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어업보상금 가로챈 100명 넘는 ‘가짜 어민’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송도 어업보상금 가로챈 100명 넘는 ‘가짜 어민’ 연속보도 2018년 1월, 과거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현장에서 만났던 한 어민을 다시 만나 흥미로운 얘길 들었다. 언제부턴가 인천 소래, 경기 월곶 연안에 도저히 어선이라고 볼 수 없는 배들이 계속해서 정박해 있다는 얘기였다. 송도 개발로 인한 어업 보상을 노린 ‘투기꾼들’이라는 게 이 어민의 얘기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취재를 시작했다. 인천의 어민 수 현황 등의 자료를 모으고, 어민들을 하나둘씩 만났다. 취재를 이어갈수록 의혹은 점점 짙어졌다. 현장에서 만난 인천 지역 어민들은 하나같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어민들을 대변해야 할 어촌계장까지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던 어업 보상은 사기꾼들의 투기판으로 전락해 있었다. 이상한 점도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인천 지역에 어업 보상 대상인 5t 미만 어선과 보상 신청자가 급증했다. 지역 어촌계원까지 갑자기 늘어났다. 인구 변화가 크지 않은 어촌계 특성상 비정상적인 현상이었다. 특히 과거 보상을 노리고 허위 어업 실적을 제출한 이들까지 이번 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사업에 참여한 공공 기관만 4곳에 달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수 백억원의 혈세로 이뤄지는 보상이 너무나도 허술해 보였다. 이들 기관은 보상을 노린 투기 세력이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어떤 조치도 없었다. 취재를 시작할 때는 이미 300억 원이라는 공공 보상금이 대부분 지급된 상태였다. 어선 또한 대부분 반납이 이뤄지면서 물증 또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민들의 얘기를 바탕으로 취재를 이어갔다. 취재 중 제도적 허점도 발견됐다. 관계 기관들은 “서류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는데, 어업 보상이 어민들이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510척의 보상 대상 중 100척 이상이 보상을 노린 가짜 어민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연속 보도를 했다. 보도 후 지역 내에서는 가짜 어민을 걸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 경찰과 협조한 끝에 1년간의 경찰 수사 결과, 지난달 보상을 노린 111명의 가짜 어민이 경찰에 적발됐다. 브로커 3명도 함께 적발됐다. 공공 기관들은 보상금 회수와 함께 토지 보상 지급 여부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했고, 해양수산부는 허술한 어업 보상 제도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실제 변화를 이끌어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가짜 어민 의혹 단독보도 이후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이후 해당 경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어업 보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어떤 취지에서 보도를 하게 됐는지 등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제공했다. 1년 간 지속적으로 수사 과정을 지켜봤고, 그 결과 모두 110여 명의 가짜 어민이 적발됐다. 경찰 수사 결과 역시 가장 먼저 보도했다. 이들이 부정 수령한 보상금만 4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골프강사, 음식점 사장 등의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어선만 구입한 후 운영만 실제 어민에게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단독보도 이후 SBS, KBS, MBC 등 방송사 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지역언론, 인터넷 매체 등 약 20개의 각종 언론사의 보도가 잇따랐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인천 특성상 큰 사회적 이슈였다. 어민들은 보도를 바탕으로 가짜 어민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보도 이후 불법 행위로 보상금을 타낸 110여 명의 가짜 어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이미 지급된 보상금만 40억원에 달했다. 경인공동어업보상 사업의 4개 시행 기관들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등 모두 공공기관이었다. 관계 기관들은 가짜 어민들을 거르지 못한 채 보상을 진행 중이었고, 혈세 40억원이 불법 사기꾼들 손에 쥐어졌다. 계속된 취재로 이를 밝혀냈다. 게다가 이들에게는 인천에서도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송도신도시 내 토지분양권까지 지급될 예정이었다.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관계 기관들은 보도 이후 가짜 어민들의 보상금 회수와 함께 토지보상 지급 여부 등에 대한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지역 어민들이 가자 어민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업 보상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어업 보상이 어민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실사 강화와 함께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달 어업 보상 제도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용역 조사를 의뢰한다고 한다. 보도로 인해 불법 행위자들에게 돌아간 40억원이 혈세에 대한 회수 논의가 시작되는 등 현행 어업 보상 제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며 취재를 진행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