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

<인터넷판> [단독]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조세 포탈 의심“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70882?type=journalists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2. 보도제작경위 -지난 1월8일, 박상수 변호사의 ‘가명 강사’ 활동 의혹을 우연한 계기로 접했습니다. 시사저널은 즉각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명실공히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박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한 이후 처음 영입한 인재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습니다.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도 최대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간부로 일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9~21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감사, 2021~23년 변협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A기업의 ‘준법지원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박 변호사의 가명 강사 활동 의혹은 언론의 검증 대상입니다. -변호사의 가명 강사 활동은 변호사법 준수 여부로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변호사법 제38조는 영리 등을 위한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내부 규정을 보면, 겸직 허가 신청은 겸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대 2개월 내 해야 합니다. 가명 강사 활동은 변호사가 소속된 기업 등의 겸임 규정 준수, 세금 문제 등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강생의 ‘선택권’에 영향을 줘 불특정다수를 ‘기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사저널은 1월8일 늦은 저녁부터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 변호사의 가명 강사 활동부터 확인했습니다. 포털사이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학원 동영상 강의에서 이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수강생들도 접촉했습니다. 취재 결과, 박 변호사는 2016년 5월부터 가명 강사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박상수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접했습니다. 변협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박 변호사가 가명 강사 활동을 시작한 지 수년 뒤에야 겸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박 변호사의 겸직 신청-허가 시기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학원 역시 답변을 피했습니다. 겸직 신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탈세 문제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입시학원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사저널은 박상수 변호사의 입장도 꼼꼼히 들었습니다. 1월9일 오후 4시58분, 박 변호사와 처음 접촉했습니다. 이날 약 18분간 통화에서 박 변호사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했는지, 신청했다면 언제했는지,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겸직을 허가받았다고 했습니다. 세금도 다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겸직 허가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되레 박 변호사는 “유명한 판사님도 가명으로 활동했다”라며 “솔직히 가명으로 수업하는 건 법조계에선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핑계 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문제를 ‘비판 세력의 음해’로 치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사저널은 박상수 변호사의 해명을 최대한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사저널은 통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박 변호사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먼저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사저널은 가명 강사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주실 게 있다면 저한테 보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통화 직후에도 ‘시간 가능할 때 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박 변호사는 결국 시사저널의 메시지에 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통화에서 해명한 반론 역시 기사에 최대한 담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취재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익명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조해수·김현지 기자가 공동 취재-기사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타매체 반향> 한동훈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 8년간 가명으로 로스쿨 학원강사 활동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110/122993619/1 한동훈 ‘1호 영입 인재’, 세금포탈 의혹제기 시사저널에 1억 소송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063 5. 사회에 끼친 영향 -시사저널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의 최민식 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반칙과 혐오의 귀재들이 동료시민을 위한 인재입니까?>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다음은 논평 내용 중 일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1호 인재 박상수 변호사가 로스쿨 학원에서 차명으로 거액 강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법의 겸직 금지 규정을 회피한 것은 물론이고 세금 포탈까지 의심되는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인재입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위원장은 박 변호사를 영입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영입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편법으로 사교육 강사가 되어 유명 외제차를 몰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번 박 변호사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재라니, 동료시민 그 누구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 "국힘 '인재영입' 박상수 변호사, 로스쿨 학원에서 차명으로 거액 강의...세금 포탈 의심“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838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박상수 변호사는 2024년 1월10일 시사저널 기자들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