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미국 법인 ‘월세 선금 3억’ 이해충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상한 재테크, 자산 어떻게 일궜나 하나하나 추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핵심 기치로 ‘공정’을 내세웠습니다. 취재팀이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 발표였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에 주목한 이유였습니다. 한 후보자는 신고액 기준 80억 원 이상의 자산가였습니다. 과거 국무총리 은퇴 후 로펌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 그 이전부터도 한 후보자는 자산가였습니다. 부를 쌓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혹여 편법이나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취재팀은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그 시작은 과거 기록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되지 않는 오래전 기록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고, 그 결과 결정적 자산 증식 수단이었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에 매우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산업과 통상 아우르는 최고위직, 당시 세입자는 세계 최대 규모 ‘미국 기업’ 한 후보자는 1989년 장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을 약 3억 8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워낙 오래전 거래라 정확한 금전거래 기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당시 공무원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수십 년 아니 백 년 이상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란 점이었습니다. 취재팀은 법원 등기소 등에서 과거 기록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1995년 세계 최대 규모 미국 석유회사 모빌(현 엑슨모빌)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기록이 보였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약 1억 6천만 원. 당시나 지금이나 거액의 돈입니다. 해당 회사를 추적해보니 1993년부터 한 후보자 자택을 회사 임원 주소지로 등록해놨습니다. 해당 시기 한 후보자는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오르는 등 줄곧 산업과 통상분야를 아우르는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회사는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이해충돌’에 해당했습니다. • 월세 선금 3억 원, 방식도 이례적이고 서울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었던 거액 취재팀은 한 후보자의 핵심 측근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으로부터 3년 치 월세 선금 약 3억 원을 받았고, 이 돈으로 장인에게 지급해야 할 부족한 주택자금을 충당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누군가의 ‘지원’ 없이는 해당 주택 매수가 불가능했던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1989년 당시 서울 강남 유명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2억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보면, 매우 이례적인 월세 계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워낙 고금리 시대였기에 이 돈을 은행에 맡겨만 놔도 이자로 수천만 원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후보자는 “월세 계약은 부동산 중개해주는 분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계약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해당 회사가 본인 소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전직 최고위 공직자의 해명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 세입자 어떻게 찾았나 추적해보니 ‘유엔빌리지 근처 부동산’에 매물 내놔 취재팀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어떤 과정을 거쳐 중개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한 후보자가 취재팀의 첫 보도 이후 모빌 외에도 세계 최대 규모 통신회사 AT&T에도 월세를 줬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내 사업에 관심을 보이던 세계 최대 규모 미국 회사들이 연달아 한 후보자 집에 머물렀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당시 한 후보자가 서울 용산구 유엔빌리지 근처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었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종로구나 당시 실거주지였던 강남구가 아닌 굳이 용산구 유엔빌리지를 콕 집어 매물을 내놓은 겁니다. 당시 서울에서도 그나마 유엔빌리지 근처에 외국계 회사 임원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외국 법인이 세를 한꺼번에 내주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서 인기가 많았던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오래전부터 외국 법인 월세 중개를 해왔던 한 공인중개사는 “당시 연희동·평창동·성북동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한남동 부동산에 많이 내놨다”면서 “외국인들을 주로 연결해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후보자가 처음부터 거액의 월세 선금을 받기 위해 ‘외국 대기업 법인 세입자’를 찾았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 한 후보자 측 “위법 아니다” 주장, 직접적인 ‘이해충돌’ 문제 비판 확산 한 후보자는 취재팀이 보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세입자로 들어왔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유엔빌리지 근처 부동산을 찾게 된 것도 단독주택 중개 실적이 뛰어난 곳을 찾아 맡겼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 계약 서류엔 한 후보자 본인 인감도장이 사용됐고, 수억 원이 한 후보자 명의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한 후보자는 과거 정부 청문회 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청문회에선 장인으로부터 집을 사게 된 경위와 월세로 수억 원을 벌었다는 사실이 짧게 언급됐을 뿐 ‘미국 대기업 법인 월세 선금 수억 원 이해충돌’이 다뤄지진 않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취재팀 보도로 처음 알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 대기업이 관심만 보였어도 먼저 피했어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외국 대기업 법인 월세 선금을 기대한 것 자체가 ‘직접적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보도 내용은 단독 취재 및 보도였습니다. 타사 반향은 리스트로 별도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 직후 쏟아진 주요 언론 인용 보도 수십 건, “몰랐다”는 주장 ‘팩트’로 반박 취재팀의 첫 보도 이후 수많은 주요 언론이 직접 인용 보도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고액 고문료 논란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첫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외국 법인의 월세 선금 수억 원으로 모자란 집값을 보탰다는 다소 황당한 거래 방식 역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일부 언론은 적극적인 후속 취재를 통해 한 후보자 단독주택에 고액 월세 선금을 지급했던 미국 기업이 실제 국내 공기업 사업권을 따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거듭 “몰랐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산업과 통상을 아우르는 최고위 공직자였던 자신이 소유한 집에 누가 들어와 있었고, 수억 원을 받았으면서도 “몰랐다”고만 하는 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심지어 애초 매물로 내놓을 때 외국 법인 세입자를 찾기 쉬운 용산구 유엔빌리지 근처 부동산에 내놨었던 것 역시 이 같은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대목입니다. 취재팀의 팩트를 통한 반박에 한 후보자는 “몰랐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등의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알았으면 ‘부정’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란 반응이 나온 배경입니다. • 시민단체 “명백한 이해충돌, 철저한 검증 필요”…인사청문회 파행 빚기도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은 취재팀 보도 내용을 직접 인용하며 “거래의 정황 자체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에서 통상산업비서관으로 근무한 공직자가 국내 에너지 공기업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 회사와 돈거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직자가 금기시해야 할 이해 상충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월세 선금 수억 원이 사실상의 뇌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거액이지만 당시엔 워낙 고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월세 선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난 차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임대왕 한덕수의 재산 증식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는 등 다양한 비판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후보자 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금도 구체적인 기록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관련 세금을 다 냈다”거나 “어떠한 이해충돌 행위도 없었다”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의 연속 보도를 통해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의 높아진 검증 기준을 다시 한번 체감케 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치열한 검증 보도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 등 취재윤리를 엄격히 준수해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