산 심사’에 대해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국가예산을 심사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대원칙인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켜졌는지, 편성 과정에서 효율적 재원 배분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문제 예산을 추려내 추적했습니다. 2019년도 국가예산은 2018년도보다 40조 원 정도 늘어난 469조 6천억 원입니다. <마부작침>과 <비디오머그>는 이번에도 예산심사 과정을 추적해보기로 했습니다. 1회성 보도가 아니라, 매년 그렇게 분석 및 추적 보도하겠다고 독자와 약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년 전 보도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40일 넘는 기간 동안 국회 회의록(개별 상임위, 예결위, 예결소위) 5,453장을 검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지역만을 위한 사업 예산을 새로 배정받거나 법과 예산 편성 원칙을 어기면서, 혹은 편성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논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고 편성하는 등 1년 전과 비교해 그리 달라지지 않은 문제 예산들을 다수 파악했습니다. 더불어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프로젝트를 2년 연속 진행하면서 ‘반복 편성되는 문제 예산’들도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2018년 한 번의 보도에 그쳤다면 결코 확인할 수 없었을 새로운 팩트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제 사업들이 거듭 편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지 <마부작침>과 <비디오머그>가 또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 예산 편성 전 과정이 담긴 국회 회의록 5,453장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일일이 비교 대조하며 정부 예산안엔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예산 453개를 분류해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편성 확정된 것만 그렇고 정부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국회 심사에서 제외한 것을 포함하면 국회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신규사업을 요구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19 예산의 '국회발 신규사업' 453개는 2018 예산에 비해 개수로는 6개가 늘어났고,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2,651억 원이 줄어든 9,929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발 신규사업' 가운데 '지역성 사업'을 따로 분류해봤습니다. '지역성 사업'은 특정 지역에 뭔가를 짓거나 조사하는 등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지역구 의원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국회발 신규사업' 중 '지역성 사업'은 342건, 75.5%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엔 447건 중 331건, 74.0%로 1년 새 큰 변화는 없었지만, 지역성 사업 편성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국회발 신규 사업과 지역성 사업 전체를 <마부작침> 기사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반복되는’ 탈법, 꼼수, 낭비 예산 <마부작침>과 <비디오머그>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모두 기록한 회의록을 기반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업설명자료 등 예산안 편성 근거 자료를 입수하고 해당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과 접촉해 문제 예산의 편성 속사정을 밀도 있게 취재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법 및 시행령을 명백히 위반한 서울시 하수관로 예산(391억 원)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편성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정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한 ‘국회발 신규사업’은 37개, 1,002억 원 규모로 분석됐고, 해당 사업은 <마부작침> 기사를 통해 전부 공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도에 사용할 수 없어 불용 처리될 것을 알면서도 편성된 낭비 예산(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 등)은 모두 11개, 131억 원 규모로 파악됐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일괄 처리된 이른바 ‘뭉텅이 처리’ 신규사업(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등)은 114개, 1,046억 원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사업 역시 사업명과 편성 액수 등을 전수 공개했습니다. 정부안엔 매번 빠지는 데 국회만 오면 편성되는 2년 이상 연속 ‘국회발 신규사업’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2년 이상 연속 편성된 사업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설명한 서울시 하수관로 예산도 정부는 보조금 관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외시켰지만, 국회가 현행 법령을 어기면서 2년 연속 편성했습니다.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와 ‘부산항축제 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5년 연속 '국회발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는 4년 연속, ‘해외건설인의 날’과 ‘청소년트로트가요제’, ‘서울 K-POP 공연 지원’은 3년 연속입니다. 국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반영한 사업의 75.5%가 '지역성 사업'인데, 2년 이상 연속 신규로 편성된 사업 역시 대부분 '지역성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 “예산 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국회의 예산 심사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예산 심사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분석해야 할 자료 양이 방대한 데다 국회의원들도,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에만 혜택 주는 사업을 꽂아 넣는 행태나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관행에 누군가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마부작침>과 <비디오머그>가 2년 연속 국회 예산 심사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보도를 해온 이유입니다. 내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심사된다는 걸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마부작침> 텍스트 기사 시리즈 8편에,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종합기사 1편을 추가했고, 문제 예산과 회의록을 골라서 찾아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그래픽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방송뉴스의 특성을 살려 문제 예산 편성을 주장한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예산 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라는 질문을 던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기존 언론에서 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식의 취재 후기 콘텐츠(비디오머그, 국회 예산 심사 회의록 5400장 뒤지실?! 뒤진 후기 씹어봅니다, 보도 리스트 별도 첨부)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독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SBS 홈페이지에 이 모든 콘텐츠를 한곳에 모아볼 수 있는 특별페이지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을 열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2018년 예산회의록 분석 기사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뉴미디어와 방송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대기획 콘텐츠’라고 자평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공인에 대해선 실명 보도 및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익명 및 음성 변조를 충실히 함 - 5,453장이 넘는 회의록 전수 분석, 정부 제출 예산안 편성 근거 자료 입수해 광범위한 분석 문제 예산 현장 검증 및 서울, 포항 등 현장 취재 - 기타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행보도 없음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 부처(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등)로부터 “SBS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인지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2018년 예산심사 당시, 속기 중인데도 문제예산을 거리낌 없이 언급했던 의원들이 다수였으나, 2019년 예산심사에서는 전년보다 의원들이 언론의 감시를 의식하는 자세로 심사하는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법과 시행령을 어긴 예산 편성에 대해서 해당 국회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실제 이행되는지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윤리강령 준수 - 자체 외부모니터단 및 시청자위원회로부터 “세금 사용 문제는 누구에게나 소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점에서 아이템, 보도 내용, 보도 형식 등 모든 게 훌륭하다”며 “예산심사 회의록 분석 보도는 이제 SBS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