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해외 이주자 관리’ 외 1편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② 단독기획( o ) 1차 보도-[연 1,500명 美 이민...고급 두뇌가 떠나간다] 실업과 고용 불안 등으로 인한 해외 이민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통계에서 미국 이민자는 불과 570명(2017년 외교부 기준)에 불과한 것을 두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의 통계 사이트를 통해 미 국무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민비자를 발급한 건수(1만2,710명, 2017년 미 국무부 기준)가 근접하지 않아 한국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 통계가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2개의 연속 탐사 보도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이민비자 발급 유형별 분석을 시작하면서 영주권 신청자의 학력만으로 이민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통해 매년 6,000명(4인 가족 환산 기준 1,500명)이 미국 이민을 선택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모임)를 통해 실제 NIW를 통해 미국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이 섭외를 한 뒤 매년 1,500명 이상의 한국의 이공계 석박사 두뇌급 인력이 한국을 등지고 미국을 향하는 현상과 이들이 한국을 떠난 배경에 대한 심도 있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 같은 1차 보도에는 미국의 증여세가 사실상 비과세인점과 자녀의 병역 회피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의 법과 제도적 허점 등을 파헤쳐 담았습니다. 이번 2차례의 보도는 국내 언론사가 한국 정부인 외교부의 부실한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 정부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공개한 단독보도로, 한국과 미국 정부간의 데이터 불일치를 기반으로 탐사 보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차 보도-[구멍 뚫린 해외 이주자 관리] 1차 보도[연 1,500명 美 이민...고급 두뇌가 떠나간다] 이후 해외로 영주권을 받아 떠나는 사람들이 외교부에 신고(해외 이주법 근거)해야 하는 ‘해외 이주자 신고제’가 사실상 아무런 양벌 규정 없이 운영되면서 해외 이주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2차 보도했습니다. 결국 해외로 영주권을 받아 떠나는 재외 국민들은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외교부,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실상 내국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파헤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상 내국인인 재외 국민(해외 국가 영주권 취득 이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최도자 의원실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해외 이주자들의 건강보험 먹튀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18년만에 한국에 입국해 입국과 동시에 미리 예약한 병원에 달려가 곧 바로 입원을 하면서 5,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건보측이 부담하는 등 서류상 내국인(해외 이주자)의 일탈 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자료는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으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은 9월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에게 책임과 대책 강구를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1차 보도[연 1,500명 美 이민...고급 두뇌가 떠나간다] 에 등장하는 데이터는 미국 국무부의 이민 비자 발급 현황에 기초한 것으로, 한국 외교부의 데이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민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해당 국가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 외교부에 해외 이주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오로지 해외 이주자 신청을 한 사람들만의 데이터를 집계해 ‘해외 이주자 현황’으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에 등장하는 이주공사 관계자들은 본지의 기획 보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사의 방향이 해외 이주 공사의 영업과 상충하는 면이 있어 철저하게 익명 처리를 요청해 부득이 익명처리를 했습니다. 또 기사에 등장하는 인터뷰이(NIW를 통해 미국 이민을 떠난 사람)의 경우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섭외했으며 이메일을 통해 직접 인터뷰를 자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추가 요청시 인터뷰이와 주고 받은 이메일, 기사 보도 후 관련 기사물을 인터뷰이에게 전달한 이메일 내역 일체를 제공하겠습니다.] 2차 보도[구멍 뚫린 해외 이주자 관리]는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해외 이주법’에서 정한 해외 이주자 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채 국내에 들어와 내국인과 동일한 치료를 받는 등 얌체 의료 쇼핑을 하는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번 탐사보도물은 보건복지부가 그 동안 재외 동포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강화를 추진해온 가운데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 동포는 이 같은 자격 강화를 피할 수 있는 점을 파헤친 기사입니다. 특히 이번 탐사보도물은 해외 거주 재외국민이 법과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해 국내 입국 후 의료 쇼핑을 하는 직접적인 사례와 함께 치료기간과 건보 측의 부담액 등 각종 통계 수치를 확보해 작성한 단독 보도입니다. 다만 기사에 등장하는 A씨와 B씨, C씨 등은 기자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요청하고 의원실이 건보측에 요청해 받은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이들의 해외 체류 기간과 한국방문 일시, 최초 진료 내역과 진단명, 수술과 입원 내역, 본인 부담금과 건보측의 부담액이 상세하게 드러난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명을 언급할 수 없어 단순히 A씨와 B씨, C씨 등으로 분류해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초에 입국해 올 2월 18일까지 출국한 1년 이상 해외 체류 내국인의 건보 급여 총액이 267억1,100만원에 달한다는 점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어떠한 정부 부처나 기관도 인지하지 못한 수치입니다. 