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반도체 기술‧인력 유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6월 수원지검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 모 씨가 대만 폭스콘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아 중국 일대에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세우려다 실패했다’는 수사 결과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당시 검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 검찰 수사는 공장 시스템 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세부적인 반도체 제조 기술 복제 여부까지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검찰이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사정당국의 한 취재원으로부터 최 씨가 중국 지방정부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아 ‘청두가오전’이라는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세우는 데 이어 삼성 고유 기술을 토대로 <20나노급~16나노급>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 등을 취재한 결과, 해당 회사(청두가오전)에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관련 기밀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나노급 반도체 기술은 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는데다 특히 20나노급 미만(19나노급~16나노급) 기술은 현재 한국의 주력 기술이며 중국이 이를 따라 잡으려면 수십만 번의 시행착오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야 합니다. 때문에 기술 유출은 곧 ‘국부유출’에 버금가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범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추적해 경종을 울리고 업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야겠다고 판단해 취재팀을 구성해 석 달간 취재하게 됐습니다. 취재팀이 포착했던 기술 유출의 핵심 인물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 A 씨였습니다. A 씨는 청두가오전의 반도체 제조 공정을 설계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취재진은 수사기관과 A 씨 주변 인물들에 접촉해 A 씨의 행적을 쫓았고, A 씨 소유 각종 드라이브와 이메일 등에서 삼성전자의 공정 설계 자료와 이미지가 발견됐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일반론적인 공정 자료가 아니라 삼성전자 고유 코드명(볼츠만‧파스칼)이 부여된 자료였습니다. 삼성전자 소속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강력한 암호(영문자와 기호 등 수십 자리 구성)도 걸려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 또 기존에 알려졌던 20나노급 기술 뿐 아니라, 18나노급 기술을 담은 자료까지 유출됐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내사를 벌여왔던 수사기관은 A 씨의 유출 행위를 ‘청두가오전 기술 유출 사건’의 시발점으로 판단했고 신병 확보(구속영장 신청)를 위해 약 다섯달 간 중국을 오가며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여러 물증을 임의 제출 받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파악하며 외곽 취재를 병행하던 중 수사기관이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취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날 그간의 취재 내용을 보도하기로 보도 일정을 조율한 뒤 예정대로 보도하게 됐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기술 유출 과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석 달에 걸쳐 이런 취재를 했던 이유는 반도체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문에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선 어떤 기술이 유출됐는지 만큼이나 ‘대체 어떻게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지’, 그 구조를 취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한국 삼성전자 기술 유출을 위해 국내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컨설팅 회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국내에 이런 회사가 실존한다는 게 놀라웠고 그 업체의 이름과 실제 주소지, 회사 대표 등 구체적인 면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최 씨가 거액의 조건을 제시해 국내 반도체 관련 인력들을 빼돌릴 뿐 아니라, 이들에게 반도체 기술을 직접 유출할 것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취재진이 의심하고 파헤쳤던 ‘검은 카르텔’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재계 및 정관계 인맥을 동원해 카르텔을 만들어 인재들에게 접촉했습니다. 카르텔의 위세를 내세워 가짜 컨설팅 회사를 세우고, 국내 헤드헌팅 회사를 앞에 내세우는 등 배후에서 인력 유출을 조종했습니다. 이런 은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200여 명의 인력이 중국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취재진은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헤드헌팅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관계자는 “청두가오전의 인사팀이 시키는 대로 인력과 접촉했을 땐 이미 물밑접촉이 다 돼있던 상황”이라고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또, 가짜 컨설팅 회사를 세운 전 정부기관 고위관계자와도 접촉했습니다. 과거엔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일을 했던 관계자지만, 지금은 고등학교 동창인 최 씨와 함께 일하며 자신의 아들마저도 청두가오전에 취업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현장 취재 결과 청두가오전의 시중 제품에 18나노급 기술이 일부 포함돼있다는 점과, 16나노급 기술 유출까지 시도했다는 정황 등을 포착했습니다. 또, “기술을 유출한 게 아니라 기억에 의존해서 공정을 만들었다”는 A 씨 측 핵심 주장과 수사기관의 반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끝으로 현행 양형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산업기술 국외유출 혐의로 기소된 155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9명에 불과했다는 통계를 확보했습니다. 처벌 강화와 동시에 국내 기술 개발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현실적인 해결책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정기관 관계자 2) 헤드헌팅 업체 대표 3) 컨설팅 업체 대표 모두 현재 진행중인 수사의 관계자이고, 특히 2)와 3)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이라 익명성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취재 : 검찰(배준우), 정보기관(김형래), 경찰(김지욱) 관계자 취재 현장취재 : 영장실질심사 현장 및 인력 유출 관련 가짜 컨설팅 업체(김지욱), 헤드헌팅 업체(김형래)에 직접 방문해 현장 취재 및 관계자 면담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연속보도 가운데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의 기술 유출 혐의는 다른 매체에서 보도되지 않았던 단독 취재 내용이었습니다. 인력유출 규모의 경우 지난해 10월 25일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팀의 보도는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력 유출 카르텔의 실체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인용 보도가 아닌 자체적인 취재의 결과물입니다. 취재팀도 비슷한 시기에 해당 내용을 확인했지만, 단순히 ‘불법 헤드헌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넘어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재팀은 해당 업체가 전직 고위 공무원 등을 동원해 가짜 컨설팅 업체를 만들고 기존 헤드헌팅 업체를 동원해 일종의 ‘채용 세탁’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고, 실제로 인력유출에 개입한 정부기관 고위직 출신 컨설팅업체 대표와 헤드헌팅 업체 대표 등을 직접 만나 대규모 ‘인력유출 카르텔’의 민낯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월 15일 첫 보도 직후, 통신 3사 및 지상파와 10대 신문 매체에서 모두 보도에 동참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자체적으로 심층 후속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내용은 별도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사흘 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별도 양형 기준이 없었던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 침해’ 조항을 신설해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기존엔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같은 유형으로 묶여 최고 형량이 징역 9년에 그쳤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고쳤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검경 수사기관에서는 유사한 기술 유출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지검은 한 형제가 세메스의 장비를 유출해온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또다른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전문가들은 20나노급 반도체 기술을 반도체 생산의 ‘교두보’라고 설명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면 10나노대 반도체 생산으로 가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법상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있을 만큼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 씨 일당의 일명 ‘검은 카르텔’ 범행으로 중국과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단 시간에 10년이나 좁혀졌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첫 보도를 본 뒤, 비슷한 제안을 받았다는 개발자들의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시청자들은 기술 유출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업계에서는 해당 피의자들을 가리켜 ‘반도체계 이완용’이라거나 ‘현대판 매국노’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토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기업들은 내부 보안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에 돌입하는 등 경각심을 키웠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은 받지 않았고,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도 없었습니다. 기존 출품 이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