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 민중기 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헤럴드경제 법조팀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 2020년 11월27일 조국, 정경심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을 불러 모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내라고 요구한 사실을 지난 4월4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민중기 법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 인사로, 이례적으로 법원장 임기 2년을 넘겨 3년째 유임된 상태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논란이 불거져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조치를 받았고, 여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민중기 법원장이 ‘윤석열 비판’을 요구한 시기는 이 사안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리기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법원장이 부장판사들을 불러 모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장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사실상 재판개입이자,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처신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중기 법원장이 판사들을 소집한 날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달라’고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한 다음날이었습니다.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입니다. 과거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촛불 집회 사건을 중단하지 말고 적시에 처리하라’는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다가 법원 내에서 집단 반발이 일었습니다. 비록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들 다수가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며 거부했지만,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로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민중기 법원장은 첫 보도가 나가자 ‘단순히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헤럴드경제 법조팀은 이 내용을 반박하는 후속 보도를 4월5일자로 출고했습니다. 당시 민 원장은 참석한 부장판사들이 입장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먼저 자리에 와 있던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포렌식을 하면 판사 사찰 증거가 나온다’고 발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참가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유출한 셈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냈던 판사가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점도 보도했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개원 이래 유일하게 인사 원칙을 깨고 4년째 유임된 판사였습니다. 4월6일자에는 첫 보도와 후속 보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인사 불공정 문제가 어떻게 지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기사를 출고했습니다. 판사 회의에서 민중기 법원장의 월권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고, 오히려 판사들에게 재차 윤석열 총장 비판을 요구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 송경근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으로 영전한 인사가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부당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비판했던 판사들이 이 사안을 인지하고도 침묵한 정황을 함께 알렸습니다. 당시 윤석열-추미애 대립 구도는 단순한 총장과 장관 구도가 아니라, 여권과 야권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던 시기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중앙지법에 유임된 민중기 원장과 김미리 부장판사가 어떤 동기로 인해 이러한 회의를 소집하고, 다른 판사들을 설득하려 했는지 법원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실제 이 보도가 나간 뒤 전국 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을 상대로 인사 원칙을 깬 사실을 해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민중기 법원장이 ‘윤석열 비판’ 성명을 내도록 집단행동을 요구했다는 첫 보도와 당시 회의에서 김병수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포렌식하면 증거가 나온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재차 입장 표명을 강요하거나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일하게 찬성의견을 냈다는 후속 보도는 기존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4월4일 첫 보도 직후 통신사와 종합지에서 온라인 기사를 출고했고, SBS도 저녁 8시 뉴스에서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4일 SBS 8시뉴스) ‘사찰 문건 의혹’ 대상 판사들 불러 입장 표명 논의했다 5일 경향신문 사회면 톱) 민중기, 부장판사들 소집해 ‘판사 사찰 문건 대응’ 논의 파장 5일 국민일보 사회면 박스) “민중기, 부장판사들에 ‘법관 사찰’ 입장 표명 제안” 5일 동아일보 사회면 톱) 민중기 ‘대검 법관사찰 문건’ 입장표명 제안...법관들 반대로 무산 5일 조선일보 사회면 사이드)김명수 측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 ‘尹 판사 사찰’ 논란 때 판사들 입장표명 권유 6일 문화일보 사회면 박스)법원 내부 “민중기, 재판장들에게 ‘법과사찰 대응’ 압박은 新사법농단”6일 문화일보 오피니언면 사설) 판사들에게 ‘尹 사건’ 입장 표명 요구한 김명수 측근 5. 사회에 끼친 영향 관련 재판을 불과 3일 앞두고 법원장이 부장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요구한 사안은 법원 내에서도 잘못된 인사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 법원 내부에서 공식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4월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선 민중기 법원장을 포함해 그동안 기존 규칙을 벗어난 인사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해명하라는 요구가 정식으로 제기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헤럴드경제 편집국은 사내 특종상 수여할 예정임.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