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하층민 감시통제 네트워크’ 보고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0), ② 단독기획(0),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SBS 탐사보도부 끝까지판다팀은 권위주의 시절 부랑자 인권 침해 사건을 취재하던 중 진실화해위원회가 용역을 의뢰한 <집단수용시설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인권 보호라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연구진 설득을 진행해 어렵게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8명의 박사급 연구진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에 있었던 집단수용시설을 대상으로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내부 자료와 정부 문서 등을 조사하고 수용자와 종사자 십수명을 면담해 작성한 것입니다. 보고서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부랑아와 부랑인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수용시설들이 실제로는 인권침해의 온상이었고, 또 서로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수용자들을 주고받는 등 연결돼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수용시설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교화하는 시설이 아닌, 도시로 몰려든 취약계층과 하층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작동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BS 끝까지판다팀은 다양한 루트로 취재를 이어간 끝에 해당 보고서를 입수해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저희의 보도 내용은 입수한 <집단수용시설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보도인 <[끝까지판다] '제2 형제복지원' 수두룩…"통제 네트워크">에서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부랑아동과 부랑인을 수용해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시설들이 서울과 수도권, 강원권에만 11곳에 달한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간 형제복지원이나 선감학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 인권침해 시설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이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이 밝혀낸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 시설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서로 수용자들을 거래하는 등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설 내부자료와 수만 페이지의 국가기록, 수용자와 종사자를 조사한 연구진은 권위주의 정권 당시 수용시설들이 하층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네트워크로 기능했다고 결론 내렸는데, 저희 첫 보도는 이러한 연구결과의 핵심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보도인 <[끝까지판다] 약물 '남용'…사망률 30배, 수명 30년 감소>에서는 보고서에 수록된 수용자들에 대한 의료기록 분석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문의이자 문화인류학자인 김관욱 교수가 참여해, 단순히 사회과학적 분석을 넘어 의학적 관점에서도 수용자들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났음을 과학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저희는 연구진 접촉 등 다각도의 취재를 통해 보고서에 직접 수록되지 않은 의료 기록 데이터를 입수해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또한 단순히 보고서 내용 전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검증하는 한편, 보고서에 적힌 활자가 아닌 당시 현실을 정확하고 가감 없이 보도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수용시설 피해자를 어렵게 확인해 당시 상황에 대해 실증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같은 수용시설 피해가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가의 하층민 통제 네트워크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만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달 방식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짧은 방송 보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방송으로 전달할 수 없는 구체적 연구 내용과 보도의 맥락 등은 온라인 기사와 유튜브 영상 등으로도 다각도로 제작해 전달했습니다. 세 편의 [취재파일]과 유튜브로도 출고된 <[스페셜리스트] "시체가 줄줄이 실려 나갔다" 지옥 같던 '그곳'의 실체>는 이러한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다매체 연속보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잠재된 위험’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취재원 대부분은 실명으로 인터뷰 하였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이사항 없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아래와 같은 타 매체의 반향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 "권위주의 시절 집단수용시설 입소자 사망률 최대 30배 높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097739 -연합뉴스 "아내 기다리던 남편, 모친 찾던 교포도 부랑인으로 구금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07314 5. 사회에 끼친 영향 SBS가 보도한 연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공식 보고서로 채택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직권조사 등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착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저희 취재진이 진실화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위원회는 새롭게 밝혀진 수용시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건강 실태 연구사업을 발주하고, 피해자들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기자협회의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