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중기부 자랑 팁스까지 '휘청'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中企 3000곳 R&D ‘초비상’···내년 상반기 끊긴다> (2023년 10월 27일 보도) https://www.etnews.com/20231026000365 ②<[뉴스해설]R&D삭감에 벼랑 끝 몰린 중소기업···“원상복구 외엔 해법없어”> (2023년 10월 27일 보도) https://www.etnews.com/20231026000367 ③<중기 R&D 계속과제 예산 복구 ‘험난’> (2023년 11월 21일 보도) https://www.etnews.com/20231121000218 ④<[ET톡]외양간이라도 잘 고치자> (2023년 12월 27일 보도) https://www.etnews.com/20231226000187 ⑤<中企 R&D 예산삭감 후폭풍 “반토막 난 협약서 수용하라”> (2024년 1월 17일 보도) https://www.etnews.com/20240116000147 ⓺<R&D 예산 삭감, 중기부 자랑 팁스도 ‘휘청’> (2024년 1월 18일 보도) https://www.etnews.com/20240117000169 지난해 가을 과학기술, 산업, 중소기업계에 시한폭탄이 떨어졌습니다. ‘R&D 카르텔’을 지목한 대통령 한 마디에 2024년도 R&D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됐습니다. 특히 정부안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 삭감 폭은 25.4%로 타 부처 대비 10%포인트(P)가량 컸습니다. 많은 매체가 R&D 예산 축소로 인해 우리나라 연구 동력과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길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작 예산 삭감으로 인한 실질 피해가 예상되는 R&D 기업에 관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유의 예산 삭감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예산액 외에는 후폭풍을 가늠할 수 있는 분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지만 속 시원히 어떤 파급을 가져올지 말을 꺼내는 전문가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면밀한 검토 없는 R&D 예산 삭감을 지적하는 전문가마저도 이른바 ‘카르텔’로 분류될 수 있을 만큼 냉랭한 분위기때문이었으리라 짐작합니다. 전자신문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0월 27일 지면에 <中企 3000곳 R&D ‘초비상’···내년 상반기 끊긴다>, <[뉴스해설]R&D삭감에 벼랑 끝 몰린 중소기업···“원상복구 외엔 해법없어”> 기사 두 편을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R&D 예산 삭감에 문제 의식을 가진 국회의원실과 익명을 요청한 여러 부처의 R&D 담당 공무원의 힘을 빌려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 예산안에는 세부 내역이 담겨있습니다. 1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면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대상의 수를 사업비 지급 횟수와 병기합니다. 예컨대 1000만원의 예산을 1년에 걸쳐 10개 기업에게 투입하기로 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 온 R&D 예산안에는 1년이 아닌 0.2~0.4와 같은 알 수 없는 숫자만 담겨있었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이러한 예산안을 분석하는 데 취재 시간의 대부분을 썼습니다. R&D 사업을 수행하는 어떤 부처에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D 예산 삭감에 문제의식을 가진 몇몇 공무원을 통해 소수로 표기된 세부 예산을 모두 살폈습니다. 그리고 1이 아닌 소수 표기는 당초 예정된 R&D 예산이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기사가 나가기 직전까지도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부처는 명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고, 기사에 실명 코멘트로 쓰인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최종 피해 기업의 수를 확인해 기사 출고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사에는 2024년도 중소기업 R&D 계속과제 예산이 온전히 편성되지 않은 만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청년 연구인력 대량 해고 가능성과 협약 변경 가능성에서 행정소송 우려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은 국정감사 직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본지가 보도한 삭감 내역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발간한 검토 보고서에도 그대로 담겨 있을 정도로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부처 역시도 예산 삭감에 따른 여러 우려를 고려해 의원실의 공식 자료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사 출고 이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지면에는 <중기 R&D 계속과제 예산 복구 ‘험난’> 제하 기사로 국회의 R&D 예산 증액 논의가 순조롭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R&D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2.7% 줄어든 1조409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24개의 R&D 계속과제중 22개는 본래 편성됐어야 할 예산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최종 예산안을 받아든 중기부는 본래 사업비의 절반만 지급하기로 한 만큼 기존에 체결한 협약서를 변경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국 권역별 R&D 협약변결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요지는 협약변경을 수용해야만 R&D 과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명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은 앞서 전자신문의 첫 보도에 담긴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한 것이었습니다. R&D 협약변경 설명회 현장은 충분한 설명없이 연구비 삭감을 통보받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설명회 안팎으로 삭감을 통보받은 기업의 제보 메일도 날아들었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지면으로 <中企 R&D 예산삭감 후폭풍 “반토막 난 협약서 수용하라”>는 기사로 R&D 협약변경의 불합리성과 현장의 성토를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1월 18일) 지면에는 <R&D 예산 삭감, 중기부 자랑 팁스도 ‘휘청’>의 후속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 2년간 R&D 자금 5억원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팁스(TIPS)는 2022년도 선정기업 기준으로 올해 당초 약속대비 80%만 지급받게 된 탓입니다. 