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합계출산율 0.6,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가 귀한 나라가 됐지만, 매년 약 4000명의 아이들이 어른의 잘못으로 세상에 내던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고 버려진 아이들이 2236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면서 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출생신고제, 보호출산제와 함께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맡아 기르는 가정위탁 제도는 아이들을 보호할 대안으로 거론됐습니다. “제도를 안내해야 할 공무원조차 가정위탁을 모르고 있다.” 이른바 ‘투명 아동’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관련 취재를 이어갔던 서울신문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은 한 위탁부모에게 이런 말을 듣고, 제도 전반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탁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과 부모들 모두 입을 모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도, 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했습니다. 위탁부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한 취재는 지난해 9~12월 넉 달간 이어졌습니다. 24명의 위탁부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은 데 이어 위탁부모 1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 상담사 등 11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벌였습니다. 취재의 결과물은 1월 1일자 <1회: 위탁부모 170명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마지막 회인 1월 11일 <4회: 모든 아이가 가족 울타리에서>까지 모두 4회(신문 지면상 11개면)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2021년 4월, 경북에 사는 안난영(55)씨는 가연(당시 17개월·가명)이와 동생 수연(7개월·가명)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따뜻한 봄날에도 보풀 가득한 남아용 내복을 입은 자매들은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구조됐습니다. 가연이는 발견 당시 예방접종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굴에 크고 작은 상처가 가득했던 가연이는 이름을 불러도 멍하게 쳐다볼 뿐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연이과 수연이는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안씨 가족을 포함해 24명의 위탁부모를 만났습니다. 가정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조부모와 친인척이 키우는 위탁가정은 취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학대로 인한 장애아를 평생 품겠다는 부모, 매번 연락이 끊기는 친모 때문에 병원에 갈 때마다 가슴 졸이는 부모, 550g의 초미숙아 쌍둥이 자매를 건강히 키운 부모까지 다양한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의 사건사고를 취재해야 하는 사건팀의 업무 특성상 취재 여건은 녹록하지 않았지만, 무관심 속에 21년째 표류하는 제도의 실상을 듣기 위해선 일단 위탁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넉 달간 모은 인터뷰가 A4용지 200페이지 정도가 됐고, 이를 추려 1회에서 오랜 시간 아이들의 상처를 함께 견디는 위탁 부모의 이야기를 내러티브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위탁부모 24명의 이야기는 제도의 현실과 허점을 잘 드러냈지만, 전반적인 실태를 보여주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위탁부모 1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22년 기준 혈연관계가 없는 위탁가정은 974가구입니다. 전국 비혈연 위탁가구 6가구 중 한 가구(17.8%)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셈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보도 목적을 위한 언론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뿐 아니라 이어지는 2회 기사에서도 실태조사 내용을 기사 곳곳에 담아냈습니다. 특히 제대로 된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강요당하는 위탁부모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또 아이를 돌볼 의향이 있다”는 부분은 별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또 가정위탁 제도가 생소할 수 있는 독자들을 위해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무엇보다 위탁부모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물론 어려움까지 담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자체를 알리고 이러한 형태의 가족도 아이들을 보호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21년 전 가정위탁 제도가 도입됐지만 가정위탁 제도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회에서는 위탁부모과 담당 공무원들을 장기간 취재하면서 종합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시도별 가정위탁 지원·운영 사업 예산(국비·지방비)을 확보했고, 지역별 가정위탁 아동 숫자와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아동 1명에게 투입된 예산은 258만원에서 961만원까지 제각각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자체별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7개 시도 중 상위 지자체와 하위 지자체의 차이는 367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703만원으로 벌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처럼 지자체마다 위탁가정에 투입하는 예산이 다른 이유가 가정위탁 사업이 예산 운용과 정책 책임을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가정위탁 제도에 힘이 제대로 실리지 않으면서 위탁부모들은 국가가 떠넘긴 아이들을 대신 보호하지만, 고정적으로 받는 양육지원금은 월 30~50만원에 그치는 현실도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예산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짚었습니다. 정책 당사자인 위탁부모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아이만 생각하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지만 제도의 한계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공통점을 짚어냈고,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줬습니다. 