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0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의장이 이상한 신문을 의원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취재는 이 짧은 제보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매일 수십 종류의 신문이 배달되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이날 유독 한 언론사 신문을 찍어 의장이 이를 전 의원실에 돌렸다니, 분명 어떤 이유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선 시의회 내부 취재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제보자의 말과 같이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비서실을 통해 해당 신문을 다수 확보한 뒤 의원들에게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천일보는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을 급하게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특별판’ 형태로 발행한 해당 신문은 총 40면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반 상식을 넘어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한 내용조차 부정함으로써 실정법(5·18특별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주장은 물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인천시의회 의장이 이런 내용의 신문을 비서진을 통해 직접 해당 언론사까지 가서 구입케 한 뒤 시의원들에게 전달토록 지시했다는 점은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 판단했습니다. 신문을 직접 전달 받은 시의원 다수를 취재한 결과 그들의 반응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극우 유투버나 할 행동”,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 등 날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천일보는 이 같은 일련의 취재를 종합해 허식 의장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연속보도의 첫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1)잇따른 막말 허식 인천시의장, 이번엔 역사 왜곡<1월4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146 허식 의장은 논란 후 “의정에 참고하라고 줬을 뿐이다. 기사 내용에 찬반을 밝히지 않았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일보는 그간 허식 의장의 언행을 미루어봤을 때 이번 사건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그의 공식석상 언행들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공인으로서는 물론 일반 상식과도 동 떨어진 그의 역사 인식을 나타내는 징표들을 추가로 확보해 보도했습니다. 동시에 허 의장이 논란 후 또 한 번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를 시의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 공유한 사실을 제보 받아 추가 보도함으로써 허 의장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으로 밝혀냈습니다. ▶(2)허식 인천시의장, 끝없는 구설…지난 연말엔 '서울의 봄' 왜곡<1월11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161 ▶(3)허식 한동훈 5·18 헌법 수록 비판 공유<1월16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701 인천일보는 1월3일 이 사건 첫 보도를 시작으로 1월23일 허식 의장이 의장직을 잃기까지 20일 동안 약 40건의 관련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인천일보는 허 의장의 신문 배포 논란을 계기로 파생된 일련의 ‘사건’ 위주의 보도를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출직 지방의원들의 끊이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 왜 계속 발생하는지 따져보기 위한 구조적 원인 파악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4)[긴급점검-지방의회 품격 추락, 무엇이 문제인가] (상) 격 떨어지는 언행, 정 떨어지는 의원<1월15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619 ▶(5)[긴급점검-지방의회 품격 추락, 무엇이 문제인가] (상) 일탈 일삼는 지방의원…비위 눈감는 지방의회<1월15일자 3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622 ▶(6)[긴급점검-지방의회 품격 추락, 무엇이 문제인가] (하) 허술한 체계, 말뿐인 징계<1월16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816 ▶(7)[긴급점검-지방의회 품격 추락, 무엇이 문제인가] (하) 권한만 있고 책임은 회피…결국 솜방망이 면죄부<1월16일자 3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810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첫 보도 후 통신사, 중앙지, 지방지, 방송사, 인터넷 매체 등 사실상 주요 매체 대부분이 인천일보 보도를 받았습니다. 해당 목록은 [별첨]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허식 의장에 대한 인천일보 첫 보도 이후 그가 의장직을 박탈당하기까지 발생한 아래 5번 항목과 같은 사건들 역시 인천일보를 포함한 통신·신문·방송·인터넷 매체 가리지 않고 전국 대부분 언론사들이 수백 건에 달하는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첫 보도 이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허 의장의 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역시 허 의장의 징계와 사과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허 의장이 속해 있던 국민의힘 또한 인천일보 지면 보도 당일 저녁, 비대위원장 지시로 허 의장을 당 징계기구인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허 의장의 행위를 심각한 해당 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8)허식 시의장 '5·18 폄훼' 인천도 광주도 서울도 분노<1월5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304 ▶(9)국민의힘, ‘5·18 폄훼’ 신문 배포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징계 논의<1월5일 인터넷판>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351 허 의장 사건은 올 4월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인들이 표심을 다지기 위해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극단적 언행을 퇴출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허 의장 사태를 두고 “극단적 언행의 정치인이 당에 설 자리는 없다”고 두 차례 공언했습니다. 허 의장 역시 당 징계를 피하기 위해 당적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10)“5·18, DJ·北이 주도한 내란” 인쇄물 돌린 인천시의회 의장 비판 수위 나날이 거세져. “의장직 내려놔야”<1월5일 인터넷판>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361 ▶(11)'5·18 폄훼' 허식 인천시의장 '꼼수' 탈당<1월8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573 ▶(12)선 넘은 허식에 선 그은 한동훈<1월17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022 허식 의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 정치권과 인천시의회 내부는 물론, 인천 지역 시민 단체와 광주의 오월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그의 의장·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과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허 의장은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인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수사 또한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13)5·18 폄훼·꼼수 탈당…허식, 시의장 내놓나<1월9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760 ▶(14)“허식 인천시의장 사퇴하라” 5·18 피해자들의 절규<1월10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943 ▶(15)“허식, 의장자격 없다…강력하게 처벌하라”<1월10일자 3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8948 ▶(16)5·18 폄훼 신문 돌린 허식 인천시의장, 경찰 수사 받는다<1월12일자 인터넷판>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430 ▶(17)광주시의회, 5·18 민주화운동 폄훼 허식 의장 사과·사퇴 촉구<1월16일 인터넷판>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019 허 의장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법한 절차에 의해 동료의원들로부터 의장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1991년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현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장 불신임건’이 발의돼 이처럼 의장이 불명예 사퇴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18)국힘 불신임 의결…허식 사퇴 초읽기<1월15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617 ▶(19)허식 불신임안 상정…의장직 박탈 초읽기<1월19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0429 ▶(20)불신임안 거부·의회 파행…모두를 등진 허식<1월24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100 ▶(21)인천시의회, 허식 의장 '불신임'…개원 이래 최초 '오명'<1월25일자 1면>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1327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인천일보는 40여건의 관련 기사 모두를 지면 배치 시 1면과 3면에 배치하는 등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를 이뤘고 사설과 데스크칼럼을 통해 다방면으로 사건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한 달에 한 번 인천일보 지면을 평가하는 ‘시민편집위원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가장 먼저 보도하고 이슈를 끌어온 것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박소영 편집위원(법무법인 케이앤피 대표변호사)은 “이번 인천시의회 의장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지방의회 품격 및 자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고, 이선택 편집위원(전 선진화시민행동 기획국장) 역시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언론 본연의 역할 중 하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천시의회 의장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인천일보가 가장 먼저 보도하고 이슈를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은 없습니다. 단 보도 대상이었던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인천 남동경찰서에 이번 사건을 취재한 인천일보 기자 4명 중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월 초쯤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은 알려왔지만 그 이후 입건 여부나 사건 조사를 위한 피고소인 출석 요청은 아직 받은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