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잠수함 도면 대만에 통째로 유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우연히 대만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잠수함 건조 기술자들과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들은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출신인 인사들로 회사가 어려운 시절 대만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영난을 겪던 대우조선해양을 한화 그룹이 지난해 인수해 한화오션을 출범시켰습니다. 최근 만난 이들로부터 대만 현지에서 국내 잠수함 건조 도면이 발견됐다는 소문을 접했습니다. 중국과 긴장감이 높아진 대만은 국책사업으로 약 6년전 쯤부터 잠수함 제작 사업을 벌이는 중인데,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도면을 국내에서 빼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방산업계에 대한 특유의 높은 보안 문턱, 언론 취재 거부 등 폐쇄적인 문화로 인해 취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잠수함 기술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중요도가 크다고 보고, 다수의 관련자와 서서히 접촉해나갔습니다. 이 와중에 결정적 취재원을 만났습니다. ‘대만 현지 공장에서 일하던 중 대우조선해양 워터마크가 찍힌 도면을 봤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대우조선해양 출신 기술자가 약 2000페이지의 잠수함 도면을 대만 측에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대우조선해양의 도면이 전 직원을 통해 대만으로 유출됐다”라고 언급돼 있었습니다. 국산 잠수함 장보고함을 만든 국보급 인재들이 회사가 어려운 시점에 생계를 위해 대만으로 넘어갔고, 이와중에 도면도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관련 기술의 유출 사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력 이탈이 심각했을 때 도면유출이 벌어져서 입니다. 뒤 늦게 인수한 한화도 저희 보도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후속보도를 내기 위해 취재 중에 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 기사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첫 보도후 50개 이상의 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100개 가량 썼습니다. (대우조선 '잠수함 설계 도면' 대만에 유출 (동아일보 1월 4일자), 대우조선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도면, 대만에 유출…경찰 수사(연합뉴스 1월 4일 보도) '대우조선 개발' 잠수함 설계도면, 타이완에 유출(SBS 1월 4일자), ‘잠수함 도면 유출’ 전 대우조선 직원 2명 입건(KBS 1월 4일자 보도) 주요 매체에서 사설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사설] 반도체·잠수함 기술 잇단 유출, 경제안보 차원서 엄중 처벌해야(서울경제 1월 5일자), [사설] 이번엔 잠수함 설계도 유출, 경제안보 허무는 산업스파이(국민일보 1월 5일자) 등,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이투데이 1월 5일자), [사설]폭증하는 초격차 기술 도둑… 높은 ‘法의 담장’ 없인 못 막는다(동아일보 1월 10일자) 대만 현지에서도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관련보도도 있었습니다. “본토라니요, 중국이라 하세요”... 대만, 대선 앞두고 정체성 논쟁(조선일보 1월8일자), 韓 잠수함 설계도면 대만 유출 주장에…대만 의원 "사실이면 국제 추문" (뉴시스 1월 5일자)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로 빼돌려 지는 사례를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조성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국가핵심기술 노려 경제안보 위협’ 하는 경우를 엄벌하기 위해 양형위원회를 열어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린 범죄에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저희 보도 후 동아일보 등 주요 매체들은 대법원을 향해 “유출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도 철저하게 갖춰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회의 관심도 이끌었습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1월 22일 오후 울산에서 열린 ‘해양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여해 “한화오션의 이번 대만 잠수함 설계 도면 유출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첫 보도후 한화오션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 정보기관과 공조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기술 유출 관련해서는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을 포함해 범죄 관련자들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 주요 이슈로도 부각됐습니다. 대만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대만 최고검찰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기술 유출과 관련해 고등검찰서와 가오슝·타이베이 지방검찰서에 관련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만 검찰은 “한국의 주요 매체를 참고해 수사를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현 총통 당선인)도 “잠수함 건조를 계속하려면 민진당이 입법원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대만의 자주국방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언론윤리 강령기준에 준수해 해당 보도를 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들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사항 등 연관된 것이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