법적으로 ‘동거인’에 그치는 위탁부모들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아파도 서류에 서명조차 할 수 없었고, 아이 앞으로 나오는 기초생활급여의 사용내역을 인증받고자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고 있었습니다. 또 원래 가정으로 아이를 돌려보내는 걸 목표로 하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원래 가정이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은 전무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굵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아이들을 보호할 대안으로 가정위탁 제도가 꼽히지만, 혈연과 비혈연 위탁가정을 다 합쳐도 1만 가구가 안 될 정도로 제도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복지 현장에서 위탁가정과 소통하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과 사회복지 공무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전문가 114명에게 대안을 물었습니다. 현실과 이론의 절충점을 찾아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기에 전문가뿐 아니라 복지현장의 의견도 함께 파악했습니다. 실태와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솔루션 저널리즘’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위탁 제도가 자리잡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의 경우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등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회에서는 가정위탁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위탁부모가 맡아 기르다 원래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를 기사에 담았습니다. 위탁부모 조윤희(56)씨와 아이를 맡긴 친모 강연지(27·가명)씨처럼 친정엄마와 딸과 같은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원래 가정으로 돌아간 위탁아동 유준이(13·가명)가 방학 때마다 찾아와 해마다 벅찬 감정을 느끼는 위탁부모 김병기(60)·김막례(55)씨 부부의 이야기도 기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또 위탁가족의 품에서 성인이 된 이들의 이야기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서울신문은 좌담회를 열어 가정위탁 제도가 도입된 직후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자란 정은비(25), 안다희(29), 송단비(20)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말하는 제도의 장점과 가족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지원, 사회적 편견에 희생이 따르는 걸 알면서도 위탁부모를 희망하는 예비 위탁부모 노현철(44)·이선미(38)부부, 한승화(29·가명)씨 부부를 통해 아직까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맡아 기르려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서울신문은 위탁부모를 만나기위해 모두 45곳(아동권리보장원, 전국 18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협의회, 보건복지부, 광역 지방자치단체, 남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면 인터뷰에 응한 24명의 위탁부모들에게는 모두 동의를 얻어 실명을 사용했습니다. 위탁가정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인 만큼 이야기의 진솔함과 신뢰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탁아동들은 모두 익명 처리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위탁아동들은 친권이 여전히 친부모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뷰했던 위탁가정들의 가족사진을 모두 받아 위탁 아동은 흐리게 처리하거나 뒷모습을 찍어 신문에 게재했습니다. 예비위탁 부모, 도움을 받은 기관,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0명, 자립준비청년도 동의받은 이들에 대해선 모두 실명 처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혈연관계가 없는 위탁가정에 집중해 이들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담은 인터뷰와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예산을 전수 분석하고, 제도의 허점과 그에 대한 대안까지 분석한 심층 기획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협회보에서는 가정위탁 기획을 취재한 서울신문 기자들을 인터뷰해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자협회보는 “올 초 유독 눈에 띄는 신년기획이 있었다”며 서울신문 보도를 소개하면서, 해당 기사를 취재한 김예슬, 강동용, 손지연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보도 내용은 물론 취재 뒷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MBC 생방송 오늘 아침,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서울신문이 보도한 위탁가정들을 별도로 취재하고 싶다고 사례자 연결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가정위탁 제도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양육지원금 권고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취재팀에 전달해왔습니다. 복지부 가정위탁 제도 담당 사무관은 “해당 실태조사를 가정형 보호 로드맵에 참고하고 싶다”고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아직은 미약한 변화이지만, 서울신문의 보도가 가정위탁 제도가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이 때문에 시리즈 기사 보도 이후에도 칼럼(서울신문 1월 16일자 26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정위탁 제도에 관심을 두고 취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가정위탁 제도를 담당하는 각 지자체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자체 중 아동 1명당 쓰는 예산이 257만원으로 가장 적었던 광주는 “시비 예산을 누락했다”며 해명하면서 “시 자체에서 가정위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는 사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월 30일 열린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에서 김재희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아동학대와 인구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제도를 재조명해서 새로운 혜안을 모색해 준 매우 의미 있는 기사”라며 “연구자료로서도 소장 가치 있는 완성도 높은 시리즈”라고 평가했습니다. 허진재 한국갤럽 이사도 “누군가는 실상을 전해야 했을 소중한 이슈였다. 위탁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