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리포트-열린 사회와 그 적들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023년 11월 정치부장이 큰 기대 없이 만난 한 경선비리 제보자가 ‘총선리포트-열린 경선과 그 적들’의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패배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한 누군가가 민원성 제보를 하는 것 같았지만, 증거물은 충격이었죠. ‘이중투표’(한 사람이 당원투표와 일반인 여론조사에 둘 다 참여하는 경선 불법행위)를 독려한 증거로 이중투표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 주는 문자메시지를 갖고 있었고, 불법 당원 모집을 위해 당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녹취록도 있었습니다. 곧 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을 중심으로 특별취재팀이 꾸려졌고, 40여일의 취재가 진행됐습니다. 선거의 본무대인 총선에 유권자의 관심이 쏠리고 언론 역시 본무대를 집중 조명하는 가운데 소외된 경선. 그 사각지대에서 각종 비리가 벌어진다면 ‘열린 경선’이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뿌리는 흔들립니다. 이에 우리는 [열린 경선에서 투명한 민의 반영을 막는 적들을 규명하고 거대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 우리사회의 인식 개선 및 변화 노력을 끌어내자]는 기획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어 가주제를 ▲경선 비리 실태 ▲경선 여론조사 문제 ▲유령당원 ▲대안 등 4가지로 크게 정하고 사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 지방선거 후 경선 비리 재판이 벌어지는 지역을 추렸고, ‘전남 영암’을 르포 대상으로 택했습니다. 약 100건의 경선 비리 판례문을 하나씩 읽고 경선 비리의 종류와 양형 등을 수집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17~21대(2004~2020년) 당선자 명부’를 취합해 분구·합구에 따른 지역구 변동을 일일이 따지며 1100여개 지역구를 일일이 훑어 ‘경선 승자가 곧 총선 당선자로 직행하는 비율’을 산출했고, 유령당원의 비율과 해외 선진국의 당원 모집 규정 등을 취재했으며, 경선 여론조사에 쓰이는 자동응답전화(ARS)의 허점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취재의 결과물로 1월 2일부터 23일까지 4회 시리즈를 냈고, 거대 양당은 변화 노력을 알려왔습니다. 우리는 현재 양당의 추가 변화를 유도하려 추가 보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의의 ‘투명한 경선 그릇’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2023년 12월 초 전남 영암군 르포 개시 전에, 우리는 사전조사로 주민들이 현 군수와 전 군수 편으로 나뉘어 반목 중임을 파악했습니다. 현 군수는 경선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죠. 하지만 2022년 당시 경선 비리의 내막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별일 없다”는 얘기만 들으며 취재 기자는 영하의 기온에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틀간 많은 이들을 만나 설득했고, 한 농가 창고를 수배해 경선 비리에 참여했거나 당시 상황을 아는 주민 3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인적도 없는데 이들은 마스크도 벗지 않고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고, 신분 노출은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취재 기자는 경선 비리가 지속되면 안 된다며 간곡히 설득해 이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명은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이중투표에 가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후보자와 그냥 아는 사이인데 범죄인지도 모르고 불법 당원 모집부터 경선 투표까지 도왔다고 했죠. 나중에 언론을 통해 경선 비리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범죄에 이용된 것에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경선 비리라는 범법행위가 무지와 불감증에서 비롯됨을 알았습니다. 당비를 3~6개월(국민의힘 3개월·더불어민주당 6개월) 대신 내 줄 테니 당원으로 등록해 나한테 경선 투표를 해달라,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 나를 지지해달라는 식이었습니다. 기자가 직접 총선을 앞두고 시도해보니 당비 대납 제안을 받기도 쉬웠고,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는 ‘휴대전화요금 주소지 변경’은 통신사앱을 통해 단 3분이면 가능했습니다. 또 우리는 3주에 걸쳐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선거’와 ‘경선’을 검색어로 입력해 검색된 판결문 94개를 전수 분석해 다양한 경선 비리 수법을 추려내고, 법원이 경선 비리를 얼마나 엄격하게 처벌하는지 양형별로 통계를 냈습니다. 경선 범죄 판결문을 전수 분석한 보도는 최초였습니다. 우리는 사전 미팅부터 ‘일반인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로 결정되는 경선에서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민의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경선 비리 중 많은 사례가 허위 주소지 등록, 이중투표 등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의 허점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ARS 여론조사의 낮은 신뢰도는 정치권의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또 선거마다 민주당이 휩쓰는 호남, 국민의힘이 휩쓰는 영남 등에서는 경선 승리자가 곧 총선 당선자였고, 적지 않은 지역에서 사실상 경선으로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일 것으로 봤습니다. 우선 거대 양당이 경선 때 이용하는 여론조사 업체들을 찾아봤습니다. 많은 업체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몰려있었고 대여섯 곳을 들러 대표, 이사, 직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업체는 직원 12명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어떤 업체는 카카오맵에도 위치가 나오지 않거나, 오피스텔 경비도 회사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한 업체는 5평 남짓한 방에 3명이 앉아있었고, 회사 문이 닫힌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선관위 등록업체라니 황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문의하니 다행히 지난해 7월에 등록요건을 강화해 88개 여론조사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론조사 업체의 신뢰성 고양을 위해 실사 결과를 공개하자고 여심위를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88개 등록업체 중 30곳을 등록 취소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우리는 선관위의 ‘17~21대 총선 당선인 명부’를 분석해 1100여개의 지역구를 샅샅이 훑었고, 5번의 총선에서 4차례 이상 진보계열 정당이나 보수계열 정당 중 한쪽이 일방 승리한 지역구가 전체 58.9%나 된다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남 지역구 중 86.2%, 호남에선 78.6%나 됐습니다. 이런 독식 구조로 경선이 혼탁해진다는데 전문가들은 공감했지만, 당내 인사들은 경선의 치부를 들춰내는데 거부감을 보이며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향해 나아갔고 당내 기득권과 지역 토호 세력의 카르텔로 인해 당 역시 무기력한 상황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선 비리와 경선 제도의 허점을 취재하면서 우리는 경선 때마다 다단계 식으로 늘어나는 당원들이 실제 정치적 활동을 지속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경선에 참여하도록 매집되는 당원, 자신이 당원인지도 모르는 당원 등 이른바 ‘유령당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허술한 당원 관리가 경선 비리가 계속되는 근본 문제 중 하나라고 봤습니다. 