세계적인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는 지난해 11월 팁스를 3년간 1256건의 투자를 이끈 점을 들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창업기획자’ 4위로 선정하는 등 팁스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이끈 민간주도 사업으로 꼽히지만 ‘뿌려주기식 R&D 카르텔’ 여파를 피해나가지 못한 탓입니다. 상대적으로 감액 규모는 작지만 초기 스타트업에겐 큰 삭감 폭입니다. 올해 지원분을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된 스타트업 대표 3명을 익명으로 인터뷰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자신문의 3개월간 이어진 중소기업 R&D 삭감 여파 지적 기사로 이번 이슈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중기부의 일방적인 R&D 협약변경과 팁스 삭감 등을 지적하는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중기부 역시 시급히 대책마련에 착수, 지원액 20~25% 감액 방침을 세운 창업성장기술개발(팁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온전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절반 삭감되는 나머지 22개 사업은 무이자 수준 융자와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등 지원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최초 보도 이후 새해가 되어서야 공적서를 작성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삭감된 예산을 드러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기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책 입안자와 정책 대상 그리고 예산 수립 과정에서 참여한 모든 관계자들이 이미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얼마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더욱 중요한 취재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불합리한 중소기업 R&D 삭감 피해를 완전히 복구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취재로 문제점을 알리고 피해 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던 것이 그나마의 성과입니다. 인력감축, 행정소송 등 당초 전자신문이 우려한 모든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중소벤처기업부 R&D 계속과제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표 3인을 익명으로 인터뷰하고 코멘트를 삽입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특성상 취재 협조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들어 익명을 요청했고, 이를 수용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기자와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복수의 공무원의 크로스체크를 거쳐 자체 분석 후 공식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감액 피해 기업의 수와 규모까지 확인했고, 중소기업 R&D 협약변경 설명회 현장취재, 스타트업 대표 인터뷰 등 직접 취재를 수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계속과제 삭감에 대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삭감된 R&D 예산을 지적하는 보도자료가 그나마 유사한 내용입니다. 타 매체에서는 세부 삭감 기업 수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만큼 최초 보도 이후 반향은 미미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전자신문의 보도 내용 다수가 전문위원 보고서에 담겼을 정도로 부처 및 국회 차원의 검토가 다각도로 이뤄졌습니다. 이후 예산 삭감 우려가 현실화된 중소벤처기업부 R&D 협약변경 추진과 팁스 삭감 여파 보도 후 다수 매체에서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작성 과정에서 첫 보도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어 적게 나마 최종 R&D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자신문의 선행보도 이후 1월 31일 R&D 중소기업 R&D 과제수행 협약변경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액 20~25% 감액 방침을 세운 창업성장기술개발(팁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온전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절반 삭감되는 나머지 22개 사업은 무이자 수준 융자와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등 지원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의 부처에서 발생한 초유의 예산 삭감이니 만큼 담당자는 취재를 꺼리는 경향이 역력했습니다. 취재 환경이 녹록치 않은 환경에서도 취재원 보호를 충실히 한 결과 예산안 작성 단계부터 최종 확정 단계까지 해당 사안을 우려하는 취재원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높게 평가 받아 전자신문 내부에서도 자체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中企 R&D 예산삭감 후폭풍 “반토막 난 협약서 수용하라”> 보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예산 감액에 대한 반론이 아닌 향후 계획을 추가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사업비 감액지급 예정 기업에 대해 R&D 자금의 인건비 전용 허용, 저리융자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면서 중기부의 향후 대응을 주로 담았습니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부처의 반론을 충분히 담았던 내용입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