또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 국민들에 대해 느슨한 적용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법과 외국환 거래법 등에 대한 허점과 이 같은 허점을 방치하고 있는 정치권의 배경 등도 보도했습니다. 또 2차 보도에는 해외 이주자들이 해외 이주자 신고 없이도 한국내 자산을 자유롭게 해외 국가로 반출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과 함께 국민연금 역시 임의 가입(해외 이주자 신고 안 한 사람) 형태로 매달 9만원의 비용을 통해 만 60~65세 이후 수익비가 최고 3배에 달하는 국민연금 가입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네이버와 다음 등 뉴스 포털에서는 본지 기사에 대해 수백개의 공감과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신문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경쟁 매체의 기사에도 수천개의 공감과 댓글이 달려 일반 국민들의 불만 표출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교포들이 찾는 미주한국일보의 추종 기사에는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꼽히면서 현지 교포들의 비상한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탐사기획팀의 잇따른 보도가 정부와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①한국 외교부의 해외 이주자에 대한 부실한 통계와 ②외교부의 부실한 통계가 행안부, 보건복지부로 이어지고 ③결국엔 부실한 해외 이주자 관리가 병역 회피의 수단과 ④국민건강보험 적자 재정의 원인 ⑤국민의료보험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정부 부처에 알려 제도 개선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⑥법무부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부실도 부실한 해외 이주자 관리로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배경에는 ⑦대통령 선거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 동포를 자극하고 싶지 않은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⑧병무청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병역법 시행령이 오히려 해외 이주자의 합법적 병역면제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경종도 울렸다는 점에 의미가 깊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입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는 없었습니다) 본지의 탐사 보도 이후 중앙일보와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의학신문 등 수십개에 달하는 의학 전문지의 추종 및 인용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일간지 및 경제지] *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2903584 *헤럴드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529980 *한국스포츠경제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294 [미국 교포 신문] *미주한국일보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90429/1244941 *미주중앙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2903584 *월드코리안 뉴스 http://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34194 [의학, 보건 전문지 17편]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366 *한의신문 http://www.akomnews.com/?p=416112 *여성소비자신문 http://www.akomnews.com/?p=416112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7779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멍 뚫린 해외 이주자 관리[2차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도가 나간 당일(4월30일) 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본지 탐사보도 기사가 지적한 허점을 인정한 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국민 이주신고 의무화 여부, 국민연금 문제 등 타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 및 행안부, 법무부 등과 대책 회의에 나서 올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해명 자료-[4월 30일, 서울경제] 재외국민 보험·연금 보도 관련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4&CONT_SEQ=349280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본지 보도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우선 복지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 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법과 시행령 개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본지 기자에게 밝혀왔습니다. 또 외교부는 본지가 지적한 한국 정부의 해외 이주자 현황과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이민 비자 발급 현황의 차이를 인정하고 미 국무부의 데이터 확인 방법 등을 문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도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지만 영주권 획득만으로도 합법적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외 이민을 유도하는 해외이주공사 등에 대한 확인 방법 등에 대한 문의를 해왔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한국 국적의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피해 방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행령이 오히려 역으로 합법적인 병역 회피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현재 사내 특종상 후보로 추천된 상태입니다. -사내에서 두 차례의 잇따른 보도에 대해 사설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사내에서의 후한 평가도 잇따랐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TPX3LQ5)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과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