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수많은 경제기관과 경제뉴스들이 ‘나날이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만 합니다. 늘어나는 국가 부채, 갑작스러운 기업 파산, 흔들리는 부동산, 저조한 고용률 및 출생률 등 ‘나라 경제’를 설명하는 여러 지표들을 근거로 들지만, 직접적인 실생활과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팍팍한 살림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는 친숙한 주제, 일상에서 누구나 보고 듣고 겪는 주제, 그게 바로 ‘개인의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히들 “먹고살기 힘들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알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경기일보 취재진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과거 신용불량자)에 집중했습니다. 근로 소득을 얻어도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받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현금 수익이 생겨도 ‘제 명의의 휴대폰’ 하나 개통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키오스크’를 쓰는지 평범한 하루하루가 궁금했습니다.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하기 전, 기획안을 만드는 순간부터 부정적 반응이 우려됐습니다. “열심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나랏돈으로 게으른 사람 돈을 갚아선 안 된다” 등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일각의 시선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변동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의 빚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사회적 금융 불균형을 유도하고, 시장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존재했던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폐지(2005년)된 이후로 그 누구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기일보는 경기도 지역에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얼마나 있을지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약계층은 공공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몰리므로 비수도권보단 수도권이, 그 안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위기 지역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일보 취재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는 등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관으로부터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기관은 “국회의원 요청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고도 답했습니다. 각 기관마다 ‘전국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 ‘전국 가계대출 규모’, ‘전국 불법 사금융 이용자 수’ 등 개별적인 자료는 집계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지역별, 규모별, 성별 및 연령별, 소득수준별 등의 구분은 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각각의 기관이 어떠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상호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경기일보 취재진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당국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흔들리는 서민 경제를 측정할 척도가 경기도 안에서는커녕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는 만큼, 그 대안으로 ‘경기도 내 채무 상담자 수’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내 지자체별·연령별·성별·시기별 채무 상담자 수 등을 나눠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채무 상담자 수를 토대로 경기도에 한정한 ‘개인 빚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경기남부지역 못지않게 경기북부지역의 채무 상담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은 인구수가 많아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인구 또한 많았고, 경기북부지역은 일자리나 주택 등 정주여건이 열악해서 생계를 위해 채무를 지는 인구가 많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50대’가,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주거유형별로는 ‘임대주택 거주자’가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채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IMF 때 채무가 여전히 이어진 사례 외에도 학자금 대출, 부동산 매매, 사업 또는 창업 비용,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경제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빚’이 맞지만 사회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도 사실이다. 오로지 개인의 탓으로만 여겨 죄를 물릴 게 아니라 ‘금융복지’ 개념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개개인의 빚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제도 속 낡은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울러 금융채무 불이행자 양성을 막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채무로 인한 부담을 개인의 불성실함으로 여기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경기일보는 2024년 1월 29일자부터 1월 31일자까지 신문 지면과, 1월 28일자부터 1월 31일자까지 온라인 기사, 그 외 동영상 기사 및 인터랙티브 기사 등을 종합해 10여 차례 이상의 보도를 했습니다. ※ 인터랙티브 페이지(https://kyeonggiinteractive.netlify.app/) 등은 별도 파일로 첨부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이번 기사 취재 과정에서 경기일보 취재진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수원센터, 용인센터, 고양센터 소속의 상담관 세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근 1년(2023년)간 센터를 내방해 채무 고민을 토로한 다양한 상담자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신상 보호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각색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역시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담관들의 경우 온·오프라인 기사 보도 시 실명 및 소속, 상담 사례 내용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영상 촬영의 경우 얼굴 및 목소리도 노출될 수 있다고 사전 공지했습니다. 경기일보는 해당 기관 및 상담관, 내담자(상담자) 등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도 없음을 밝힙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의 이번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 연속 보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 실정에 맞춰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조명한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까지도 여러 매체에서 ‘소상공인 등의 채무 이력 삭제 검토’, ‘정부의 채무조정자 취업 지원 대상 확대’, ‘가족 파산’ 등 채무 문제와 연관된 보도를 수차례 해오긴 했으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세부 현황에 초점을 맞춘 보도는 없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이 같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경기도 사정에 맞춰 연령별, 지역 및 성별 등으로 분류한 기사도 처음임을 밝힙니다. 이때 조사 대상은 10만 건 이상의 경기도 채무 상담건수 등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일보 취재진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서 누구나 한 번쯤 빚을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해당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재기를 꿈꾸는 이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이를 때에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가갈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마음가짐이 보태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당 보도 과정에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금융복지센터) 측은 “보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또 경기일보의 해당 보도 내용 등을 담아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 자료를 발표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1월 30일). 아울러 지난 한 해(2023년도) 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자 1천14명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실적 등의 자료를 별도 제공해 왔습니다. 이 안에는 ▲개인파산신청인의 인적현황(연령대, 성별, 직업, 사회보장형태, 최종학력, 과거 경제활동 지위) ▲주거현황(거주지역, 주거유형) ▲자산현황(월평균 소득) ▲채무현황(총 채무액, 채권자 수, 지급불능사유) ▲기타사항(형사재판 경험, 민사소송 경험) 등 ‘경기도민 채무 상담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경기복지재단 등과 함께 면밀한 추가 지원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2월 5일)입니다. 그 일환에서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 기사 및 영상 등을 지자체 서민채무 담당자와 사회복지사 등의 내·외부 교육 자료로 사용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2월 7일).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대판 낙인, 신용 불량> 기사와 관련해, 경기일보는 사설을 통해 “젊은이·노인 신용불량자, 우리 경제 뇌관 됐다”고 평했습니다. 사설에선 “특히나 문제는 수도권인데 (실태가 파악되지 않아) 더 알아볼 재간이 없다”면서 “어떤 계층의 어느 정도 채무가 있는 것인가. 이것부터 확인할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대책을 내든, 국가에 건의하든 해볼 것 아닌가”라고 지적해 기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신용 불량은 개인의 도덕 문제인데 우리가 왜 같이 해결해야 하느냐’는 자문에 자답하는 것이 가장 큰 산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방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민해보면서 점점 내부적으로 설득력을 갖춰 나갔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경기도의 한 금융복지 전문가는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불이 난 곳이 있을 때, 그것이 설령 개인의 문제로 벌어진 화재더라도, 사회는 일단 소방 시스템을 통해 진화에 나섭니다. 그 불을 방관한다면 윗집, 아랫집, 결국 전체를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빚 문제는 다른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퍼져 사회 전반적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나서줘야 합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 뜻에 공감합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 있어 경기일보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보도에 대한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