각 당이 유령당원에 대해 눈을 감으면 결국 돈으로 당원을 매집해 더 큰 조직을 만드는 쪽이 경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자료를 통해 국내 총당원 수가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1065만여명임을 파악했고, 이중 실제 당비를 내는 당원은 23.7%에 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거대양당의 공보국과 조직국을 접촉해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아도 신원 확인이 어렵고, 결국 본인이 탈당하지 않으면 당원으로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선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선거 때면 당원이 급증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역 당원의 60~70%가 당비를 안 내는 행태가 반복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민주당 당원은 “당원인 아버지가 나를 당원으로 몰래 가입시켰다”고 했고, 선거철이면 알바를 고용해 쏟아지는 입당 원서를 관리하는 등 허술한 당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에게 물으니 영국, 독일 등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 당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럽 정당들은 당원 유지 기준이 엄격했고, 한국과 달리 당비 수입이 국고보조금보다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비 납부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당적 데이터를 세밀하게 구축하고, 정당법을 개정해 당원 관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우리는 4회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그간의 취재와 전문가 대담을 통해 [당이 ‘투명한 열린 경선’을 책임질 수 없다면, 그럴 역량이나 능력이 안 된다면, 선관위 같은 공정한 제3기관에 경선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농협을 비롯해 전국의 단위지역 조합장 선거도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민의의 대표 후보를 뽑는 경선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앞선 1~3회 보도를 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본지의 문제 지적을 받아들여 경선 관리를 보다 공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비리가 적발되면 해당 후보자를 즉각 공천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도 이동통신 3사에 안심번호를 받을 때 한 사람당 전화번호 한 개씩만 주도록 요청해 이중 투표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정당에 제공할 때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 최근 1개월 이내 접속 정보가 있는 사람의 번호만 주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인이 불법적 경선 비리에 참여했다고 고백한 일반 유권자들은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내부자의 공익 고발이라고 보고 신원 보장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경선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가 기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단편적으로 각각의 경선 비리 사건을 보도하거나 여론조사의 허점을 보도한 사례 등은 있지만, ‘열린 경선’에 대해 실태·원인·배경·대안 등을 종합 보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본지의 보도 이후 한국일보는 2024년 1월 29일에 ‘野 공천 ARS 논란…가로채기·이중투표 암투’ 기사를 1면에, ‘ARS, 여심위 감독 사각지대…민주당 공천 신뢰도 우려’ 기사를 5면에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이 1월 7일 온라인 기사(지면 게재는 1월 9일자)로 최초 보도한 ‘여심위의 여론조사 업체 30곳 퇴출’ 기사도 반향이 컸습니다. 중앙일보(12면)와 동아일보(1면)가 1월 8일자, 조선일보(6면)가 1월 9일자에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헤럴드경제 등은 이 내용을 사설로 다루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지 기사에 따라 거대 양당이 경선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일반인 여론조사 선거인단 표본 확대, 1인당 1안심번호 부여 등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안심번호 제공 강화 법안을 낸 이병훈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전국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지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1월 25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서울신문의 ‘총선리포트-열린 경선과 그 적들’이 거론되며 경선 비리를 막기 위한 각종 제언이 논의됐습니다. ‘청구서 발행지 변경 3분밖에 안 걸린다’, ‘선관위가 경선을 위탁 관리해야 한다’ 등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고 홍익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 여부 5번 항목에서 언급한 이유로 우리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투명하게 반영해야 하는 ‘열린 경선’이 왜곡된다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이다. 거대 양당, 선관위, 사회의 인식 개선을 촉구하고 변화의 노력을 끌어내자]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합니다. 편집국도 기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높이 평가해 3회까지 1면 톱으로 4회 역시 1면에 배치하는 등 서울신문의 신년 얼굴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현재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경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각종 경선 비리의 온상이기도 한 ARS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2월 1일자 5면에 [“불공정 경선 막자…전화 면접 꺼낸 與, ARS 고수한 野]라는 비판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와 2028년 차기 총선을 앞두고 경선 제도를 변경할 적기는 22대 총선 직후라고 보고 후속보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사내 평가는 고무적이었습니다. 2024년 1월 30일에 열린 ‘170차 지면 평가회의’에서 허진재(한국갤럽 이사) 위원은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이 얼마나 어떻게 치러지는지 흥미롭게 봤다. (이번 보도로) 다음 총선에도 개선된 부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승필 위원(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 시리즈에서 ‘정보 전달력’을 높게 평가했고, 윤광일(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은 “전화 인터뷰를 하면 기자들이 원하는 말을 요구하며 그냥 이름만 빌리는 느낌인데 전문가 멘트를 제대로 뽑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