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관공서 개인정보 실태 폭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에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을 취재한 적 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일명 ‘트래비스’ 시스템,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피해자 주소를 흥신소에 넘겼고, 이 정보를 이석준한테 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권선구청 공무원 2명이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이 됐었습니다. 꾸준히 이 문제를 취재하던 중 당시 이들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회복무요원들로부터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입건됐던 공무원들 중 한 명의 ID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사회복무요원들이 ‘트래비스’ 시스템에 접속해 차적 조회 업무를 도맡아 해왔단 겁니다. 이석준 사건으로 공무원이 차적 조회 권한을 남용해 정보를 팔아넘기는 사태가 벌어지며 공무원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였는데, 정보 접근 권한조차 없는 사회복무요원들도 문제가 된 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착안해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N번방 사태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 투입이 금지된 지 딱 2년이 되는 때였기에 사회복무요원들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여전히 투입되고 있는 실태를 수집하고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제작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성 착취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n번방 사건 직후 국회와 정부는 2020년 6월 관련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정보 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하거나 양도한 공무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기획 기사를 준비하며 가장 품을 많이 들인 건 바로 사례자 섭외였습니다. 서울 뿐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구청 뿐 아니라 금융 관련 공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로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조직된 사회복무요원 노조의 도움을 받아 사례자 섭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만나본 사회복무요원들은 마구잡이식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최초 제보자를 시작으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7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부터 시작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까지, 현재 관공서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접근 권한이 없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특정 공무원의 공무원 공인인증서 ID와 비밀번호를 양도 받거나 공유 받았단 겁니다. 이들이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수십 개에 달했는데 휴대전화 번호, 주소는 기본이고 체납 기록, 실직 여부, 정신 병력 같은 민감한 정보도 손쉽게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주민등록등본도 쉽게 뗄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에 걸린 연예인 이름과 생년월일 앞자리만 알면 두 개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등본까지 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N번방 이후 개정된 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불법이지만,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 거리낌 없이 공무원에게만 허용된 정보 접근권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마구잡이로 넘겨지고 있었단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정보를 열람해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그 실태를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자체 기획 기사로 선행 보도 없음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취재 과정에서 수원시는 이석준 사태 이후 권선구청에 대한 자체 감사를 수차례 시행했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접근 문제는 감사 과정에서 적발하지 못했다며 그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 권한을 일체 정비한 상태지만, 사회복무요원들에 정보 접근 권한을 넘기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점검하고 권선구청을 비롯해 다른 구청에 대한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 이석준 사태로 공무원의 허술한 개인 정보 취급, 유출 문제가 논란이 돼 각종 시스템 정비와 감사가 이뤄졌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선 관행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정보 접근권한을 넘기고 공유하는 식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 취급 실태를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하고 불시에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군 복무 중인 신분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더욱 필요하다는 차원에섭니다.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